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의 미래 밝힐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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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진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
  • 승인 2019.02.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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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중심으로

 

▲ 양영진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
▲ 양영진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

[현대해양] 우리나라 원양산업은 지난 1957년 지남호가 인도양에서 참치연승어선 시험조업을 시작한 이래 6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왔다.

최근 전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 증가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수산물 수출여건 개선 등으로 인해 원양산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원양어업 생산량은 어장 상실 등으로 인해 1992년 이후 지속 감소하였으나 최근 현지 합작어업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2017년에는 79만 톤으로 생산량이 회복되었다. 이 수치는 2017년 우리나라 순수 어류 생산량 148만 톤 중 47%에 해당하는 생산량이다.

원양기업들도 매출액 증가와 이익 확대 등 개선된 경영여건을 기반으로 ‘잡는 어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통·가공·양식 등이 복합된 세계적인 원양기업으로의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국내외 원양산업 여건 변화 및 현황을 분석하고, 업종별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할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은 2008년 제정된 원양산업발전법 제 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협의와 원양산업발전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본 고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에 대해서 요약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2차 계획의 성과와 반성

제3차 계획을 설명하기 이전에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2차 계획의 진행결과를 잠시 설명한다. 2차 계획을 수립했던 시점은 연안국의 자원관리와 조업규제, 국제사회에서의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 통제가 강화되던 때로 대내외 주요 이슈를 중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였다.

△지속 가능한 해외수산자원 생산기반 마련 △성장동력 창출 및 R&D 기반 구축 △원양산업 미래를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 △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원양산업 체질개선 등 4대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10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지난 5년간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조업감시센터(FMC), 선박위치추적장치(VMS) 의무화 등 선진 어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예비 IUU어업 국가에서 해제 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모범 원양 조업국으로 위상이 강화되었다.

해양수산 정부개발원조(ODA) 지원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전담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 수산기구 대응능력을 제고시켰으며 수산자원 외교능력도 높아졌다.또 국제노동기구(ILO)의 선실 복지공간 기준에 적합한 참치연승표준선형과 원양채낚기표준선형을 개발하여 노후원양어선의 현대화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원양어선의 노후화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고 원양산업과 ODA지원 사업 간의 연계성이 부족했으며, 원양양식·가공산업, 합작 원양어업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 미흡, 전문 어선원 확보, 어선원 복지수요 대책 미흡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할 숙제로 남았다.

▲ 어업별 조업어장 현황

 

원양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유엔세계인구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인구는 2017년 현재 75억5,000만여 명이며 2030면 85억여명, 2050년 98억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단백질 소비 증가에 따른 수산물에 대한 수요도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해양 양식산업의 발전이 예상된다.

또 최근 소비형태는 원어소비 형태에서 가공을 거친 수산식품 소비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FTA 확대 등 글로벌 개방화에 따라 주요 원양수산물 수출 여건도 개선될 전망된다.

원양어업의 조업여건은 조업일수 제도(VDS) 도입에 따른 입어료 상승과 연안국의 조업쿼터와 연계한 자국 내 투자 등 재정적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또 단순입어에서 현지합작과 수산투자 방식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변화이다. 또 다른 트렌드는 안정적인 어획쿼터 확보가 가능한 참치나 이빨고기 같은 고가 어종과 오징어, 꽁치와 같은 대중성 어종 위주로 개편중이며 연승이나 트롤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경쟁국들을 살펴보면 중국은 2016년 수립한 제13차 전국원양어업발전계획이라는 국가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원양어선을 3,000척, 원양 어획량 230만톤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어업협정 체결, ODA 투자 등 조업어장을 공격적을 확장하고 있으며 노후어선 신조대체, 유류비 등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어업구조 개혁 종합대책을 수립, 평균연령이 20.5년인 참치연승어선 19척 등 2025년까지 22척의 신조대체를 확정하고 있다. 선원 주거환경 개선, 항해 중 인터넷 사용가능 환경, 초저온 구획 내 운반·적재 무인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은 대외 어업합작 및 현지화 경영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EU는 어업협정, 수산파트너쉽, ODA투자 등을 활용해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국내 원양어업 현황은 1992년 이후 어선수, 생산량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합작어업 등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원양어선은 5개 대양에서 221척의 국적선이 조업 중에 있는데 대내외 여건은 어가상승, 조업어선 수 안정화 등으로 개선중에 있다. 단 선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최근 원양어업의 경영환경은 제조업을 제외한 타업종보다 경영 여건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국내 원양기업은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원양선사의 자산과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이 급속도로 감소되는 등 경영상태가 나아지고 있다.


3차 계획의 비전과 목표

이번 계획은 ‘지속가능하고 국제경쟁력있는 원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현재 79만 톤인 원양어업 생산량을 2023년 90만 톤으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원양안전펀드를 2023년 1,700억원을 조성하고 해외진출 양식·가공 등 시범적 모델 사업을 통해 스타(Star)시범 사업을 만들어 내고 ODA지원도 200억원으로 확대해 나갈 목표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선안전 △ 어장개척 △ 선원·복지 △ 산업구조 △국제협력 등 5개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6개 중점추진 과제를 마련하였다.

 

어선안전: 정부 융자지원에서 정부출자

편드 지원방식으로정부(50%)와 은행(30∼40%)이 출자하는 ‘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2023년까지 1,700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어선을 새로 만들 때 원양기업의 숙원사항이었던 금리·담보 문제를 해결하고, 40년이 넘는 초고령 선박 17척을 2023년까지 신조어선으로 대체하여 원양어선의 안전을 강화한다.

