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U 근절위한 국가별 정책
IUU 근절위한 국가별 정책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8.12.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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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 강화, 모니터링시스템 도입해야

[현대해양]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단백질 공급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업을 지속시키기 위해 각국의 고심도 우리나라 못지않다. 이 가운데 각국은 지속 가능한 어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주범으로 IUU를 지목한다.

각국 정부는 일관성 있는 법적 조치 이행과 정부의 엄격한 감시·통제를 강화하고 각 국가가 만든 선박감치체계(VMS) 등 모니터링시스템을 일원화해 전세계가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별 어업발전과 어업생산성 보존을 위한 IUU 근절 정책과 노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국내 IUU 정책수립에도 좋은 예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태국

태국은 현재 4만8,000척의 어선 중 72%가 7톤 이하의 영세한 선박이며 원양어선은 한 척도 없다. 따라서 ‘원양어선 통제제도’는 타국에 비해 초기 단계에 있다.

IUU 근절을 위한 통제 장비도 부족해 허가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3년전까지만 해도 태국은 국내·외선박을 통제할 시스템도 없었다. 지난 2015년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업개혁 정책 전담기구를 수립하고 새로운 수산업법이 제정돼 국제법들과 호환되면서 강력한 집행시스템이 갖춰졌다. IUU근절센터가 생기고 국가어업위원회가 수립되는 등 법적 기반이 마련돼 불법어업에 대한 추적성도 강화돼 불법조업시최고 93만 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노력과 더불어 태국은 제3국과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면 과학적 데이터 구축, 원양어업 증식원 발굴, 정보공유 활성화 강화 등에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베트남

베트남은 지난해 생산량 730만톤, 어선 10만 척, 수출금액 83억달러에 이르는 수산물 대국이다. 지난해 어업법이 개정되면서 국제 기준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돼 UN 공해 어업협정 예방조치와 총어획량도 설정됐다.

국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베트남은 총리에 의한 명령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고 있는 구조이다. 해양경비대와 해마다 MOU를 맺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감시, 통제에 관한 지속적인 협력을 이행하고 있다.

어업법에 따르면 24미터 이상의 모든 어선은 VMS를 장착해야 하는데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선박에 설치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VMS에 어획 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향상시키고서로 다른 위치로부터 교차 검사를 진행해 합법적 어획인지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베트남은 어획증명서와 어획내용증명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고 전자시스템모델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만

대만은 지난 2016년 원양어업법을 새로 제정하고 기존의 어업법을 개정해 지난해 발의했다. 대만 내각에서 IUU 전담팀을 구축하고 외교부, 경제부, 해양경쟁청, 농림부 등 9개 부처가 함께 지원한다. 정부는 수산기관에 ‘수산 5개년 개획’에 따라 7만8,000달러를 지원하고 142명의 인적자원과 75명의 옵저버를 배치했다. 또한 정부는 어업인 대상으로 IUU근절 관련
세미나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원양어업허가증이 없거나 금지된 종을 포획하는 것에 대해 100만달러까지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남획의 경우 해당 선박의 수산물은 물론 선박까지 압수하며 기업에 특별관리조치를 취한다.

또한 대만은 전자항해일지시스템을 전 선박에 100% 구축하고 매시간 감시센터에서 위치보고를 수신하면서 모든 어선의 불법조업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해안선을 가진 국가로 주 수입원 이 수산업에서 발생된다. 이에 인도네시아도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IUU 근절에 정부가 적극 나서서 대응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IUU 위반 어선에 대해 정부 모든 부서가 법 집행을 하는 ‘한지붕단속시스템’으로 법적 제재와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323척의 불법어선을 압수했는데 2050년까지 정책을 유지할 경우 어획량은 100% 늘어나고 경제효과는 337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네시아는 선박모니터링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모든 어선의 허가증 발급, 정기검사, 법적교육 이행을 강제화했다.

 

스페인

유럽연합(EU)에 속한 스페인은 EU법을 따르고 있다. 어선이 입항하기 위해 조업승인서를 받고 선박명, 도착부두, 어획량, 분류된 양 등을 알리고 조업, 어업수산물의 부두서비스에 대한 승인도 획득해야 한다.

스페인 또한 불법어업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데 내부 ‘경고위험분석시스템’에 따라 위반 사례를 분류하고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이 유령회사인지 감시하는데 지난해 9개 회사와 개인 7명이 처벌됐다.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5년에서 14년 동안 어업활동을 금지하고 국가보조금 지급도 중단했다.

 


라이베리아

400만 인구 중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상당 수다. 어업생산량이 2만톤, 양식은 4만톤정도로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많
은 축에 속하는 국가이다.

라이베리아는 유럽국가, 민간기업과 어업권계약을 맺고 있어 70km에 이르는 광활한 라이베리아 해안에는 많은 유럽각국의 어선들이 문어, 오징어를 잡고 있다.

라이베리아는 지난 2010년 수산업법을 제정하고 2014년 양식정책을 구축했다. 라이베리아는 ‘데이터수집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과 법규준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품질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월드뱅크, 아이슬란드 정부와 협력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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