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해양구조대 복제지급 시급
해양사고 발생 시 해경을 보조하여 즉각적인 사고대응에 나서는 민간해양구조대는 기본적인 복제도 지급되지 않는 등 지원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육지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는 정복, 기동복 등 8종의 복제를 지급받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주홍 위원장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민간해양구조대원은 3,671명, 3,082척의 선박이 활동 중이며, 연간 정부지원 예산은 3억1,300만원, 1인당 8만원에 불과하다.
황주홍 위원장은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해양 구조대원들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행정 및 재정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해야한다다”고 말혔다.
부실 교회대출로 5년간 250억원의 손실, 수협은행 질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협은행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6조1,204억원을 교회에 대출했지만 1,488억원의 원리금이 제때 상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수협은행의 교회대출 손실액은 2013년 98억원, 2014년 45억원, 2015년 50억원, 2016년 33억원, 지난해 24억원으로 전체 교회대출의 2.43%에 이르며 손실액 250억원을 전부 손실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수협은행이 교회대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게 심각한 문제”라며, “수협은행이 2014년에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교회 신도 수를 부풀리고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대출했다”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 R&D의지 부족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의 최근 4년간 연구개발(R&D) 예산 집행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주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BPA가 최근 4년간 R&D 예산으로 153억 원을 배정받았지만 집행된 예산은 3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BPA의 R&D 연구 건수도 2015년 30건에서 2016년 16건, 지난해 16건에 이어 올해는 14건에 그쳤다. 이에 연구과제 설계가 부실하거나 연구를 게을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주현 의원은 “해양대국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해운·항만·물류분야 R&D는 매우 중요한데 예산 집행률이 20%에 그쳤다. 부산항만공사의 투자심사위원회가 연구과제 기획 및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고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