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수산자원 전문가인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 TAC(총허용어획량) 제도를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로 미국을 꼽았다. 미국은 캐치 쉐어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원관리를 하고 매년 어업자원의 회복 효과가 명확하게 도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일반적으로 수산 선진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는 TAC에 ITQ(개별양도성 어획할당제)를 접목시킨 뒤 소수의 큰 어업회사에 어획량이 집중되는 사회적문제가 야기돼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해졌다고 말한다.
TAC 모범사례 국가는?
미국이 제일 잘 한다. 아이슬란드는 ITQ 시행하고 문제도 많이 생겼다. 소수 기업에 어획량이 몰리게 된다. 가격, 생산 독점형태로 가게 된다. 뉴질랜드도 문제된다. 노르웨이도 어선척수가 확 줄어들었다. 소수 기업, 돈 많은 이들이 다 사버린다. 부익부빈익빈 격차가 심해진다.
TAC 확대하고 ITQ를 적용하자는 이들이 많은데…
ITQ는 폐해가 있을 수 있다. 조절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게 미국 방식이다. 그런 문제점 발생하지 않는 곳에서는 미국도 ITQ를 하고 있다. 미국은 그런 문제 발생 많이 하는 어업에서는 ITQ를 허용 하지 않는다. 모든 어종에 ITQ를 적용시키는 것 아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의 자본력, 세력이 다르다. 우리나라도 소수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보통 그런다. 국가에서는 어획량 차지할 수 있는 지분을 제한하겠다고 늘 얘기한다. 외국도 그러는데 그게 안 지켜진다. 결국 다른 사람 이름(차명) 가지고 사고 이런다. 자회사 만들어 사고 다른 사람이름으로 사고 한다.
우리는 어떻게 가야하나?
TAC 확대하는 건 좋다. 업종을 확대시켜야 한다. 그런데 한 어업이 여러 어종을 잡고 한 어종이 여러어업에 잡히기 때문에 적절한 상황은 아니다. 미국처럼 개인에게 (TAC) 주는 건 좋은 것 같다.
그러나 사고팔고는 시기상조다. 개인이 (TAC) 받으면 쿼터가 정해져 있으니 적은 비용으로 잡기 위해 기술개발도 한다. 미국도 혜택을 주는 대신 보조금 같은 걸 없앤다. 나아가 특혜를 받았으니 어업세를 내라는 식으로 한다.
유어(낚시)도 TAC 적용해야 하나?
그게 미국에서 하고 있는 캐치 쉐어 프로그램이다. 캐치 쉐어 프로그램은 국가가 전체 TAC는 정해놓고 목적별로 즉, 상업적 목적, 유어적 목적, 가공적 목적, 원주민 보호목적 등으로 나눠준다. 세분화 시켜서 쿼터를 나눠주는 것이다.
주꾸미는 유어비중이 더 크다. 유어객이 잡는 비중 정해놓고 정부가 관리를 해야 되고 어선들이 잡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 그런데 유어 부분은 빠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