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상생을 논하기 전에 사업추진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한다”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성환, 김현권, 이원욱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해상풍력발전과 어민 상생방안 토론회’에서 어업인들이 해상풍력발전추진 단체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낸 목소리다.
이날 토론회는 △강금석 한전전력연구원 부장의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모델 개발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실장의 재생에너지 3020비전과 해상풍력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또 지정 토론자로 허영훈 수협중앙회 어촌지원부장, 표재금 서남해 풍력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용주 통영해상과학기지 대장, 전병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장, 최만수 녹색에너지연구원 풍력센터장, 차동렬 한국풍력산업협회실장,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허영훈 수협중앙회 어촌지원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토론자들은 덴마크와 독일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해상풍력이 청년 일자리 뿐 아니라 원전과 석탄발전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와 어업인이 공존할 수 있는 발전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그동안 지속됐던 발전사업자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어업인들은 한국전력공사와 에너지전환포럼 등 해상풍력발전 추진 단체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부안·고창·통영 등 서남해지역 어업인들은 해상풍력발전 추진 단체 측이 국내 환경과 다른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기한 “해상 풍력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해상풍력발전 추진단체 측의 주장에 이승은 부안어민대책위원장은 “서남해해상풍력실증단지가 건설되고 있는 곳은 주꾸미나 꽃게 같은 저서생물이 풍부한 수역이다”라며 외국 사례와 달리 입지선정 자체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우현 전북어촌계협의회장은 “토론자들 중 일부가 외국 사례를 언급할 때 어장이 황폐화된 지역에서 해상풍력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났다고 했지만 우리 서해안은 외국과 같이 어장이 황폐화 된 곳이 아니라 어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라며 해상풍력 추진단체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정토론 토론자로 나선 허영훈 수협중앙회 어촌지원부장도 “대부분의 어업인들은 상생 방안보다 해상풍력발전이 바다환경과 수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토론이 먼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며, “서남해해상풍력발전단지는 어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어장임에도 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사업이 진행돼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허 부장은 “수협은 현재와 같은 방식의 해상풍력추진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특히 정책적 측면에서 해상풍력에 대한 연구조사 부족이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 부장은 “전력수급안정과 경제성에 치중한 나머지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이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조사가 지금까지는 거의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며 “수협은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분석을 추진하는 등 무분별한 해상풍력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어업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