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철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근거 마련
배병철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근거 마련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8.12.0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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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장기발전 종합계획’ 발표 앞둬

 

[현대해양] 부산이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를 향해 뛰고 있다. 부산시는 민선 7기 오거돈 시장 체제 출범 후 ‘동북아해양수도 부산’ 구현을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인 지난 8월말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시의 핵심국인 해양농수산국을 새롭게 맡은 배병철 국장은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구현 전략은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큰 그림으로 도시기본계획 등 지역의 중장기 계획과 연계, 해양·항만·수산 등 종합적인 로드맵을 설정, 전문가·시민이 함께 해양에서 부산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의 종합 계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산시는 국내 수산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해양도시에 걸맞게 세계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적 미래 수산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른바 ‘부산시 수산업·어촌 장기발전 종합계획 2030’이다. 이 계획은 그간 부산시에서 추진한 하드웨어 위주의 중장기 계획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에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신(新) 수산분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 해양수도를 향한 브레인 배병철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장을 <현대해양>이 만났다.


올해 마무리해야 할 역점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

부산시 역점사업으로는 글로벌 신해양산업 중심지 조성, 부산항 북항 통합 개발, 수산분야 경쟁력 강화 등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해양대가 있는 영도구 동삼혁신지구에 해양수산 4개 기관과 11개 유관기관이 입주해 교육 행정연구 기관이 밀집된 세계적인 해양클러스터가 조성됐습니다. 내년부터는 STEM 빌리지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해양과학기술 산업을 육성할 계획인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 김웅서)이 기획연구를 통해 제시한 STEM 빌리지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의 모델로, 동삼혁신도시에 조성된 해양수산 R&D(연구개발) 클러스터와 해양 산업체를 접목시켜 광역경제권 성장 거점 및 국가혁신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신해양산업 중심지 조성을 위한 부산항 북항 통합 개발을 위해 부산시, 해양수산부, 국토부가 참여하는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세계 수산리더 인력 양성 국제기구인 FAO(세계식량농업기구) 산하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해 부경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부산 수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위해 부산 수산업·어촌혁신 발전 2030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또한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사업과 선망 휴어기 운영 지원을 위해 2019년도 국비 예산을 적극 확보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해어업의 활로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부산이 세계적 해양도시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중 요하므로 해양·수산·항만 분야의 자치권 확대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부산이 세계적 해양도시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해양·수산·항만 분야의 자치권 확대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해양수산 현안은 무엇으로 꼽고 있나?

먼저, 해양수도의 필수조건인 해양·항만산업에 대한 지원체계 미비로 부산지역 핵심산업으로의 위상 약화와 고부가 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어 해양항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해양항만산업 정책개발, 부산항기반 창업·일자리 생태계 구축,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기금운용 등 종합기능을 갖춘 해양항만산업 육성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 설립 타당성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수산식품 R&D 및 기업 지원 컨트롤 역할을 수행할 수산식품클러스터 헤드타워(Head Tower)를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수산식품산업을 클러스터화해 고부가 식품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클러스터 헤드타워에는 국립수산식품연구소와 클러스터 지원센터를 건립해 수산식품 R&D, 산학연관 네트워킹, 수출‧마케팅, 창업‧벤처 등 기업지원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국립수산식품연구소 설립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지난해 말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수산식품연구소 설립을 위한 협약체결 및 관련 용역을 마무리 하고, 지난 5월 대선공약 반영 및 7월 조성 계획을 수립해 국책 사업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과 국비 확보를 통해 2020년~2022년 설계 및 조성사업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노후화된 부산공동어시장의 위판・업무・판매시설을 현대화해 청결한 위생관리와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수산업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현재 공동어시장이 안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미래 지향적인 건립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해양수산 분야 자치권 확보인데 부산이 세계적 해양도시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해양·수산·항만 분야의 자치권 확대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어업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서 부산 대형선망업계를 비롯한 부산 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우리 시는 수차례에 걸쳐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앙부처 방문설명, 정부, 국회 등에 건의서를 제출해 부산 수산업의 어려움을 알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도 지난 1월 ‘부산수산 피해대책 지원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 건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책으로 지난 6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유지지원사업에 대형선망업계가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한일어업협정 직접 피해업종인 대형선망어업 우선 감척을 위해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을 개정하고,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대형선망어업(1선단) 감척사업비로 국비 6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내년 대형선망어업 자율휴어기 지원 시범사업 선정 및 국비 32억 원 확보, 농신보긴급 경영안전자금(정책자금) 융자한도를 확대, 중소기업자금지원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거돈 시장체제에 들어와서 동북아 해양수도 기틀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

해양수도라는 용어는 1996년 부산도시기본계획(1996~2011)에서 처음으로 사용해 도시 비전 등 선언적 의미로 활용되어 왔으나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2016년 8월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를 개정해 해양수도의 정의와 기본 이념을 명시하고 ‘해양수도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후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구현을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는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큰 그림으로 도시기본계획 등 지역의 중장기 계획과 연계, 해양항만수산 등 종합적인 로드맵을 설정, 시민이 함께 해양에서 부산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의 종합계획이 될 것입니다.


부산시 수산업·어촌 장기발전 종합계획 2030(BusanFisheries 4.0)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산시 수산업·어촌 장기발전 종합계획 2030은 당초 11월 15일 발표예정이었으나 예산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발표가 지연된 상황입니다. 이 계획은 그간, 부산시에서 추진한 하드웨어 확충 위주의 중장기 계획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에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민선 7기의 기조에 부합되는 신(新) 수산분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습니다.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민선 7기에서는 부산시의 태동이 수산업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국내 수산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도시라는 의무감이 있어 부산시에서는 전통어업의 위기 극복과 시민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부산 수산업이 세계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수산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현재 이 계획은 예산 부분을 추가 검토 중이며,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시민들에게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9년 새해 해양수산 예산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쓰여지나?

내년도 해양농수산국 총 예산(안)은 1,202억 7,900만 원입니다.

이 중 해양수산 분야 주요사업을 소개해드리면 △적조방제, 하천 하구 쓰레기 수거 등 해양환경개선에 80억 △대형선망자율휴어기 지원사업 39억 △계속사업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30억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 15억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16억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관련 사업비 17억 △수산식품특화단지 재생사업 32억 △부산고등어·어묵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16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로써 부산 수산업과 지역 수산식품산업의 특화·육성에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민과 해양수산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부산은 해운항만사업 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고 해운항만 관련 기관의 원스톱 행정지원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해운항만에 대한 시민의 열정이 어느 도시보다 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부산에 설립됐고, 해양수산 핵심 국가기관과 연구기관이 영도 동삼동으로 이전해 해양수산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해운거래기반 구축, 해사중재 활성화 및 해사법원 설립 등을 통해 해운항만산업을 하기 좋은 도시를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부산은 국내 최대 수산전진 기지로서 부산 수산산업의 최대 강점은 수산물 유통·가공과 식품산업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산만큼 큰 항만과 대형 수산물 유통시설과 가공단지가 조성된 곳은 없습니다. 이러한 강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민선 7기 부산 수산업의 핵심정책들에 대해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며, 특히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정책,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산자원조성과 국가 수산식품 클러스트 조성, 미래 성장동력 산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니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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