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부터 시작한 20일간의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포문을 열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
러일으키자 정부는 시급하게 대책을 내놓는 등 국감다운 면모를 볼 수 있었다.
집권당은 평화·민생 국감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자평했지만 국민들은 올해 국감도
어김없이 정치공방의 장으로 둔갑했다는 평가다.
기재위 위원인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이 논란이 되자 국감
배제 여부를 놓고 파열음을 일으켰고 배우 김부선 씨 문제와 조폭에 연루된 이재명 경기
지사와 드루킹 댓글의혹과 관련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질의는 명백한 정치 공세였다.
해마다 국감을 평가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에 ‘C학점’ 을 매기며 올
해도 법치와 민주주의가 실종된 구태 국감의 재연이라고 전했다. 재탕, 삼탕 또다시 등장
하는 질의들을 향한 시정조치 없는 정부의 무사안일한 태도와 의원들의 준비 부족에 대
한 비난의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농해수위에 해양수산 분야는 대체적으로 후한 점수를 줄 만하다고 평가하고 싶다.
농축산 분야는 농정의 핵심을 꿰뚫어 보지 못한 채 의혹뿐인 주장만 남발하며 수준 이
는 지난 수년간 세월호 사건을 놓고 정치적 공방으로 만 시간을 보낸 이전 국감과는 달리
이번에는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짚은 질의가 쏟아진 정책국감의 면모를 보였다고 본다.
의원들은 2년 연속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100만톤을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어가소득 향
상을 위해 휴어제의 강력한 시행을 촉구했고, 해상풍력사업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손 놓고 있는 해수부를 질책하며 T/F를 구성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침몰선박을 수년째 방
치한 해수부의 무사안일함을 나무라며 관계 공무원들의 진땀을 빼게 했다.
또한 세월호 항로 재개에 앞서 의혹투성이인 항로 운항사업자 재선정과 관련해 입찰 전
개입, 관료출신 경영자, 안전성 의혹 등 조목조목 송곳을 들이대었다.
특히 한진해운 파산 이후 무너진 해운산업 재건하자는 다방면의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
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어 실망스럽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일침을 가해 업계가 엄
지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세월호 이후 수년간 해수부 국감은 정쟁의 재물로 변질된 채 해양수산인의 목소리를 가로막고 있었다. 이번 국감에서는 더 이상 자료화면에 세월호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직접 어민들과 인터뷰한 영상과 의원들마다 제각각 공을 들인 조사 자료들이 등장했다.
국감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 농해수위 의원들이 지속적인 정부 정책 감시, 비판의 눈길을 견지하여 해양수산인의 마음을 얻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