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IUU 어업근절 시스템과 정책방향
한국의 IUU 어업근절 시스템과 정책방향
  • 정연주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사무관
  • 승인 2018.12.03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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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과 통합어업감시시스템 구축 예정

[현대해양] 우리나라는 2014년에 조업감시센터(FMC)를 설치하고 그해 5월부터 전 세계수역에서 조업 중인 한국원양어선의 위치나 항적을 24시간 감시하는 조업감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그 이후 2016년부터 올해까지 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지역수산기구나 연안국과 시스템을 연계해 어선위치정보와 어업활동정보를 전송하고 연안국의 조업제한수역을 침범할 경우에는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등 IUU 어업을 예방하거나 감시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그리고 불법 어획물이 한국에 반입되고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작년 6월부터 서아프리카 민어류와 북태평양꽁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획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서아프리카나 CCAMLR 수역 등에서 IUU 다발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 IUU 통함어업감시시스템
▲ IUU 통함어업감시시스템

 

IUU 어업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

지난 10월 18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IUU 어업 근절을 위한 한-EU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고 이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해양 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다자기구 내 IUU어업 퇴치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 채택 지지 △IUU어업 근절을 위한 기술적, 운영적, 정책적 차원 양자협력 강화 △IUU어업 관련 정보교환 시스템 마련 △항만국 조치협정 이행장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올해와 같이 연안국과의 정보 공유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등 국가를 초청해 지속 가능한 원양어업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IUU 어업 근절 국제워크숍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각국 수산 관료들과 국제기구 원양관계자 등을 초청해 불법조업방지와 수산 자원 관리를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은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 사업으로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서아프리카의 IUU 통합어업감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우리나라의 선진 감시 통제 기술을 전수하여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서 서아프리카 연안국의 불법어업 감시와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원양산업정책방향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원양산업의 큰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중소 원양업체 육성방안 그리고 노후화 된 한국 원양어선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 그리고 원양산업 조성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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