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불행하게도 아주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던 어업이다. IUU어업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전인 1997년 FAO(유엔식량농업기구) 협약이 생겼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IUU어업이 주목을 받게 됐다. 이후로 FAO는 IUU 어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과 근절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IUU 어업에 대한 정보와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IUU 어업에 있어서 국제적인 걱정거리, 우려사항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IUU 어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2000년 전후에 911이 미국에서 일어난 것처럼, IUU 어업도 2000년 전후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과거 한국에서 IUU는 흔한 일이었다. 많은 논문과 보고서가 IUU 어업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디서든 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IUU 어업 근절을 위한 날도 정해졌다. 지난 6월 5일 FAO에서는 6월 5일을 IUU 근절의 날로 정했다. FAO가 IUU 어업을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한 것이다. 어종이 고갈된다는 것은 IUU 어업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나쁜 조업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왜 IUU 어업을 심각하게 생각하는가. IUU 어업은 특히 개도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영양도 필요하고, 식량도 필요하고, 생계도 달려 있기 때문이다.

IUU 어업은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개도국과 선진국들이 IUU 근절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IUU 어업 해결은 말처럼 쉽지 않다. 왜냐하면 IUU 어업을 통해 얻는 경제적 혜택(부당이익)이 많기 때문에 IUU 어업을 쉽게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근절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절을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한다.

 

IUU 어획량, 전 세계 어획량의 15% 차지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에 1인당 소비량이 20kg 정도였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 전 세계 수산물 교역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경제적인 효과들이 새로운 IUU 어업을 계속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어렵고 장차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EU에서는 IUU 어업이 전 세계 어획량의 15%를 차지한다고 말한다.

2002년에 캐나다 벤쿠버 B.C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서 는 IUU 어업 근절대책을 내놓았는데, 금액으로 약 50억 달러의 IUU 어업에 따른 손실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유럽위원회에서도 IUU 어업이 전 세계 어획량의 15%(2014년 기준)를 차지한다고 말한다. 거의 100억 유로에 달하는금액이다.

그래서 FAO에서는 이런 IUU 어업의 영향을 어떻게 정략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기도 했다. 2002년도 B.C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에서도 이런 연구가 있었다. IUU 어업이 전체 어획량의 3분의 1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IUU 어업은 식량 보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IUU어업이 개도국 어촌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FAO보고에서도 나왔는데 매년 50억 달러 정도의 전 세계적 손실이 발생한다. 그리고 IUU 어업은 전체적인 해양생태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IUU 어업은 국제기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RFMO(지역수산관리기구)를 보면 IUU 어업이 전 세계적으로 어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 어류를 지켜내고 회복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함께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효과적인 자원관리대책 필요

IUU 어업의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국가들이 IUU 어업 근절을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IUU 어업에 따른 이득(부당이익)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 못한 관리 때문에 IUU 어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기침체,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IUU 어업을 하게 하는 사회적인 요인도 있다.

어업자원은 공공재이다.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IUU의 어업이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자원관리 정책의 실패로 IUU 어업이 계속 진행된 부분도 있다. 이런 관리 실패로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이런 불법적인 어업 방법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어업기술이 발전하면 더욱 IUU 조업이 많아지는 병폐가 있다.

지난 몇 년간 FAO COFI(수산위원회)는 EU 정책과 같은 방침이었다. FAO 수산위원회에서는 최근에 FAO PSMA(항만국조치협정)을 이행했고, 한국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FAO 회의에서 55개 당사국이 이 협정에 서명했다. 전 세계 역량 강화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더 있다. 어떻게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IUU 근절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다. IUU 어업이 확대되는 EU FAO에서는 기술지침서를 만들었다. IUU 어업에 영향을 책정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지침이다.

IUU 어업에 대한 FAOㅡIMO 공동 노력이 있고, RFMO(지역수산관리기구)의 역할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다. 1997년도에 처음 공식적으로 IUU 어업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RFMO가 만들어졌다. RFMO도 전 세계적으로 IUU 어업의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또 지속가능개발목표(SDG)에서 14.6.1 지수는 아주 중요한 지수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고 있고 IUU 조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다. 이 보조금들이 IUU 어업을 근절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WTO에서 이런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IUU 어업에 있어서 이런 보조금은 중요한 문제이다. 어획 문서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FAO에서 지난 몇 년간 진행했던 IUU 근절 노력들이다.

 

블랙리스트 목록 중요

OECD COFI(경제협력개발기구 수산위원회)는 FAO에서 한 것들과 거의 비슷하다. ‘행동계획 2009년’에 IPO의 전 세계 국가 전 세계 행동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IUU 어업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국가별로도 이런 근절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항만국 관리도 PSMA에 이미 나와 있다. 이 모든 항만국, 기국, 관리대책들이 나와 있다. 그리고 일부 국가, EU, 미국, 일본 같은 시장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의 해산물을 수입한다. 거의 전 세계 수입의 70%가 EU와 미국,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데 IUU 조업 근절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OECD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OECD가 선진국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장국가들이 OECD 국가인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국이 IUU 조업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그것을 특히 OECD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

그리고 IUU 선박 리스트도 있다. EU 같은 경우에도 EU리스트, 또 미국리스트, IUU 선박 블랙리스트가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들이 IUU 선박목록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효과적으로 IUU 어업을 근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FAO도 함께 IMO(국제해사기구)와 같이 협력하고 있다. 선박등록과 아이디 시스템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OECD는 경제적으로 많은 연구를 한다. 그래서 시장에 기반한 대책들, 추적시스템이라든가 다른 증명시스템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IUU 근절을 할 수가 있다. 시장 접근을 막아서 불법조업물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시스템이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다.

최근 OECD 보고서에서 OECD에서 IUU 조업을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IUU 근절한 정책들이 어떤 것인지 GDP 및 1인당 GDP와 관련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개도국에서 아직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협력을 이뤄서 어떻게 정보 전달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 IUU를 전 세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개도국은 아직도 IUU 근절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OECD에서는 1인당 GDP와 관련해서 IUU 조업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자간협력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국가 간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기구, 예를 들면 인터폴 같은 국제기구간의 조율과 협력도 매우 필요하다. RFMO도 IUU 어업 근절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

 

MCS 네트워크 통한 협조 중요

물론 국내에도 IUU 어업이 있고 국제적으로도 IUU 문제도 있다. 그런데 지금 거의 근절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현재 우리 어선의 약 220척이 남아프리카, 남태평양 등에서 조업하고 있다. 이 선박들을 FMC(조업감시센터) 시스템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한국정부가 IUU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EU 정책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물론 이런 대책들만으로는 다 충분하지 않지만 이런 전 세계적인 대책을 이행함으로써 전 세계가 협력을 이뤄낼 수 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방법을 찾아야 한다.

RFMO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MCS(감시·통제·감독) 네트워크 또한 비용은 많이 지출되지만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IUU 어업의 혜택(부당이익)이 크다고는 하지만 MCS는 억지력을 갖고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국가들이 MCS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된다.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협력, 그리고 MCS를 위해서 그런 개도국과 선진국 간에 노력도 필요하다.

선박목록 관해서는 한국도 세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전 세계적인 기록시스템을 만들어 내기 위한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시장관련 대책, 예를 들어서 환적 등을 통해 IUU 어획물이 시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차단할 대책들이 더욱 필요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협력이 있어야만 IUU 어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