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최정훈 기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양창호)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it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와 2019년 우루과이에서 ITLOS 지역 워크숍 및 국제학술회의를 지난 17일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ITLOS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f the Law of the Sea)이 1994년 발효함에 따라 1996년 10월 유엔 산하에 설립된 국제법원으로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됐다.
‘바다의 헌법’인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 및 해양경계획정 문제 등 국제 해양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해 온 ITLOS는 그간 25건에 달하는 해양 관련 소송을 다루며 국제해양질서 및 유지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7년 10월, 백진현 재판관(서울대 교수)이 한국인 최초로 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MOU 채결식에서 KMI와 ITLOS는 우루과이 정부와 협조해 남미 지역 10여 개국을 초청, 유엔해양법협약과 ITLOS의 역할에 관한 워크숍 및 해양 문제 관련 국제학술회의를 내년 상반기에 우루과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ITLOS는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총회 기간에 앞서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3회에 걸쳐 개발도상국가 국제법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직접 ITLOS 이용 절차 및 활동을 소개하는 등 개발도상국 해양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대륙별로 순회하며 개최해 왔다.
ITLOS와의 협력 사업은 매년 11월, 유엔에서 개최되는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재판소장이 직접 언급하고, 유엔총회에 서면으로도 보고되어 공식 기록으로 남는 등 국제해양법 발전에 대한 한국의 기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효과가 있다.
또한 ITLOS 재판관들과 공동으로 워크숍과 학술회의를 기획, 실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KMI는 ITLOS를 발판으로 전 세계 해양법 전문가 및 실무자들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