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특위)’설치를 앞두고 위원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누가 농어업특위 위원장을 맡느냐, 누가 특위 위원이 되느냐에 따라 어촌과 어업의 미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4월 25일 닻을 올릴 농어업특위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 5명(기획재정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촉직 24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핵심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위원에 어촌, 어업, 수산의 입장을 대변할 이가 몇 명이나 참여하느냐에 있다. 이른바 ‘밥그릇 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전통적인 1차산업인 농업과 어업을 비교할 때 어업, 어촌은 늘 농업, 농촌 뒤에 가려져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란 말은 있지만 어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은 없다. 천석꾼, 만석꾼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고기 잡는 어민들은 천대받기 십상이었다.
정책입안자들도 마찬가지다. 어업인들의 목소리에는 쉽게 귀를 열지 않는다. 어촌·어업인구가 적어서만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인 단체가 힘이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들은 단결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어업인들은 단합이 안돼 한 목소리 내기가 어렵다고 스스로 말하곤 한다.
농업인들 사이에는 동종업계라는 동질감이 강하게 작용하는 반면 공유재인 바다를 매개로 삶을 일궈가는 어업인들은 동료의식에 앞서 누가 먼저 바다와 자원을 차지하느냐하는 경쟁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바다를 일궈 식량산업을 책임지는 어업인들이 대접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바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나라치고 강대국이 된 나라가 없다. 미래학자들은 무한한 자원의 보고인 바다를 빼고 국가경쟁력을 상상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 주권이 미치는 바다 즉, 배타적경제수역(EEZ)은 44만 3,000km²로 육지 면적의 4.5배나 된다.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바다에서 미래를 꿈꿔야 한다. 그럼에도 험한 파고에 맞서 싸우며 또 하나의 영토, 바다를 지키는 이들이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남만 탓할 일은 아니다.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한다.
지난해 말 경북 연안어업인들과 소형선망어업인들 사이에 갈등의 고리를 끊고 상생하자는 협약이 체결됐다. 이 협약은 소형선망어업인들의 ‘통 큰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협약 과정을 지켜본 조정위원들은 양보의 미덕을 보인 이들을 ‘지속 가능한 어업을 가능케 하는 영웅’이라 부르며 존경한다고 한다. 어업인들끼리 아웅다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어업인은 배려의 대상, 합심단결의 대상이지 경쟁상대가 아니다.
기후변화, 수산자원 고갈, 인구절벽 등으로 어촌, 어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한 배를 탄 이들끼리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 정책입안자 등이 농업, 농촌뿐만 아니라 어업, 어촌에도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