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100여 년 전 발명된 플라스틱은 우리의 일상생활 및 산업 활동에서 만능소재로 자리 잡으면서 그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산업환경기술원에 따르면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83억 톤이며 폐기물 발생량은 63억 톤에 이르고 있다.
지난 3월 14일 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우리나라 바다에서 폐사체로 발견된 바다거북의 배를 해부했다. 그 결과 8kg의 작은 바다거북 몸에서 낚싯줄, 비닐조각, 노끈 등 30점이 넘는 해양쓰레기가 발견되었다.
우리나라 해양에서 발견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크게 육상, 해양, 외국으로부터 유입된다. 육상에서는 장마철이나 태풍이 오는 경우 쓰레기가 빗물에 휩쓸려 하천을 통해 들어오거나 해안 휴양지 또는 주거지역에서 버린 쓰레기가 유입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은 양식장 부표, 폐어구 등이 육상으로 회수되지 못하고 바다에 버려지거나 선박에서 선원이나 승객 등이 버린 플라스틱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유입된 해양플라스틱은 종류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자연환경에서 약 500년 간 썩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위적으로 제거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양생태계 훼손뿐만 아니라 인간의 경제활동까지도 위협한다. 수산 생물이 유실된 폐그물에 갇히거나 걸려서 우리나라 연간 어획량의 10%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폐로프 등에 의한 선박사고가 전체 선박사고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제거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예산은 연간 수백 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섬 지역을 비롯한 어촌지역의 정주여건 및 경관을 저해하고, 해양레저·관광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미세플라스틱 위협과 대처
특히 최근에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양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 미세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5㎜ 미만의 플라스틱을 의미하는데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마이크로비즈(microbeads)와 같이 5㎜ 미만의 플라스틱 형태로 제조되는 경우와 일반 플라스틱이 자외선과 마찰 작용에 의해 잘게 부서져 발생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플라스틱은 썩을 때까지 계속 부서지기 때문에 한 개의 플라스틱 조각은 수백 개 또는 그 이상으로 부서져 바다를 떠다닌다. 이러한 미세플라스틱은 결국 수산물 등을 통해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사회는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UN 환경총회는 미세플라스틱의 오염과 위해성에 대한 국가별 연구개발을 독려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2017년 G20정상회의에서는 ‘G20 해양폐기물 실행계획’을 채택하였고, 2018년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대응성명서’ 를 발표하였다. 올 여름 일본에서 개최되는 2019년 G20정상회의에서도 해양플라스틱이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우선 발생한 해양플라스틱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해안가는 물론 바다에 떠다니는 부유쓰레기와 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침적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여 매년 7~8만 톤 정도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또한, 해양에서 기인하는 해양쓰레기의 발생 예방을 위해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폐어구나 폐부표를 집하장에 모아 놓으면 국가나 지자체가 수거하여 처리·재활용 하는 사업을 14개 마을(2019년 기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육상에서 발생해 해양에 유입되는 해양플라스틱의 저감을 위해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재작년에는 약 4만 톤을 수거하였다. 그리고 근본적인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 저감을 위해 지난해 5월 환경부 주관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2022년까지 커피전문점의 1회용컵 사용량을 현재보다 35% 줄이고, 2022년까지 비닐봉투 사용량도 3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돼야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직접 수거한다고 해도 예산과 인력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적게 버리고 정화 노력에 동참해 준다면 해양플라스틱이 더욱 효과적으로 저감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예방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제23회 바다의 날을 계기로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처음으로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전국적인 해양쓰레기 정화 주간을 운영하였다. 더 나아가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연안정화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국민 생활에서의 해양쓰레기 저감을 도모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의 정책을 보완하여 기존보다 체계적으로 해양플라스틱을 관리하기 위해 해양플라스틱의 발생·수거·처리 등 단계별 저감 방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리 체계 정비 및 국민 참여 촉진 방안을 담은 (가칭)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준비하여 2019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국회와 협력하여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실태조사, 유입방지 의무, 대응 기관별 역할 등을 명확히 담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마련 중에 있다. 해양 폐기물에 대한 독자적 법률 체계를 담은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더 공고히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과 같이 정부에서는 해양플라스틱으로부터 우리바다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정부의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