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수출하려고 수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는 이른바 해외의 ‘수산 에코라벨’을 도입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어떤 ‘수산 에코라벨’ 인증을 받아야 할지, 아니 무조건 해외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구환경에 친화적인 운동으로 시작된 환경 에코라벨이 1997년 FAO COFI(수산위원회)에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 수산 에코라벨로 옷을 갈아입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2005년 제26차 FAO COFI에서 수산부문 에코라벨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그로부터 14, 15년이 지난 지금 해외에서 수산부문 에코라벨을 인증하는 단체는 일본 수산청 자료에 따르면 무려 140여 개가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수산물 매입처이자 수입업체인 대형소매점이 주도적으로 납품업체들에게 특정한 에코라벨을 거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수산물을 생산하여 수출 또는 납품하려는 생산자는 거래처가 요구하는 에코라벨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국내업체는 거래하고자 하는 수입업체가 어떤 에코라벨 인증을 요구 조건으로 제시하느냐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해외는 물론 국내 업체와 수산물을 거래하고자 하는 업체가 에코라벨 인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뿐만 아니라 일부 해외 민간인증을 마치 회원 국가들의 협정을 기반으로 구성된 ‘국제기구’가 인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 마디로 MSC든 ASC든 BAP든 세계 어느 국가나 어느 유통업체에게도 통용되는 수산 에코라벨인증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은 해외 민간인증으로 어획 에코라벨 인증(MSC) 4건, 양식 에코라벨 인증(ASC) 5건 외에 일본형 어획 에코라벨 인증인 MEL(Marine Ecolabel Japan) 47건, 양식 에코라벨 인증인 AEL(Acquaculture Ecolabel Japan) 39건의 인증 실적을 가지고 있다(2018년 12월 기준).
이와 같이 수산 에코라벨 인증이 필요한가의 여부는 물론 수많은 해외 수산 에코라벨 인증 중에서 어느 것을 받아야 할지, 구매해야 할지를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미 오래 전에 ‘수산부문 에코라벨링 도입 단계별 추진전략(해양수산부, 2006)’을 수립, 검토한 바 있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현시점에 가장 현명한 정책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대책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아무튼 어떤 수산에코라벨 인증을 받아야 할지부터 망설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생산자나 수출업자에게 희망적인 족집게 과외식의 ‘한국형 수산에코라벨지원시스템’이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