‘원양어선 안전펀드’ 대상 업종은 중소기업 원양어선으로 상대적으로 고위험 선박인 오징어(채낚기), 꽁치(봉수망) 업종에 우선 지원할 계획으로 참여 의지가 높은 업종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견선사가 많이 보유한 명태트롤, 이빨고기 저연승 업종에 대해서는 차세대 친환경·저탄소·복지형 표준선형을 개발하여 선사의 어선 신조를 유도한다.

특히 젊은이들이 선호할 만한 어선원 복지공간을 확보하는 등 조업안전, 근로여건을 고려한 쾌적하고 편안한 어선표준선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령 선박이 다수인 업종에 대해서는 새 어선에 어획할당량을 우선 배분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30년 이상 고선령·고위험 선박에 대해서는 특별안전점검 실시하고 어선검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국내로 귀항하지 않고 해외에서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원양어선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년 1회 해외 현지에서 지도·점검키로 한다.

원양어선별로 안전관리 책임자(Designated Person)를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선사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원양산업발전법을 올 상반기 중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여건변화에 따른 원양어업의 효율적 구조재편도 추진한다.

원양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기존의 규모있는 원양업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원 남획성 업종은 합작전환 등 자연도태를 유도하고 채낚기·저연승 등 어획 선택성이 높은 업종은 우대 방안을 강구한다.

민간 주도에서 국가 주도의 어업협정을 통한 어장개척 연안국 ODA 사업과 연계하여 정부가 직접 연안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여 조업어장 및 쿼터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어장개발 정책을 통해 그간 국제적인 규제(UN총회 결의 1998. 12.)에 의해 오징어 유자망 조업이 금지되었던 북서태평양 지역을 오징어 채낚기 어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해양수산 시장성, 원양업체 진출 현황, 성장 가능성 등 협력 필요성 기준 검토를 통해 중점 협력국을 선정, ODA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ODA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지정·육성하여 신규사업 발굴, 사업집행과 사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 원양어선 현대화 펀드 체계도
▲ 원양어선 현대화 펀드 체계도

 

선원·복지: 생산위주 근로조건에서 쾌적한 거주공간 조성으로

원양업계의 구인난과 국내 해기인력의 고용안정, 국제협약 관계, 노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박직원법’ 개정을 검토한다. 참치연승과 같은 시급한 업종부터 외국인을 우선고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관계 기관·부서 협의를 거쳐 승선예비역 정원을 유지하고, 인도네시아 등 해기사 공급국가와 MOU를 체결하여 전문 해기사를 확보하고 수산대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양어선 해기사를 취득하면 장학금을 지급토록 추진한다.

또 어업 생산성 위주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선원 식수생활용수 공급 개선사업을 추진하며 선박 신조 시 선원 최소 거주공간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원양어선 내 인터넷 사용, 해상근무 중간 휴식기 제도 도입 등 어선원 생활환경 및 인권과 관련된 사항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원양어선원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고 해양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확대해 나간다.


산업구조 개편: 잡는 어업중심에서 양식·가공 등 산업 다각화

양식·유통·가공이 복합된 형태의 규모 있는 국제원양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외자원조사, 해외수산시설 투자 등을 적극 지원하여 원양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가고자 한다. 합작법인 관세감면 혜택대상도 확대 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해외양식어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원양기업이 해외에서 양식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도 관세 감면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진행중인 FTA 협상에서 상대국 참치류 관세인하·철폐를 적극 추진한다. 현재 진행중이고 태국·일본이 포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F) 등 FTA협상에서 상대국의 참치류 관세 철폐를 목표로 적극 협상을 펼칠 계획이다.

한국원양산업협회에 원양산업 진출 지원센터를 두고 해외 진출 업체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현재 수산부문 투자정보가 한국원양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출입은행, KOTRA,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원양산업, 해외투자 관련 정보제공 기관 간에 MOU를 체결하고, 이를 통합·가공하여 원양산업 진출 지원센터에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경영, 양식기술, 법률·세무 등 분야별 컨설팅 자문인력 풀을 구성하고 해외 양식 스타(Star) 사업을 통한 해외진출모델 사업을 발굴한다.

 


국제협력 개편: 규칙준수자에서 규칙 제정자로

과거 국제기구의 자원관리보존조치 등을 이행하는 입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주도하에 지역수산관리기구 규범 제정 논의에 적극적 참여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FAO가 연구중인 Global Record System(FAO에서 어선, 운반선 등에 국제적 선박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선박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적극 동참하고 오는 5월 항만국조치협정(PSMA) 작업반 회의, 지역수산기구 과학위원회 등 국제회의를 적극 개최하여 국제사회 규범제정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어획물 수출 의심국가에 대한 어획증빙자료 추가 제출 의무화, 글로벌 인증(MSC, Marine Stewardship Council) 취득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원양수산물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 불법어획물 반입 차단을 통해 국제규범 확립에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 국제 옵서버 인력 확대를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수요 창출하고 국제옵서버를 전문 직업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상 전문자격증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 협상전문가를 양성하고 국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협상 능력도 향상시킨다. 또 국제수산기구에 과학적, 재정적 기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에 과징금, 원양산업발전 기금 제도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수산과학원 부속 국립원양자원연구소 설립하여 국제기구의 과학조사를 전담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상으로 이번에 발표된 3차 원양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OECD와 FAO는 세계 수산물 생산을 2026년에는 현재보다 15.2% 증가한 1억9,000만 톤에 달하고, 2021년 경에는 양식 생산량이 어획 생산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업위주의 원양산업의 체질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또 중국 등 신흥 원양국 출현과 공해수역에 대한 국제수산기구 관리강화, 연안국 EEZ 선포 확대에 따른 조업수역 축소, IUU어업 등 국제조업규제 강화 등 원양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대변혁의 시기에 원양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3차 계획이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원양산업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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