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혁신 2030 수립 배경과 주요 내용
수산혁신 2030 수립 배경과 주요 내용
  •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승인 2019.03.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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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현대해양] 우리 수산업은 약 104만명 수산업 종사자들의 삶의 터전이자, 건강식품인 수산물을 공급하는 국민 먹거리 산업이며, 어촌은 국민 관광·여가공간으로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은 1990년 147만톤의 생산량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6년부터는 100만톤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고, 특히 명태,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들이 우리 바다에서 사라져가고, 잡히는 고기의 크기도 작아지고 있다.

어가 인구도 2000년 25만명에서 2017년 12만명으로 약 50% 감소하였으며, 65세 넘는 어촌인구가 2003년 15.9%에서 2017년 35.2%로 증가하는 등 어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우리 수산업 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산업이 처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해묵은 어업관행이나 단기처방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서, 우리 수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감하고도 지속적인 혁신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 수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산 전문가, 관련 업·단체와 함께 종합적인 중장기 수산혁신 로드맵을 마련해왔고, 지난달 13일 수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혁신 2030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사는 어촌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2016년 67조원이던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 100조원으로, 2017년 4900만원이던 어가 소득을 2030년 8,000만원으로 끌어올리고, 4만개의 신규일자리를 수산분야에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연근해어업인, 양식어업인, 어촌주민, 수산기업인, 일반국민 등 정책고객 부문별로 수산혁신계획을 제시하였다.

▲ 어업관리단
▲ 어업관리단

 

TAC 기반 수산자원관리로 개편

첫 번째, 연근해어업 분야는 종전의 생산 지원 중심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연근해 자원량 503만톤 회복’, ‘총허용어획량(TAC) 관리대상종 어획비율 80% 달성’을 통해 ‘TAC 기반 자원관리형어업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자율참여 방식의 TAC 제도를 2022년까지 과학적인 수산자원평가에 기초하여 정부가 직권으로 TAC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하는 TAC 의무화를 추진하고 정확한 자원평가를 위해 수산자원조사선을 확충할 계획이다.

자원관리 효과가 강화된 어선별 어획량 할당방식(Individual Quota)을 정착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할당된 어획량을 상호 거래할 수 있는 개별양도성 할당방식(ITQ,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개별 어업인에게 부여된 어획할당량의 양도·매매를 허용하는 제도)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게 된다.

어종별 자원량 수준에 따라 ‘단계별 금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원감소시 부분금어, 자원고갈 어종에 대해서는 전면금어, 자원회복시 다시 부분금어 등 체계적인 자원관리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어선감척을 추진하고, 휴어제도 확대 추진하여 어획노력량을 감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업구조를 개편한다. 또한, 업종 간 조업분쟁 해소 및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연안-근해 조업구역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질적인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어선위치확인 시스템’ 등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하며, 해상드론, 어업지도선 확충을 통해 해상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항구에서 어획물 양륙 및 어구사용 등을 모니터링하는 ‘어항검색제도’를 도입하여 육상단속을 강화한다. 일부 어업인들의 중대한 불법어업 행위는 두 차례 적발 시 바로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린물고기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세목망 사용제한’을 강화하고, 어장환경 개선을 통한 자원 회복을 위해 ‘전자어구식별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급증하는 낚시인구에 대응하여 낚시 포획물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등 자원관리형 낚시제도 정착을 추진하며, 어선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연근해와 원양어선의 현대화
사업도 추진한다.

▲ 통영 스마트양식장
▲ 통영 스마트양식장

 

친환경 양식 안착에 진력

두 번째, 양식어업 부문에서는 질 좋은 친환경 양식수산물을 생산하여 국민들에게 건강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은 높은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스마트양식 보급률을 현재 2.5%에서 2030년에는 12.5%로 확대하고, 정책 패러다임도 종전 소규모, 재래식, 사후 대응양식에서 규모화, 스마트화, 친환경·예방양식으로 전환한다.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모화·기업화를 추진하여,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와 기술 축적이 필요한 참치, 연어 등 일부 품목에 한해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2019년 ‘참치펀드’를 시작으로 실물펀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부·산업부 등과 합동으로 ICT 등을 접목한 첨단 양식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자동먹이공급시스템, 어체 측정장치 등 소규모 양식어가 보급용 스마트기술도 개발한다.

첨단화된 양식장과 연관 산업이 집적된 대규모 스마트양식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외해양식 스마트플랜트 구축을 위한 종합 타당성조사도 추진한다.

