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동·서·남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췄다. 이 삼면의 바다는 서로 다른 개성으로 푸른빛 아름다움을 뽐내며 각기 다른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로 바다를 찾는 관광객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여기에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레저와 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양관광은 최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유망산업으로 발돋움하였다.
하지만 어촌의 현실은 아직 이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낙후된 지역여건과 고령화 및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와 문화·관광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어촌 어가인구는 12만2,000여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0.2%에 해당하며, 이는 상당히 낮은 비중인데 이마저도 감소추세에 있다. 특히, 15세미만 인구의 수는 2017년 기준 7,906명으로 집계되어 2012년 대비 35.8%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이러한 어촌·어항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어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나섰다. 바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어촌뉴딜300 사업’이 그것. 정부 ‘10대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으로 확정된 이 사업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300여개의 어촌·어항을 현대화하여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이다. 올해 70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300개소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어촌·어항 개발사업을 둘러보면 어촌, 어항, 어장 분야의 사업이 모두 제각각 독립적으로 추진되어 융합·상승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등의 관리·개발주체가 상이하고 비법정어항인 소규모 항·포구는 체계적인 개발체계마저 갖춰지지 못한 실정이었다.
정부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어촌·어항을 별개의 공간으로 인식했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통합적·종합적이면서도 각 대상지별 특성이 잘 반영된 유형별 특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과거 일방적 하향식 관주도가 아닌 지역주민, 전문가, 행정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효율적·실효성 있는 추진에 역점
우리 공단도 그간 어촌·어항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기술력과 사업경험, 다양한 노하우 등을 기반으로 ‘어촌뉴딜300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초조사 및 사업유형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올해 2월부터는 어촌뉴딜 전담 지원기구인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을 신설하여 사업지 평가 및 선정 지원, 사업 공정관리, 집행점검, 사업계획의 승인 검토와 자문단 운영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실무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사업지원을 넘어 지자체와 손을 잡고 어촌뉴딜의 직접적인 사업수행에도 나서고 있다.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남권 등 전국 권역별로 위치한 지자체와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한 위탁업무를 체결하면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주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서로 협의하고 협업하면서 어항 중심의 인프라 정비, 배후 어촌마을과 어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특화사업 발굴·개발, 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등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게 고민하고 다양하게 구상하고 있다. 공단은 조직 내 어항본부를 필두로 경남·인천·제주에 위치한 어촌특화지원센터 및 전국 14개소에 위치한 지역사무소 등 조직 네트워크와 인프라, 사업연관성을 적극 활용해 어촌뉴딜300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려고 한다.
특히, 공간디자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어촌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특화개발에 집중하고, 지역 환경을 고려한 생활SOC의 질적 확대를 추구하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각별히 신경써 나갈 예정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더불어 체계적인 사후관리에도 힘써 지속가능한 어촌·어항의 발전을 이끌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정부혁신 역점과제인 ‘어촌뉴딜300!’
꿈이 있는, 밝은 어촌 미래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우리 공단은 이 멋진 밑그림에 고운 색칠을 더해 가려고 한다. 정부의 뜻에 나란히 서고, 지자체의 요구에 집중하고,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모두와 함께 꿈이 있고 젊음이 있는, 밝고 희망찬 어촌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단순 반복적인 사업수행 대신 어촌현장을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되새겨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의 통합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촌을 살기 좋은 정주공간, 찾고 싶은 여가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어촌’을 역사와 문화와 관광의 개념이 가미된 희망찬 혁신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