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IUU 어업은 국제적인 도전과제이다. EU(유럽연합)는 2010년부터 IUU 규제 방침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침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모든 당사자가 IUU 퇴치에 함께 적극 동참해야 한다.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정책이 IUU 정책과 관련돼 있다.
첫 번째는 국제법이 그렇다. 국제법은 항만, 시장국, 그리고 어업에 관여되는 모든 국가들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 요소로는 UN FSA, FAO의 CA, BSMA 등 UU 어업 근절에 관한 항구도시협정이다. 다음에 RFMO(지역수산관리기구) 등이 국제규범으로 포함된다. 이러한 것들은 다 EU가 IUU 근절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요소가 되겠다.
세 번째로는 국제기구들이다. EU의 IUU 정책이 기본적으로 EU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EU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산식품을 유통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급망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EU의 IUU 어업정책의 핵심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 기본원칙은 IUU 어업으로 인해서 생산된 모든 어업 상품의 거래를 막고 근절하는 것이다.
또 그 외 하부 중요 원칙들이 열거되어 있다. EU의 IUU정책들은 기국(寄國)에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EU 규제는 모든 제3자 국가와 EU 회원국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EU의 IUU 어획정책은 기본적으로 EU 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제원칙을 준수하고 국제대화와 관리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력 프로세스 중요
EU는 다양한 (IUU 어업 근절을 위한) 도구(수단)를 갖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어획증명서이다. 어획증명서는 EU가 제공하는 것이고 수산물이 EU 시장에 도착했을 때 IUU 어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어획증명서는 기국의 책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기국은 각 기국의 어선이 해당 법을 준수해서 조업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현재 서류 작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서 IT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다중 언어 온라인 관리도구는 동물거래, 원산지, 사료 음식 등 식물을 추적한다. 이 IT 툴은 그 목표가 상품의 이동을 추적하고 EU 내외부 지역 이동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정보교류를 더 가속화하는 것도 목표 중 하나다. 이 시스템을 새로운 어획증명 IT 시스템으로 개발시킬 예정이다.
또 다른 도구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 제3자 국가와의 협력프로세스이다. 이것은 제3자 국가의 국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것이다. EU는 옐로카드와 레드카드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협력 프로세스를 더 중시한다. 그리고 항상 인포머 다이얼로그를 먼저 하는 것을 중시한다. 현재도 약 53개 국가와 비공식 다이얼로그를 진행 중이다. 이 목표는 시스템의 결함을 갖고 이를 감안해 진행 중이다.
또 EU는 옐로카드나 레드카드를 주는 데 이것은 바로 마지막 수단으로 진행한다. 이런 비공식 다이얼로그를 제3국가와 할 때 이 평가방식을 따르는데 여러 가지 다이얼로그를 위한 평가방식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MCS에 대한 공동행동 필요
EU는 기본적으로 모든 어업 거버넌스를 평가한다. 법률 프레임워크, 추적성 제도, 제3자 국가와의 협력, 첨단능력 등이 포함된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떨까. 많은 성과가 있었다.
첫 번째는 그 중에서도 거버넌스가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다. 법령이 개선됐고 제재도 강화됐다. 또 다양한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제도 구축됐다.
또 모니터링 MCS(감시·통제·감독)도 강화됐다. 뿐만 아니라 공급망 내에 추적성도 강화됐다. 따라서 이러한 다이얼로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새롭고 다이내믹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간접효과는 IUU 어업을 하는 선박의 수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IUU 수산식품이 거래되는 시장이 축소되는 결과도 만들어 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지만 동시에 모든 당사자들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협력을 위해서, EU-IUU 다이얼로그를 위해서 주요 당사자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특히 일본과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하고 한국도 아주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실무 협력 그룹을 만들어야 한다. IUU 어업 퇴치를 위한 정보교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역량개발에 대한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MCS에 대한 공동행동도 필요하다. 이 협력은 공동성명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EU와 한국 간의 협력이 더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도전과제
하지만 도전 과제들이 있다. 첫 번째 도전과제는 2001 FAO 어획능력 관리를 위한 국제 IPO의 완전이행이다. 이 FAO 규정에는 모든 국가들이 IUU 퇴치를 위해서 해야 할 행동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도전과제는 IUU 어업방지 근절에 관한 한국 조치 협정이다. 이것은 새로운 IUU 근절을 위한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이다. 항구를 폐쇄하고 IUU로 만들어진 불법 수산식품의 양륙을 금지하는 조치다. 55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더욱 더 강화돼야 한다.
세 번째 도전과제로 고민을 해야 할 정책 중에 하나는 세계어획증명서이다. IUU 어업은 전 세계적인 위협이다. 따라서 다자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네 번째 도전과제는 어획, 어업선박확인 시스템이다. 독특한 선박 식별자를 개발해야 한다. 이것이 영구적인 선박의 번호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호와 종류의 관계없이 적용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 도전과제는 바로 추적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공급망에서 수산물의 추적성을 강화해서 IUU 제품이 그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서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앞에 놓인 큰 과제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