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어업 피해대책 방안 마련없이는 한ㆍ중 FTA 체결 절대 불가"
"농ㆍ어업 피해대책 방안 마련없이는 한ㆍ중 FTA 체결 절대 불가"
  • 현대해양
  • 승인 2012.10.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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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규성 위원장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규성 위원장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 부처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수산관련 업무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원화 되어 있어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어업인 들도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규성 위원장은 육지 면적의 4.5배에 달하고 원유ㆍ가스 등 자원의 보고이자 식량산업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어장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지금 해양강국으로의 도약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최 위원장은 “MB정부 출범당시 해양수산부 폐지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해수부 폐지에 반대해온 한 사람으로 새롭게 들어설 신 정부에서 수산해양 행정조직을 확대 강화하는 부처가 탄생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한다.

 한편 현재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연근해어선 조업구역 조정과 관련, 정부에서 연안어업보호 및 자원남획 예방 차원에서 어획강도가 높은 대형어선의 연안 근접조업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전문가그룹의 의견과 각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어업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위원장을 맡게 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각오와 포부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으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일할 기회를 갖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더불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수산업은 개방화와 세계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서러움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사료가격 폭등, 폭염ㆍ폭우ㆍ태풍 등 이상기온으로 인해 수산물 피해로 우리 어업인들은 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화·개방화에 무기력한 국내 수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수산업도 자생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갖춰서 세계에서 정말 잘하는 수산업으로, 고소득ㆍ고품질의 수산물을 생산하는 국가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수산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여야가 따로 가지 않고 힘을 모아 수산인의 권익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수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에 봉착한 식량산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의 역할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산업은 세계적 석학들이 가능성을 인정한 미래산업으로 향후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수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식량산업으로 글로벌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망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내 수요 뿐 아니라 대중국 수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수산 기술, 넓은 갯벌 등 향후 수산업 발전에 유리한 요소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 인프라 낙후, 고령화, 과도한 어업규제로 인한 신규 인력 진입 취약, 복잡한 수산물 다단계 유통구조 등 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어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많은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에서도 수산업분야 예산증액,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수산업 발전을 위해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적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어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완도를 비롯한 전남 지역 양식업 어업인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대책 방안은 없는지요?
 
우선,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어업인과 수산인 모든 분들께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보다 현실적인 피해대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어가당 5천만 원 한도로 축소된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는 어민들이 피해를 복구하고 회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급 한도를 최소 2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어가 특별회생자금도 금리를 3%에서 1%로 인하해야 하며, 농신보 특례보증도 5억 원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 현재 양식보험대상으로 운영 중인 본품목 1개(넙치)와 시범품목 10개를 보다 확대하고, 가입조건 단순화, 보험료 정부지원 확대 등 농어업재해보험을 현실화해야 하며 자연재해의 범위도 확대하는 등 피해 어가가 회생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합니다. 국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 필요합니다. 위원장님은 수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어디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는 좁은 육지면적, 빈약한 부존자원, 세계적으로 높은 인구밀도 등으로 내륙에서 발전의 계기를 찾는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인 요충지의 중앙에 위치하고 남한 경제활동 가능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광활한 관할 가능해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막대한 가용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해양공간의 개발 및 이용수준은 발전 단계에 있으며 그 성장 잠재력 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바다는 엄청난 자원의 보고입니다. 육지 생물의 7배에 달하는 30여만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심해저에는 4대 전략금속인 망간, 니켈, 코발트, 구리가 포함된 망간단괴가 대량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생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광물과 에너지자원 개발이 바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ㆍ중 FTA 체결은 수산업에 있어서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반대의견도 개진되고 있어 국회 차원의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수산물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중국과 동일어장에서 동일어종(조기, 꽃게, 갈치 등)을 경쟁적으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중 FTA 체결로 수산물까지 값싼 중국수산물 시장에 내주게 된다면 우리나라 수산업은 궤멸적 타격을 입게 돼 회생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특히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나라 수산업은 연간 최소 7,800억 원, 최대 1조1,80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농어업의 몰락뿐만 아니라 저가 중국산공산품 및 싼 인건비에 밀려 중소기업 붕괴와 일자리 감소를 가속화시켜 서민들의 삶은 더욱 궁핍해 질 것 입니다.
 한 중 FTA는 우리나라 수산업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한국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 전 까지는 절대 체결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론 세계화의 흐름을 막기 힘든 만큼 개방에 준비는 해야 하나, 농어업 희생을 전제로 한 FTA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현재 협상 진행 중인 한중FTA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을 살리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 위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는 2004년,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정으로 농어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당시 농어촌 지역사회 지속성에 대한 위기의식 고조와 부처별 수립 ? 시행되던 정책의 총괄계획 및 조정 필요성 확대 등이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시행된 특별법은 현재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으로 확대 되었고, 그 동안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어촌의 급속한 고령화, 취약계층 증가 등 사회 ? 경제적 여건 변화를 감안한 지속적인 대응과 관심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농어촌 자생적 발전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한 귀농 ? 귀어에 대한 관심 ? 농어업 소득 증대를 유인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속적인 투자 확대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수협은행은 내년 바젤3 시행에 앞서 2년간 유예를 두는 동시에 신용사업을 분리,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또 정부는 수협 경제 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수협이 공적자금을 갚고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나갈 수 있는 해결책을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수협은 IMF 이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대기업 대출 부실화 등으로 누적결손금이 급증하여 2001년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하여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공적자금 투입이후, 수협 경영쇄신, 자구노력 등으로 결손금을 8천억 원 정도 대폭 감축하는 등 경영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금융위원회의 자본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바젤3 도입을 명시하였고, 바젤3 도입은 수협 경영지도 비율 미달을 불러 신용사업부문 정상경영이 곤란한 실정에 이르게 된다곧 들었습니다.
 수협이 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사업부문간 방화벽 설치로 어업인과 회원조합 지원을 위한 본연의 역할 수행에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본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금의 이슈사항인 바젤3를 자체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협이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여 어업인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유통ㆍ판매중심 수협, 고객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일류해양 수산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와 경제사업활성화 및 신용사업부문 바젤3 대응을 위한 구조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공적자금 상환 및 협동조합의 고유기능 회복을 위해 수협의 자구노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여야가 따로 없이 농수산 정책의 감시 역할을 잘 수행해 왔습니다. 상임위 운영방안과 올 국정감사는 어떤 각오로 임할 것인지요. 또한 수산 분야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 지요.
 
FTA라는 거센 파고 속에서 우리 수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품질, 특성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육성 발전시켜 이제는 양이 아닌 품질로 승부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수산물 생산유통구조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성화된 사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몰락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어업?어촌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수산정책이 우리나라 해양?수산업 발전과 어촌 경제 활성화, 어민,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상임위 에서는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전통적으로 여야가 없고 오직 농어민만을 위한, 농어업만을 위한 위원회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을 살려서 농어민이 기대하는 뜻에 맞는 위원회, 어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위원회로 거듭나도록 솔선수범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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