고려대서 ‘해운·조선·물류산업 상생방안’ 좌담회 성료
고려대서 ‘해운·조선·물류산업 상생방안’ 좌담회 성료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9.06.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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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EL 아카데미 제2기 최고위과정’ 공개행사에 70여명 참석
12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해운조선물류 산업의 상생방안”에 대한 공개좌담회가 개최됐다.
12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해운·조선·물류산업의 상생방안”에 대한 공개좌담회가 개최됐다.

[현대해양] 해운·조선·물류업계 성장의 ‘모멘텀’ 개선과 상생을 위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2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해운·조선·물류산업의 상생방안’을 주제로 공개좌담회가 개최됐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주최하는 이날 행사에는 유기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서구동구), 김성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창원시 진해구),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 권우석 수출입은행 본부장, 유병세 전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 이환구 흥아해운 고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작 한중카훼리협회 전무, 손점열 한국해법학회 수석부회장, 신춘희 한국해양교육협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이날 공개행사는 해운·조선·물류·수산업계 유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ESEL(Evolving Society, Evolving Law) 아카데미 2기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원생들은 참석한 다양한 관계자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해결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좌담회는 3개의 주제발표와 토론회로 구성됐다.

 

주제발표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

제 1주제발표는 ‘정기선영업’에 대해 김영무 부회장이 진행했다. 김 부회장은 “20여년 동안 머스크(Mearsk) 등 외국 정기선사가 몸집을 불리며 성장가도를 달리는 동안 우리 원양정기선사의 입지는 되래 좁아졌다”고 분통했다. 김 부회장은 업계의 숙원사항인 ‘원양 200만TEU 이상’, ‘근해 50만TEU 이상’의 선복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20% 수준인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의 국적선사 적취율을 2023년까지 7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김칠봉 SM그룹 부회장
김칠봉 SM그룹 부회장

김칠봉 부회장(SM 그룹)은 제2주제발표인 ‘부정기선 해운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1997년 IMF 시절 국적 선사의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기 위하여 한진해운은 29척의 선박매각, 현대상선은 자동차전용사업부를 해외에 매각했다. 이후,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사태로 해상물동량이 급감하면서 해운사들이 연쇄도산했으며, 이 과정에서 현대상선은 LNG사업부, 벌크전용선 사업부를 매각, 한진해운은 벌크전용선(LNG포함), 부산신항 지분, 스페인 터미널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김 부회장은 이에 국적 선사들의 재무적 기반이 약화되고, 높은 선가로 선박을 용선해야 하는 등 선사의 고정비 부담이 가중됐다고 분석했다. 김 부회장은 NYK 등 일본의 사례를 들며 부정기선과 정기선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선화주 간 신뢰구축을 통해 국적선사를 이용하는 실질적 이득이 화주에게 돌아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세 전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
유병세 전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

이어서 ‘한국조선산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제3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유병세 전 한국조선해양플랜트 협회 전무는 “세계 조선업의 발주량이 2016년 685척, 1,300만CGT(표준화물선 환산 톤수) 규모로 최저점을 찍었지만, 2018년 1,256척, 3,300만CGT로 회복됐다”며, “한국은 올 초까지 283만CGT를 수주해 2018년에 비해 수주량이 46% 감소했으며 전체 선박건조량의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업 활성화를 위한 당면과제에 대해 외적요인과 내적요인으로 나눠 설명했다. 외적요인으로는 △ 일본의 WTO 제소, △ IMO가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 기조에 대한 선제적 대응 △ 경쟁국의 부상을 들었고, 내적요인으로 △ 미진한 구조조정, △ 구인난 심화, △ 생산성 저하, △ 가격경쟁력 약화, △ 정부의 노동정책에 의한 대응을 꼽았다.

 

 

주제토론 및 질의·응답

이어서 유기준 의원이 좌장으로 김인현 교수, 이환구 고문(흥아해운), 권우석 본부장(수출입은행), 이권희 회장(한국해기사협회)이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김인현 교수는 “상시화 된 선복량 공급과잉을 해결하는 것이 정기적인 큰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전세계 해운선사, 화주사, 조선사, 선박금융기관, 경쟁법 당국을 소집해 느슨한 형태의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교수는 2자물류회사를 해운법상 무선박 외항정기운송업자(NVOCC)로 포섭하여 기존의 해상기업과 같은 개념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자 물류회사를 해운법상 무선박 외항정기운송업자(NVOCC)로 포섭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자 물류회사를 해운법상 무선박 외항정기운송업자(NVOCC)로 포섭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환구 고문은 글로벌 선사 및 국적 원양선사의 아시아 역내 진입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중소 선사의 현실을 드러냈다. 또한, 국내 조선업 현실에 대해 이 고문은 “국내 선박금융 금리가 1%만 내려도 신조선가에서 9% 경쟁력이 생기는 격”이라며, “이렇게 되면 중국 조선소가 아닌 국내 조선소에서 신조발주가 가능해지므로 국내 해운-조선 선박금융을 위한 상생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본부장은 부득이 중국에 건조할 경우 가능한 한국 콘텐츠가 포함된 우리 조선사(대우조선 산동조선소등)에 발주하면 수출입은행과 중국은행의 협력금융이 가능해지므로 이를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이권희 회장은 “해운을 살리면 해기사(선원)도 자연적으로 살아난다는 업계의 지배적인 생각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선장, 기관장을 양성하는 데에만 15년이 걸리므로, 해기사 양성을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일본이 해기사양성이 실패했듯이 반면교사 삼아야 하며, 육상시스템과 연결된 해기사 양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기준 의원이 좌장으로 김인현 교수(고려대), 이환구 고문(흥아해운), 권우석 본부장(수출입은행), 이권희 회장(한국해기사협회)이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유기준 의원이 좌장으로 김인현 교수(고려대), 이환구 고문(흥아해운), 권우석 본부장(수출입은행), 이권희 회장(한국해기사협회)이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이밖에 플로어의 참여자로부터 △ 이날 행사 및 이후 과정의 발표자료를 종합하여 정부, 국회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유도, △ 자율운항선박 대비 해기사 양성제도 구축, △공정거래위원회 해운계 조사문제 대응, △ ‘Door to Door’ 토탈서비스 전환기의 방향 정립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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