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지난달 10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 등 4개 회의장에서 해양수산 분야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2019 해양수산 전망대회’가 개최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양창호)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한 민병두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위원장), 윤준호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 해양수산 분야 주요 인사 600여명이 참석했다.

 

신성장동력 마련 시급

이후 전망대회 행사의 1부는 양창호 원장의 기조발표 순서로 시작됐다. 양 원장은 ‘2019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발표에서 수산, 관광, 해운, 항만, 조선 등 5대 해양수산업 주요 지표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업계가 직면한 현실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올해 해양수산업에 대해 여전히 업황은 부진하나, 지난해보다는 다소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조선경기 회복세, 항만물동량 증가세, 크루즈시장 다변화, 수산물 소비 증가 등이 업황 개선의 주요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해양수산업 과제로 해양수산업의 GDP 기여율이 감소추세에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구조의 재편, 특히 견실한 내수를 기반으로 수출을 유발할 수 있는 신 성장동력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는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장관의 진행으로 총괄세션에 관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로는 김경종 한국해운세제학회장, 김성범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사진환 KDB산업은행 한반도신경제센터장, 조승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원장, 조영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총괄기획국장, 천재원 영국XnTree 창업자 및 파트너 대표가 참여해 해양수산분야의 혁신과 신성장 동력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오후부터는 제2부 행사로 ‘해양정책’, ‘수산’, ‘해운·조선·해사안전’, ‘항만·물류’ 총 4개 세션으로 나누어 각각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해양수산관계자는 “이번 전망대회를 통해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 부문의 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산부문

제1 대주제발표 ‘2019 부문별 전망과 이슈’ 수산부문은 2개의 대주제 발표로 구성됐다. 첫 번째 대주제 발표는 ‘올해 부문별 전망과 이슈’라는 주제로 5개의 소주제 발표로 구성됐다.

첫 번째 소주제 발표(엄선희 수산정책연구실장)인 ‘수산식품산업 동향과 전망’에서 수산물 내수 확대로 인해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교역 적자 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논의와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두 번째 소주제(이정삼 어업자원연구실장)는 2019년 어황 및 생산 등의 전망과 함께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수산자원관리로의 전환, 소비자 참여에 의한 수산자원보호 강화, 자원관리형 휴어제의 확대, 오징어 불법조업 단속 강화 및 자원회복 등 최근의 이슈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세 번째 발표(마창모 양식어촌연구실장)인 ‘양식산업 동향과 전망’에서는 올해는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사업, 스마트양식 인력양성 사업, R&D 예타사업 준비 등으로 스마트 양식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배합사료 활성화, 국제양식규범 대응 확산도 도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네 번째 발표(정명화 국제수산연구실장)는 ‘원양산업 동향과 전망’으로 원양산업 생산기반의 약화를 개선과 국제 규범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보존조치 이행 및 IUU 어업 근절 노력을 경주하는 동시에 원양어선 현대화 펀드를 활용한 원양산업 선진화 및 국제규범 대응을 통해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다섯 번째 발표(박상우 해양수산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에서는 ‘어촌사회 동향과 전망’으로 어촌사회가 직면한 저출산·초고령화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도입, 강마을 활성화, 귀어귀촌인 특별구역 조성, 어촌형 서비스 전달체계 및 현장 체감형 과제발굴, 수산업·어촌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2 대주제발표 ‘2019 어종별 전망과 이슈’ 이어서 진행된 제2대주제 발표는 ‘2019 어종별 전망과 이슈’라는 주제로 3개의 소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소주제(이남수 대중어관측팀장)는 ‘대중성 어종 동향과 전망’으로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마른멸치, 참조기의 생산, 가격, 수출입, 재고 등 동향을 분석했으며, 2019년에는 연근해 어획량 감소 추세에 대응하여 수산자원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두 번째 소주제 발표(김수현 관측기획팀장)는 ‘해면·내수면 양식어류 수급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진행됐다. 광어, 뱀장어는 2019년 생산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우럭, 송어는 최근 계속해서 입식량이줄어들고 있어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 번째 발표(백은영 양식관측팀장)는 ‘해조류·패류 등 양식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 주요 양식품목인 김 수출은 5억2,868만 달러로 작년보다 3.2% 늘어 2017년 수출 기록을 갱신했지만,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고 분석됐다. 올해 생산은 김, 홍합은 증가할 것으로, 미역·굴·멍게는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전복 생산량은 지난해 수준으로 전망했다.

종합토론

이어서 종합토론에서는 수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한 현장 중심적 정책지원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어촌지역의 인력문제와 자연재해, 유가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수산업의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 졌다. 또한, 수산업의 체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수산업의 전·후방산업을 포괄하는 가치사슬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해양부문

주제발표 ‘2019 해양환경·관광 등 분야 이슈와 과제’ 해양부문은 5개의 주제발표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제1주제발표(현대송 독도·해양법연구센터장)는 ‘2019해양영토 정책 이슈와 과제’의 주제로 먼저 2019년 국제 정세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개관한 뒤, 미·중·일 등 주요국의 해양정책, 해양영토 관련 국제재판의 이슈, 국제기구의 해양영토 논의 동향, 북극 및 남극을 둘러싼 현황과 전망의 소개와 함께 독도, 동해 명칭,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한·중 해양경계획정 등 한반도를 둘러싼 해양 문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내용이 알려졌다.

