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조직정비 필요하다
해양수산부, 조직정비 필요하다
  • 송영택 발행인(수산해양정책학 박사)
  • 승인 2018.12.03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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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1995년 김영삼 정부는 10개 부처에 흩어져 있던 해양관련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 해양수산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후 12년간 해양수산부는 많은 일들을 해 내었습니다.

해양주권의 체계적 관리와 관계 법령의 정비, 북극다산기지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노후항만의 재개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고질적인 불법어업을 근절하였으며, 감척사업과 자율관리어업제도를 도입하여 수산업의 체질개선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양수산부는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다시 여야 후보 모두가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2013년에 5년 만에 해양수산부는 부활하였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 낙선한 한 야당 대선주자는 해양수산부의 해체를 또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해양수산 행정의 통합과 해체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48년 정부수립 시 수산과 해운으로 분리되었다 1955년 해무청의 신설로 통합되었으며 1961년 군사정부가 들어서며 다시 나눠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정권교체 때 마다 정치적인 희생물이 되어 그 존폐가 이슈가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직도 부처 내에서 출신을 따지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완전히 이루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조직 안정성을 해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조직체계를 한 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조직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자발적 내부적응이 이루어져야 성과가 커진다는 조직이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비춰볼 때 해양수산부는 외부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는가하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1차관 3실 3국 9관 44개 3팀 체제에 69개 소속기관이 있습니다. 보존과 개발, 이용으로 크게 구분지어진 이 조직체계는 업무구분 상으론 1995년 해양수산부 출범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초 목표였던 해양수산 행정 일원화의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면 상호보완적인 조직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해양환경기반 분야와 해양개발·활용 분야로 조직체계를 2원화하고 제2차관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합니다.

해양환경과 수산정책 부서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연안개발과 어촌개발을 통합하여 점적 개발에서 선적 개발로의 확대도 제안해 봅니다.

해운물류와 항만개발·관리는 통합해서 논스탑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을까합니다.

어촌과 양식은 분리하고 원양산업은 수산분야로의 일원화가 요구되며 대국민 행정 수요가 많은 수산분야에는 인적자원의 추가배치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좀 더 나아가 아직도 타 부처에서 있는 조선과 해양플랜트, 적정범위의 유인도서 관리, 경정 등은 조속히 해양수산부로 이관시켜야 될 것입니다.

100년이 가도 흔들리지 않는 해양수산 행정체계를 만들기 위해 창조적 파괴의 발상을 주문해 봅니다.

세상은 논리로 유지되지만 비논리로 전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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