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이익 확보는 못해도, 양국 간 최저 이익 위해 적극 타결 시도해야
[현대해양 변인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11일 개최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에게 장기교착상태에 빠진 한일어업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춘 장관은 “한일어업협상은 단지 어선 감축만이 타결의 쟁점이 아닌 독도를 둘러싼 한일 중간수역과 관련한 일본의 과도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황주홍 위원장은 “지금 한일어업협상이 몇 년째 장기교착인데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얘기가 있다. 교착 상태로 인해 우리 피해가 장기화 되는 것보다는 비록 우리의 이익을 최대로 확보하지 못할지라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합의할 수 있는 최저선의 이익을 위해서 조기에 타결짓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이라는 인식으로 적극적 타결을 시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일어업협상이 영합게임적, 제로섬적인 측면이 있어서 고충이 있겠으나,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 또한 장관에게 부여된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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