기존의 재해 등에 사후 대응하는 방식의 양식에서 친환경예방 양식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양식어장 ‘면허 심사·평가제’를 도입하여 기존 어업인 우선 재면허 관행에서 벗어나 어장환경 관리실태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재면허를 취득하도록 개선하고, 2022년부터 연안의 자원남획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생사료 사용 대신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의무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재해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내성 우수종자를 개발하고, 단위면적당 적정 입식량 등을 담은 표준사육매뉴얼도 개발해서 질병예방과 함께 생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어촌뉴딜300 조감도
▲ 어촌뉴딜300 조감도

 

어촌뉴딜300에 역량 집중

세 번째, 어촌은 도시와 농촌에 비해 교통·주거 등 정주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어촌 노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반면, 어촌계 진입장벽, 기득권자에 대한 어업허가 재발 급 관행 등으로 신규인력이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을 국민들이 즐겨 찾고 젊은이가 살고 싶은 어촌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어촌뉴딜 300’ 사업 등을 통해 어촌재생을 본격화한다.

우선, 소규모 항·포구의 접안시설,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2022년까지 300개소의 어항을 현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어촌주민 주도로 마을환경을 개선하는 ‘바다가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내수면 어업이 발달한 5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5대 강마을 재생’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촌의 공익가치를 제고하고 안정적인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공익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직불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관광특화마을, 관광·레저기능을 갖춘 특화어항 개발 등 어촌지역 관광인프라도 지속 확충한다. 또한, 어촌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지역특화 수산물을 활용하여 연계한 어촌특화 사업 모델도 개발해서 어촌의 어업 외 소득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청년들의 어업경영 신규진입 활성화를 위해 유휴 양식 면허권과 어선허가의 이양·매입, 임대화를 지원하는 가칭 ‘어업권거래은행’을 설립하고, 어촌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수협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현장실습형 귀어교육, 청년정착자금확대 등을 통한 청년 귀어·귀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령화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우수 수산강소기업 육성에 박차

네 번째, 수산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여, ‘우수 강소기업 100개소 육성’, ‘수산물 수출액 34억 달러 달성’을 통해 수산업이 자생력을 갖춘 산업으로 탈바꿈하게 할 계획으로, 우수 수산강소기업들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이끄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창업 보육·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의 창업기획자를 활용하여 유망 벤처·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컨설팅, 투·융자 등 창업 전(全)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전복·굴·어묵 등 김의 뒤를 잇는 차세대 수출 1억불 유망품목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바뀐 소비트렌드에 맞춘 소포장·간편식 등 맞춤형 수산식품을 개발한다. 수산기업 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해 수출가공클러스터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도 조성한다.

아세안 10대 판매거점을 확보하고 양식책임인증제(ASC, 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식품분야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하여 글로벌 프리미엄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현지지원,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수산물 판로를 다변화한다.

또한, 원양기업의 사업 다각화를 위한 해외 양식사업 모델을 적극 발굴·지원해갈 계획이다.

▲ 마량 물김 하역작업
▲ 마량 물김 하역작업

 

소비자가 신뢰하는 유통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수산물 유통·소비와 관련하여 종전 공급자편의 중심에서 소비자 권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소비
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충하고, 건강한 소비문화를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지거점유통센터와 권역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을 확대하고, 유통단계 수산물 신선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저온유통 시설 건립 등 저온유통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또한 수산물의 양륙부터 배송까지 全과정 위생시설을 갖춘 거점형 청정위판장 건립사업도 착수한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까지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에는 단계적으로 의무화로 전환해나갈 계획
이다. 또한 수산물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을 확대하고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고도화된 분석 정보에 기반한 수산물 가격안정정책을 추진하여 수급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온라인 판매 활성화, 수산물 직거래 촉진센터 설치를 통해 유통과정을 단축하여 값싸고 편리하게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아울러, 어린물고기와 알밴 수산물을 즐기는 식습관 개선을 위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착한 소비문화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자원량 상태에 따라 포장지 색깔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하여 자원고갈 어종에 대한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혁신 2030 계획은 이제 시작이다. 계획 수립이 10%라면 철저한 이행이 90%이다.
과거에도 많은 계획이 있었지만 이행실적은 대체로 저조했다. 후일에 수산혁신 2030이 성공한 계획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계획을 얼마나 이행하는지가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으로 이행점검을 하면서 동 계획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계획을 실제로 이행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이지만, 업계 및 전문가들과 힘을 합쳐 대응한다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2030년에 정말 수산혁신 2030계획이 우리 수산업이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이행과 보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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