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재건 5개년’ 시행 1년, 평가는?
‘해운재건 5개년’ 시행 1년, 평가는?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9.05.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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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화물 적취율 증가세, 선박 신조도 99척 발주

[현대해양] 한진해운 파산이라는 화마가 휩쓸고 가 주저앉은 국내 해운업계를 정부가 팔을 걷고 재건에 나선지 1년이 지난 지금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달 23일 오전 7시 30분에 열린 ‘제2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국내 해운산업의 현황과 재건 계획 주요 과제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였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은 지난해 4월 5일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시행됐다. 이날 평가에서 정부는 계획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수출입화물 운송량과 선박 신조발주가 늘어나고 매출액도 2016년 대비 5조 원 이상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시그널의 기류가 보인다고 진단했다.

국내 해운산업의 세부적인 지표로는 한진해운 사태(2016. 8. 법정관리 → 2017. 2. 파산) 당시에 비해 해운 매출액의 경우 2016년 28조8,000억 원에서 2018년에는 34조 원(추정)까지 증가했으며,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46만TEU에서 52만TEU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적취율 속폭 상승

화물 확보의 경우, 2018년 국적선사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운송량이 전년 대비 4.2% 증가하였다. 특히, 시장 경쟁이 치열한 아시아 역내 컨테이너 화물 운송이 5.2% 증가하며, 아시아 역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국적선사 적취율이 3.6%p(59.8% → 63.4%) 증가하였다.

국내 선화주 간 상생을 위한 우수 선화주 인증제, 전략화물의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등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또한 화주, 조선기자재업체, 정유업체가 합계 450억 원을 투자하여 선사와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친환경설비 상생펀드’(1,533억 원 규모)도 조성되는 등 관련 산업 간 공생적 산업생태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선대규모 확대

선박 확충 면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99척이 신조 발주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선사 금융·투자 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중소선사 지원 확대, 신설된 노후선 대체 보조금 지원 등으로 선사들의 발주 여력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이 지난해 9월 발주되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선박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황산화물 저감장치(스크러버), 선박평형수 처리설비(BWMS) 설치 등 선박 개조에 대한 해양진흥공사 보증과 정부의 이차보전 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올해 160척 이상(스크러버 113척, BWMS 55척 지원 확정)의 선박 개조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사시 최소한의 해상운송 기능 유지를 위한 ‘국가필수 해운제도’의 근거법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2020.1.15 시행)도 제정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 개선

선사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매입 후 재대선(S&LB) 지원도 본격화되어 해양진흥공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1,044억 원의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 매입 후 재대선(S&LB, Sales&Lease-back)란 선사의 보유선박을 매입하고, 다시 선사에게 대선해 주는 방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방식을 말한다.

한국해운연합(KSP)을 통한 선사들의 자발적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되어, 연근해 컨테이너 2위-3위 선사인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의 컨테이너 부문 통합법인이 출범됐다. 정기선 부문 통합이 올해 10월 이뤄질 예정으로 통합이 원활히 진행될 시 세계 19위, 국내 3위의 선사로 입지가 확보된다.

 

양적·질적 개선에 역점

해양수산부는 재건계획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컨테이너 시황 개선 지연, 유가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운산업 재도약을 위한 기초 체력을 다진 것으로 보고, 앞으로 대내외 시장 변동에 대응하면서 화물확보를 통한 해운기업 경영화 개선 등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는데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수 선화주 인증제를 도입하고 항만비용 감면, 배후단지 입주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화주 유치를 위해 정부가 다각도로 지원사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원유, 가스, 석탄, 철광석 등 전략화물에 대해서는 국적 선사와의 장기계약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안정적 화물 확보를 위해 우수 선화주 인증제 등의 제도를 차질 없이 도입하는 데 정책 주안점을 두는 한편, 증가하고 있는 선박 개조 수요에 맞춰 당초 계획된 수요보다 지원규모를 늘려 친환경 선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선주협회가 조사한 선사들의 수요는 황산화물 저감장치 194척,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461척이었다.

선박 외에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리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해운특화 금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6개사에서 6,728억 원 규모의 수요조사가 이뤄졌다.

또한, 컨테이너선사 구조개편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유동성 지원과 함께 선박 생애주기별 지원시스템 구축, 해외 터미널 확보 등을 추진하여 선사들의 경영 여건 개선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산업의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재건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해운산업의 긍정적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서 해운재건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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