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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 수출 컨트롤타워 수산정책실이 맡아야<기자수첩>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8.10.05 23:17
  • 호수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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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박종면 기자] 2013년 1월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2020년까지 10대 수출전략품목 중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전복, 해삼 대량 생산을 위해 양식단지(양식섬)를 60곳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 해 시범사업으로 전복섬 1개소(진도)와 해삼섬 6개소(태안, 인천, 통영, 양양, 제주, 군산) 조성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사업은 실패했다. 2013년에 시작해 2015년에 시범사업으로 끝이 난 것이다.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 때문에 기재부의 예산 승인을 얻지 못했고 사업이 좌초됐다.

기재부가 단기성과를 기대한 것도 문제였지만 자원조성사업은 최소 3년은 지나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지 못한 것도,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도 문제였다. 그리고 세부계획 없는 사업에 예산만 투자한 것도 큰 잘못이었다. 이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밝혀진 사실이다. 당시 이 사업을 담당했던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공무원들은 거의 대부분 이 해 3월에 부활된 해양수산부로 옮겨와 근무를 계속했다.

지난달 18일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수출가공진흥과 주재로 ‘해삼 수출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민간 TF 회의’가 열렸다. 중국, 홍콩 등 중화권에서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전략품목을 포기하지 않고 수출하기 위해 전략을 다시 짠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단 이제 더 이상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야 함은 당연지사다.

수산물 수출을 위해서는 종자부터 중간 육성, 채취,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해양수산부 안에서도 종자 담당과 다르고, 중간 육성 담당과 다르고, 가공, 수출 담당과가 각각 다르다. 담당국도 각기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협력이 어렵고 칸막이 행정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

해삼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달라고 어업인들은 오래 전부터 계속 요구해왔다.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경험을 해본 경험치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같은 부처 내에서도 각기 따로 움직이다 지자체와도 호흡이 맞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사업 실패 원인 중 하나로 종자 생산에서 수출까지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컨트롤타워는 최소 실장급(1급) 정도의 고위 공무원이 맡아야 한다. 장·차관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직접 챙길 수도 있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수산자원정책과, 양식산업과, 수출가공진흥과 등 11개 과와 이들 과가 속한 수산정책국, 어업자원국, 어촌양식정책국 등 3개 국 모두를 아우르는 수산정책실이 맡아야 한다.

다행히 ‘해삼 수출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민간 TF 회의’에 바로 전날 임명된 신임 수산정책실장이 참석했다고 하니 반가운 이야기다. 수출가공진흥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그 위에서 수산 전체 파트를 지휘하는 수산정책실장이 직접 챙기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 실패는 한 번으로 족하다.

박종면 기자  hdhy@hdh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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