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 마침내 윤진숙 장관후보자가 박근혜정부 초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동안 지루하고 짜증스럽게 끌어왔던 박근혜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절차가 가까스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이다.
박대통령이 불통(不通)의 비난과 함께 야당과의 정치적 갈등까지 무릎쓰면서 윤후보자 임명절차를 밀어부친 데는 나름의 고뇌와 기대가 병존(竝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눈 팔지 않고 해양수산부 연구원으로서 외길을 걸어온 윤후보자의 집념과 가난 속에서도 성실하게 가정을 이끌어온 인간적 신뢰가 박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박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임명절차가 완료된 이후, 인사문제를 둘러싼 야당의 비난과 불통(不通)문제에 대해 자신을 음해하는 유언비어에 지나지 않는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민주통합당은 인사참사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 될 것이라며 거칠게 반발했지만 박대통령의 의지를 꺽지는 못했다.
새 정부 출범 50여일 동안 계속된 인사파행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국정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경제적 위기 상황을 정면돌파해 나가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박대통령의 결의를 더욱 굳게 만들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4월19일에는 대통령에 대한 해양수산부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윤장관은 「바다를 통해 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겠다」는 대명제를 제시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영해 주권과 원양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경제영토 확대, 둘째 신개념 양식시스템 개발, 셋째 MT(Marine Technology: 해양과학기술)기반의 미래성장동력 창출,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통한 국민 힐링(healing)공간 조성 등, 4가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윤장관의 보고에 대해 박대통령은 대단히 만족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4월22일에는 새누리당 - 해양수산부의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부 여당 의원들도 윤장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윤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청문회 때문에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의원들과 해수부가족 등 모든 분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사과했다. 대체로 분위기가 좋았다는 후문(後聞)이다.
4월23일 야당의원들은 농축산해양수산위원회 참석을 거부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까지 불참하면서 윤장관을 「집단왕따」시킨 야당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높다는 점을 의식한 야당이 24일 윤장관의 해명과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추경예산에 참여한 것은 그나마다행스러운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거나, 국회의원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구시대적 악습에서 벗어나 주기를 많은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청문보고서를 거부하는 것이 국회의 권한인 것처럼, 청문보고서 요청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청문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것 역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인 것이다. 견제와 균형의 이치가 바로 그런 것일진데, 대통령에게만 소통을 요구할 게 아니라 정치인 스스로도 소통과 법치주의의 기준에 합당한 처신으로 이 어려운 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주기 바랄 따름이다.
해양수산인 가슴에 와닿는 정책기대
윤장관 앞에는 수 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그 첫 번째 고비가 바로 국회, 즉 정치권의 불신과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문제다. 윤장관은 자신이 평소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국회의원들의 집중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알고 있는 내용 조차도 충실하게 답변하지 못했다고 한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대목이다.
그는 사과성명을 통해 해샹수산 분야 발전방안에 대해 분명한 소신과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산하 공무원들과 해당분야 민간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하나 하나 실천에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을 실천에 옮기고 국민과 국회의원들이 품어왔던 걱정을 해소시켜주는것이 윤장관이 해야할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한다. ‘식물장관’이 될것이라는 여당의원의 지적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던 윤장관의 말이 국민들로부터 옳았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책임이 그의 어깨에 걸려 있다는 얘기다.
해양수산인들은 해양수산계 출신인 윤진숙장관의 행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동병상련(同病相憐)이라는 말그대로다. 역대 해양수산부를 거쳐간 15명의 장관들 가운데 마지막 강무현 장관을 빼면 정치인, 아니면 경제분야 관료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다.
과거 수산청 시절에도 군(軍 )장성 출신들이 수산청장 자리를 대부분 차지했다. 심지어 수협중앙회 회장자리까지 해군제독의 몫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해양수산부가 복원된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 관행처럼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정치장관들이 우리 해양수산계에 어떠한 족적(足跡)을 남겼는지 뼈저리게 반추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장관이나 경제관료 출신의 장관들은 수산업이 안고 있는 식량산업으로서의 내재적 한계를 심도있게 파악하지 못한 채 정무적(政務的 ) 판단, 투입·산출의 방정식이나 비교우위의 단순 경제논리에 천착하여 수렁으로 빠져드는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을 구제해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DJP(김대중.김종필)연대에 의해 탄생한 ‘국민의 정부’시절, 해수부장관 자리는 자민련 몫으로 수산 수(水 )자도 모르는 장관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던 당시 상황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한다. 권력 나눠먹기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권력자들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1998년 11월, 신 한·일 어업협정 체결되는데, 쌍끌이 외끌이 어업조차 분간하지 못한 채 어업협정에서 합의문에 덜컥 싸인을 한 해수부의 무능이 모든 언론에 웃음거리가 되었던 쓰라린 과거를 수산인들은 지금도 잊지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당시 정치장관의 언행이 수산인들의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남겼다. 나까가와 쇼이치 당시 일본 농림수상과는 호형호제(呼兄呼弟)하는 사이라 추가 협상은 낙관해도 좋다고 했던 장관의 말이 외교적 관례를 벗어난, 있을 수 없는 표현이라 하여 각종 언론의로부터 몰매를 맞았다.
이에 비하면 청문회 과정에서 빚어졌던 윤진숙장관의 다듬어지지 않은거친 표현들은 오히려 애교스럽고 솔직하다는 생각마저든다.
신임 윤진숙장관에게 바라건데, 정치인들의 입맛에 맞는 임시방편적 언행이나 미사여구(美辭麗句)보다는 해앵수산인들과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는 진솔한 언행과 정책으로 해양입국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