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원천 - 바다
현재 지구상에는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200만종 이상의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많은 생명체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지구의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이러한 생명체들은 과연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진화하며 생존해 왔을까?
생명의 기원에 관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인간을 포함한 이 수 많은 생명체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 이 지구상에 탄생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각 시대의 종교관, 생명관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연구되고 발전되어 왔다.
1859년 찰스 다윈이 「종(種)의 기원」을 출간하면서 생물학 뿐만 아니라 종교계,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까지 가히 혁명적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 다윈이 진화론을 주창하기 전까지는 플라톤의 본질주의가 서구사회를 지배해온 사상적 토대였다. 이 세상은 영원불변의 완벽한 전형(典型)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절대주의 관념이 기독교신학의 모태로서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해왔던 것이다.
생명의 기원에 대한 연구는 1936년에 이르러 오파린이라는 생물학자에 의해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생명체는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합성되고 이러한 유기물이 원시해양에서 처음으로 일정한 생명체의 형태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하튼 생명체는 수십억년 지구의 역사와 더불어 지금까지도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며, 바다는 생명의 원천으로서 바다가 죽으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도 함께 사라진다는 사실을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바다에 버리는 합법적 쓰레기 연간 1,000만톤 육박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제11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깨끗한 바다, 밝은 미래」라는 정말 신선하고 희망찬 슬로건을 내걸었다. 현장중심 행정을 펼쳐가겠다며 해양수산계에 참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김성진 장관이 앞으로 펼쳐나갈 해양환경정책에 거는 업계의 기대 또한 그만큼 크고 깊었던 것이 사실이다.
현대해양은 지난해 5월호 권두언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문제, 환경부를 비롯한 해양오염 관련부처 간의 업무조정문제, 그리고 끊임없이 오염물질을 쏟아내고 있는 중국과의 외교적 협력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바다의 날 행사 때마다 내놓는 구호들이 단순히 수산업과 해양수산부의 존재를 알리는 캠페인으로만 끝나서는 안된다는 수산계의 충정이 담긴 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각 부처간의 유기적 협력과 노력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해양오염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육상위주의 환경정책 때문에 각종 오염물질의 해양투기행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오염 물질의 처리 비용면에 있어서도 바다에 버리는 것이 육지에서 태우거나 매립하는 것보다 무려 4~11배나 저렴할 뿐만 아니라 주인 없는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면 님비현상(NIMBY:Not In My Back-Yard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기가 속한 지역에 이롭지 않은 일은 반대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정부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연유로 해양오염방지법 제10조 4항이 발효된 1988년부터는 합법적으로 육지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다.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지난해 2월 21일 전까지만 해도 분뇨, 축산폐수, 폐수, 하수처리오니(汚泥:오염물질을 포함한 진흙), 폐수처리오니, 분뇨처리오니, 원료동식물 폐기물, 수산가공 잔재물, 준설토사(정화용준설토사, 항로준설토사)등 총14개 품목을 바다에 내다버렸다. 육상에서 발생되는 거의 모든 쓰레기를 바다에 버려온 셈이다.
지난해 규칙개정으로 폐산(廢酸)및 폐알카리, 정수공사오니, 건설공사오니, 하수도 준설토, 광물성폐기물은 바다에 버리지 못하도록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형편이다. 바다에 버리는 쓰레기 양도 어마 어마하게 많다. 해수부자료에 의하면 1990년 107만 톤에서 2005년 993만 톤으로 약10배가 증가했다. 특히 하수오니는 ’93년 1만 톤에서 ’05년 162만8,000 톤으로 160배, 축산폐수는 ’97년 5만2,000 톤에서 274만5,000 톤으로 55배나 증가했다. 정말 놀라울 정도다. 정부 통계에 잡힌 것이 이 정도인데 실제로 각종 선박이나 연안도시, 농어촌 등지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쏟아내는 오염물질까지 합친다면 그 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오염방지 - 수산업회생의 최우선과제
바다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이런 환경 속에서 수산생물이 종(種)을 번식하고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버린 각종 오염물질이 먹이사슬을 통해 결국 우리의 밥상에 오른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생각마저 든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는 오슬로협약을 체결하고 1998년부터 오염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도 1992년부터 하수오니를 바다에 버리지 못하도록 했다. 런던협약 ’72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처분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런던협약 ’96의정서가 지난해 3월에 발효되었지만 우리나라는 금년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수오니를 바다에 버리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었는데 일본은 금년부터 금지한다 하니 이제 우리나라만이 하수오니를 바다에 버리는 세계유일의 배짱 좋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이리 찢기고, 저리 차이면서도 수산업이 온전하게 발전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가당찮아 보인다. 지난 3월 29일 농수산업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현장에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범정부적 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해양강국 100년의 금자탑은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해양강국의 길은 생명의 원천인 바다를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함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2007년 4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