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어촌뉴딜300, ‘후속조치’로 ‘순풍’다나?
첫발 뗀 어촌뉴딜300, ‘후속조치’로 ‘순풍’다나?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9.01.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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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부터 사업종료까지 자문단 컨설팅 지원

[현대해양] 역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주도하는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주목받는 ‘어촌뉴딜300’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낙후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여객선 기항지 등을 우선적으로 개발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3조원을 들여 어촌 3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28일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의·의결됐다. 이어서 지난해 8월 27일 정부의 ‘10대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범정부부처의 관심을 끌었다. 이후 지난해 12월 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어촌뉴딜300 사업 후속조치 추진방안’이 상정됐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 내 어촌뉴딜 사업 추진체계 정립 등을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역별 순회하면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어촌뉴딜300 조감도
▲ 어촌뉴딜300 조감도

 

올해 대상지 70개소 ‘시동’

올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선정된 ‘2019년도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70개소에 국비 1,729억원, 지자체 73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국비 70%, 지자체 30%).

사업대상지별 사업내용과 총사업비는 지자체 설계내용을 토대로 해양수산부의 최종승인을 통해 결정된다. 이번 사업 참여를 위해 지난해 9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어촌 143곳이 신청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 여건 등과 함께 여객선 기항지 △재정자립도, 고용·산업 위기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30부터 31일 이틀 간 1차 서면평가 실시하고 지난해 11월 5일, 6일 양일간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지난해 12월 17일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70개소를 선정했다.

대상지를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양레저형 9개소, 국민휴양형 18개소, 수산특화형 10개소, 재생기반형 6개소, 복합형 27개소가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부산 1개소, 인천 5개소, 울산 1개소, 경기 1개소, 경남 15개소, 경북 5개소, 전남 26개소, 전북 5개소, 충남 6개소, 강원 2개소, 제주 3개소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어촌을 살기 좋은 정주공간, 찾고 싶은 여가공간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범부처 연계사업 활성화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가지 ‘후속조치 추진전략’을 야심차게 선보였다. 우선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업과정에서 어촌 관련 사업의 중복지원 방지 및 정책의 정합성 확보, 예산의 효율적 배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전체 어촌뉴딜300 사업을 기획, 조정하고 추진상황 점검 및 행정 지원을 총괄하는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할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 간 연계사업의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을 중심으로 기재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환경부, 국토부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범부처 심의기구인 ‘어촌뉴딜300위원회’(가칭)를 운영할 계획이다.

어촌뉴딜300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시, 위원회 상정안건 사전검토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실무협의체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련 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생활 SOC 관계부처 합동 추진단’을 운영해 협업체계 구축 및 정책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생활 SOC 관계부처 합동 추진단’은 22개 부처에서 추진 중인 생활 SOC 사업의 복합화를 도모하기 위해 ‘선도 복합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촌뉴딜의 대표 브랜드 사업화에도 역점을 둘 예정이다.


사업 조기진행에 총력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2019년도 지자체 본 예산에 설계비를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동시에 국고보조금을 선교부하고 성립전 예산 등을 통해 사업의 조기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 장이 자기부담분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2019년 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시·도에서 수시심사로 추진했으며 오는 2020년부터는 심사제외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행안부에 부령 개정을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설계부터 조기에 마무리해 단기간에 시공 완료가 가능한 대합실, 선착장, 안전시설 등 작업부터 선제적으로 진행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분기별 집행 점검 및 지자체 협업체계 구성 등을 통해 사업진행을 원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집행상황 점검 결과는 차후 대상지 선정시 해당 지자체 가감점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입장이다.

 

지역밀착형 거버넌스 구축

어촌뉴딜300은 국가 주도의 개발방식이나 형식적인 주민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고, 어촌뉴딜 지역협의체를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 기존에는 어촌에 대한 정책이 연계성이 없고 단절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역주민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어촌 관련 사업의 중복지원 방지 및 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 구축 및 연계사업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흘러 나왔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거 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발을 지양하고 지역공무원, 전문가,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통해 지역 체감형 사업제안, 컨설팅, 맞춤형 주민교육을 진행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문화·관광, 도시계획·항만기술, 경관·레저, 수산·어촌, 지역경제·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하는 ‘어촌뉴딜자문단’을 대상지별로 전담배치하여 사업발굴 및 계획수립·개발을 상시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어촌뉴딜자문단의 지원은 사업기간뿐만 아니라 사업종료 후에도 3년간 운영돼 사업 결과물이 지역민에게 체화되고 지역 자산화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별 어촌뉴딜 협의체간 정기적 워크숍을 개최해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협업 시너지를 가속화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양질의 고용창출 도모

해양수산부는 이번 어촌뉴딜300 사업을 ‘범정부 일자리 정책 로드맵’ 및 ‘자영업 활서화 지원’ 등과 연계해 실현 가능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세우고 현장 친화형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방식 적용시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인해 2022년까지 3만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가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 특성 및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 계획’을 포함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사업지침에 담을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어촌뉴딜300 시공을 통해 지역의 중소건설사, 소상공인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어촌재생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숙박, 식음, 판매, 서비스 등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해양레저임대, 교육, 벤처, 창업 등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대부분이 운영단계에서 창출되는 경향을 포착한 해양수산부는 운영단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시설물 운영, 관리의 주체 선정 시 지자체와 협조해 지역민이 포함된 마을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운영단계에서의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일자리 창출’을 핵심지표로 하는 평가지표를 발굴해 사업완료 이후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첫삽을 뜬 어촌뉴딜300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이때 과거의 어촌개발과 다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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