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해수위 국회의원, “소금처럼 변함없는 정치인이고 싶다”
서삼석 농해수위 국회의원, “소금처럼 변함없는 정치인이고 싶다”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9.04.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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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와 어업인의 기본소득 보장이 수산업 당면과제

[현대해양] “소금처럼 변함없는 자세로 서민과 소수약자, 농수축산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작은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서삼석 국회의원(59,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지난해 7월 국회에 첫 등원해 남긴 인사말이다.

선거 뒷마무리도 못하고 곧바로 등원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아왔던 그는 잠깐 숨 돌릴 틈도 없이 현재는 다음 총선 준비에 돌입 중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6·13 재보궐선거에서 상대를 압도적인 표차이로 누르고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그렇지만, 그는 민선 3·4·5기 전라남도 무안군수를 역임한 행정가다. 바다와 인접한 지역구 출신답게 누구보다 어업인과 수산업 발전에 대한 고민이 깊은 사람이다.

그는 당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하루를 열흘처럼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했다.

당선 다음날부터 릴레이 민생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지역대의원대회 등 각종 정치적 행보와 농식품부장관 인사청문회, 각종 법안 발의, ‘지속가능한섬포럼’ 주최 등의 국회일정, 흑산도공항건설촉구대회, 신안연륙교사업 등 지역 현안사항 점검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지난해 말까지 당선 후 총 28주 196일 동안, 영암무안신안으로 항공편 17회, 열차 76회, 총 93회 지역구를 방문했던 기록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그는 ‘어촌과 수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이라는 <현대해양>의 물음에 흔쾌히 답해주었다.

 

지역구가 수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수산관련 현안은 무엇이라 보나?

현재 우리나라의 수산업 종사자수는 약 104만명으로 수산업은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요 산업입니다. 그렇지만, 수산업은 계절과 재해 등의 영향으로 계획 생산성에 있어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와 어가인구 감소, 어촌고령화 문제로 인해 성장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이 따르는 산업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 집중으로 양식을 비롯한 수산물의 위생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근해는 물론 원양어선의 노후화, 어선 안전사고 발생,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불법어업의 성행 등도 주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어업인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야하는 과제가 가장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연근해 어업인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상징적 수치인 100만톤을 소폭 웃돌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2016년과 2017년에는 100만톤이 붕괴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수입물량은 2017년 기준으로 148만톤으로 수산 산업은 자급률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는 경쟁적 어획에 따른 자원감소 및 어업관리제도의 미흡, 어종자원관리 미흡이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연근해 해역을 대상으로 한 국가관리 중심의 서식공간 및 산란장 조성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금어제, 휴어제 등의 적극적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하고, 조업구역 조정 및 전략적 어선감척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금관련 이슈가 뜨겁다. 활성화 대책이 있다면?

소금산업은 저염식 소비트렌드를 비롯해 바다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소비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천일염 업체의 영세성, 산지가격 지속하락, 산업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천일염산업은 전반적으로 침체일로에 있습니다.

우선 생산 측면에서 천일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제식품규격을 충족하는 염도 달성을 위한 생산기반구축이 절실하며, 생산자동화와 위생관리 역시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수급관리 측면에서는 생산업계의 자율수급관리를 위해 출하량조절, 품질향상, 소비확대 홍보를 위한 생산자단체 자조금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통구조 다양화와 원산지표시, 이력제 등의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작년 국감 때부터 천일염산업 활성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고, 지난달 13일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산 천일염 소비촉진과 소금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을 소금 구매 총액의 20% 이상 50% 이하 범위에서 구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또, ‘소금산업진흥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천일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의 추진 방향성에 대한 생각은?

어촌뉴딜 300은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관광활성화와 어촌의 재생 및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단계부터 실행의 전 과정에 걸쳐 지역주도로, 지역민 및 전문가집단의 참여를 확대해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지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즉, 예산은 지원하되 간섭을 최소화하는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특수성과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낙후된 어촌의 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관광특화마을,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 등 어촌 특화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상레저기구가 급증하는데 반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민여가문화 확산에 따라 수상레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매년 신종 수상레저기구와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활동의 급증은 새로운 레저산업의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을 포함한 관련제도의 미비로 레저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시 사망률은 해양사고보다 레저사고가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수상레저의 각종 면허 등 국가사무 분야도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인력부족과 비효율적 관리체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국가주도의 책임성 있는 안전관리와 분산되어 있는 수상레저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마련돼야 합니다.

또한 레저기구 안전검사, 면허시험 등 수상레저관리 분야의 민간의존도를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 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전교육을 통해 수상레저에 대한 자기주도적 안전문화 확산운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난달 13일 전문기관인 수상안전관리공단의 설립을 통해 수상레저활동의 각종 면허관리부터 정기적인 안전검사,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률을 통해 ‘수상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안전홍보활동 확산,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 등 수상안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복지사회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들이 보건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업노동에 관한 질병 중 가장 흔한 것은 허리, 어깨, 무릎, 손목 등에 방생하는 근골격계질환입니다. 배 위에서, 바닷물 속에서 오랫동안 불안전한 상태와 자세로 일하다 보니 허리나 어깨, 무릎 등에 더 많은 힘이 들어가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여 어업인들의 통증이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닷가의 강렬한 자외선은 눈에 백내장을 유발하여 시력을 잃게 할 수도 있으며, 바닷속 깊이 들어가면 수압의 변화에 따라 감압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패조류에 달라붙어 있는 미생물에 의해 알레르기성 질환이 발생하기도 하며, 비브리오균에 의한 피부질환과 인체에 치명적인 패혈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업인들은 각종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 2,029개 어촌계 어업인들은 도시, 농촌에 비해 열악한 교통, 주택 등 어촌 정주기반자체가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어업인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건의료시설 확충, 의료보장제도 확대 등으로 어업인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어촌은 여성비율이 50%이상으로, 여성어업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어업인의 위상과 지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2017년 해수부에서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여성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책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현장의 여성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고, 또한 부처 내 여성어업인을 전담하고 있는 조직기구 또한 전무한 실정입니다.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와 복지서비스 지원 등 여성어업인 육성과 지위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연구 및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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