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1970년대 시작된 국내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연안중심에서 그 범위를 근해로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 사업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의 국내 연근해 어업생산량을 살펴보면 1986년 173만 톤을 정점으로 2016년과 2017년에 각 91만 톤, 93만 톤으로 지난 40여 년간 최저 생산량을 나타냈다.
2017년 연근해 어업생산량을 연안과 근해 어업생산량으로 구분해보면 근해 어업의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연안 어업생산량은 2013년 28만 톤에서 2017년 29만 톤으로 상승하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2013년 76만 톤이던 근해 어업생산량은 64만 톤까지 떨어졌다. 또 국가통계포털의 품종별 어획 상황을 보면 고등어, 참조기, 오징어, 멸치, 꽃게 등 대중성이 강한 근해 어류자원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연안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수산자원 증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따라서 연해와 근해를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통합적 수산자원조성관리 사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일본, 노르웨이 등 전통적인 수산강국은 이미 주요 수산자원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연안과 근해역 공간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정부 중심의 중장기 자원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안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 수산종자 자원관리 사업 등을 통해 연안 수산자원조성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노하우를 자랑한다. 이를 바탕으로 생태계에 기반한 수산자원조성관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적응할 수 있는 실행전략과 근해역 주요어종에 대한 생리·생태특성 등 기초연구 강화, 최적화된 적지선정, 서식장 조성기법 등의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근해역 수산자원 증대 등을 위한 사업 추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업계 및 대국민의 수요를 우선 반영하고 국가공공기반 사업으로 중장기적 관점의 사업설계가 선행돼야 한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더불어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연안과 달리 근해의 경우 어업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대책이 소홀했다”면서 “대중성 높은 수산자원 증식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의 근해 수산자원 증대 사업은 국가의 미래식량이자 성장동력으로 다른 국가에 비교우위를 지속할 수 있는 분야 중의 하나로서, 이 사업을 통해 근해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구현할 경우 국가 핵심성장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정부와 수산자원관련 기관 등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함은 물론 수산자원의 생태적 특성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과 예산확보 등 수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뒷받침과 전략 추진이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