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조합장선거를 위한 온라인 선거운동
수협조합장선거를 위한 온라인 선거운동
  • 이수현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
  • 승인 2019.01.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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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수협을 위시해 전국 1,344곳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2%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그만큼 온라인 선거운동도 치열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90개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과 조합원들은 자신 또는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온라인에서도 선거운동을 하고픈 열망이 높을 것이라 생각된다.

선거관리는 법의 기준에 따라 관리가 이뤄지는 것이므로 올바른 온라인선거를 위해서는 적법한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위반되어 글이 삭제되거나 고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선거운동도 후보자 본인 외 금지

우선, 조합장선거 온라인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본인 외에는 엄격히 제한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보자를 제외한 일반 조합원들은 온라인상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법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고도 정확한 방법이다.

또, 후보자는 선거기간 개시일(2월 28일) 2일 전부터 양일간(2월 26‧27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로 등록함으로써 지위를 획득하며, 그 이후에야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제약도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지정된 기간 동안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도 오프라인과 똑같이 적용받아 13일간으로 제한된다.

선거운동 기간이란 선거운동이 법으로 허용되는 기간으로 선거기간 시작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후보자등록을 2월 26일에 마쳤다고 하더라도 27일에는 인터넷에 게시할 수 없다.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2월 28일부터 비로소 가능하며, 선거일 전일인 3월 12일 24시까지만 온라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본인 계정의 커뮤니티 사이트 선거운동 금지

또한 후보자는 그러한 선거운동 게시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나 블로그에 게시할 수 없다는 것도 유의해야 할 점이다. 공직선거에서는 자유롭게 허용되는 온라인 상 선거운동이지만, 조합장선거에서는 제한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은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과 대화방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나아가 후보자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자유로이 내용을 구성할 수 있으나, 조합원들의 판단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다른 후보자의 낙선을 위해 그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도 아니 된다.

특히 타인의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는 법에서 더욱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에 언급한 온라인상 선거운동의 주체‧시기‧공간‧내용적 요건에 저촉되는 위법한 게시물이 있는지 모니터링하며, 위법게시물이 발견될 경우에는 ‘삭제요청권’을 발동한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렇듯 조합장선거에는 온라인상 선거운동이라 할지라도 위탁선거법에 따라 다양한 제약이 있어 후보자를 제외한 조합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준법선거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효과적인 온라인선거운동 방법을 모색한다면 분명 저비용‧고효율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다.

준법선거 실현을 위한 후보자와 조합원들의 노력으로 선거는 혼탁 없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선거의 결과로 조합을 훌륭하게 이끌 조합장들이 선출되어 지역경제 나아가 한국경제가 튼실히 채워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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