제2주제발표(윤성순 해양정책연구실장)는 ‘2019 해양공간 및 연안관리 정책 이슈와 과제’가 주제였다. 해양공간의 ‘선점식 이용’에서‘선계획 후이용’체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근거법인 해양공간계획법이 4월에 시행됨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이 해역별로 수립되고, 해역의 이용·개발계획 수립 시 해양공간적합성 검토, 해양공간특성 평가체계 구축, 전문기관 지정,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올해는 공유수면의 공유재 가치보전을 위한 정책과 무인도서의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제3주제발표(박수진 해양환경·기후연구실장)는 ‘2019 해양환경 정책 이슈와 과제’로 7개 분야에 대한 2019년의 여건변화와 해양환경 이슈별 동향 제시 및 전망이 이루어졌다. 선박과 항만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육상기인 대기오염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국제적 이슈로 급부상한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문제의 대응과 연안오염총량관리의 확대시행, 해양생태계서비스 평가,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적극적 이행을 강조하였다.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와 해양환경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제4주제발표(홍장원 해양관광·문화연구실장) ‘2019 해양관광 정책 이슈와 과제’에서는 해수욕장, 낚시 등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해양레저분야뿐만 아니라 레저보트, 수상레저기구 활동, 해양치유 등 신규 분야가 부상하고 있는 흐름을 짚어보고, 이와 같은 해양관광 활동자 증가 및 이용 행태 다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해양관광정책을 개발·진행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에 따라 해양친수문화 확산, 해양치유·휴양관광, 도서관광, 마리나, 크루즈관광 등 해양관광과 관련된 주요 분야의 현안을 파악하고 연안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제5주제발표(박광서 혁신성장연구실장)에서는 ‘2019 해양신산업 정책 이슈와 과제’의 주제로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실업률 상승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신산업육성 중장기 전략과제로 R&D 시스템 혁신, 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 지속적 성장기반 확충이라는 생태계 구축 전략과 국내 역량을 집중할 8대 전략 신산업의 집중 육성 전략이 제시됐다.

 

종합토론

끝으로 종합토론에서는 해양정책의 여러 분야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미·중·일 등 주요 국가 외교 정책의 배경을 이해하고 외교적 노력과 협력을 통해서 국제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해양환경분야에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이 중요하고, 사업 확대를 통한 정책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양관광 분야에서는 타 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통해 해양수산부가 해양관광을 주도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북한 지역을 포괄하는 거시적인 해양관광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해운·항만·조선부문

해운부문

이번 전망대회를 통해 해운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매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부대사업 양성과 활성화가 필요하며 선화주 상생을 통해 수출입 화물의 국적선 수송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노후선 해체 및 대체건조 지원, 친환경 고효율 선박확대, 블록체인 기반 해운 플랫폼 구축 등이 주요 역점과제로 꼽혔다. 지난 2017년부터 진행된 한국해운연합(KSP)가 본격화되고 대기업 물류 자회사에 대해 부가가치 물류서비스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 주선업무를 금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동시에 전세계 글로벌 선사에 비해 열세한 현대상선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얼라이언스(Aliance)에 지속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는 목소리도나왔다.

항만·물류부문

항만·물류분야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스마트 항만, 선박 대형화, 친환경 항만, 물류 4.0시대에 대한 폭넓은 주제들이 강조되었다. 스마트 항만뿐 아니라 주변 도시를 포함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요건으로, 도시·항만 연계 플랫폼과 육상 및 해상을 아우르는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개진되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신남방지역에 대한 국제 물류 투자 확대, 스마트항만 도입과 배후지 활용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IMF와 OECD는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평균 3.4% 수준으로 전망한 가운데 세계컨테이너 물동량 또한 전년 대비 4.2% 증가한 8.2억TEU로 분석했다. 국내 또한 최근 10년간 연평균 4.9%로 증가세에 있지만 화물운송기여도는 항공운송과 비교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지적이다.

항만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세한 국내 중소·중견 물류기업을 활성화시킬 방안으로 한국계 물류기업 위주로 활성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얼라이언스 구성해 전략적 제휴, 해외 지역별 및 물류 부문별 특화 서비스 제공 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조선·기자재부문

조선·기자재분야는 생산량 감소와 수주 호전으로 신조선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돼 중소 기자재 업체경쟁력 강화가 주된 내용이었다.

올해 초부터 대형 3사들이 수주를 유치하며 순풍을 달고 있다. 은행에 대한 BIS 규제와 함께 해운산업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세계 선박금융시장이 축소되고 있지만 평형수처리장치, 황산화물 저감 장치 등에 따른 자금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조선업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에 반해 중소조선소는 여전히 수주물량이 없는 상태로 연안해운과 중소조선소와의 협력관계가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