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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협상지연에 목 타는 부산 수산업계대형선망업계, 공동어시장, 냉동창고·물류·기자재 연쇄 영향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8.09.06 09:01
  • 호수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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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현대해양 변인수 기자] 지난 4월 4일 부산공동어시장 정문, 한일어업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어업인 총궐기 대회가 열렸다.

이날 궐기 대회에는 대형선망 어선원 1,000여명을 비롯해 대형선망수협 등 부산관내 5개 수협,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협회 등 약 1,500여명이 집결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했다. 궐기대회 직후 대형선망어선 150척은 부 산 남항에서 해상시위를 벌였다.

지난 4월 4일 부산공동어시장 정문에서는 대형선망 어선원 1,000여명을 비롯해 대형선망수협 등 부산관내 5개 수협,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협회 등 약 1,500여명이 집결해 한일어업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어업인 총궐기 대회가 열렸다.

한일어업협정 지연, 부산 수산경제 직격탄

부산지역 수산인들이 대거 실력행사에 나선 것은 한일어업협정의 체결지연으로 조업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 지역 수산업이 위기로 몰리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한일 양국은 매년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상대국 배타적경 제수역(EEZ)에 입어하였으나, 지난 2016년 6월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3년째 상호 입어가 중단되고 있다.

지난 6월 부산시는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지 못하면서 일본 EEZ에 들어가지 못한 대형선망 업계의 어획손실이 38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업계 전체의 직·간접적 고용 인원만 3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되고 있다.

고등어를 주로 잡는 대형선망업계을 비롯해 갈치, 오징어 등을 어획하는 채낚기·연승 업계 등 직접 입어 업종은 현재 극심한 불황으로 공황상태에 빠져있다.

유통을 담당하는 부산공동어시장, 시장중도매인, 항운노조, 냉동업계, 물류업계와 선박수리·기자재 업계에 이르기 까지 부산지역 수산연관 산업들도 직·간접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어업자원 고갈과 한일어업협정 지연으로 부산 수산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대형선망업계, 선사 도산·매각으로 충격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선두주자로서 가장 규모화 된 어업으로 자리매김한 대형선망어업은 국내 고등어 생산량의 90% 이상을 담당하며 국민 식생활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일어업협상 결렬이 장기화되자 어장 축소, 어획 부진, 어가하락 등 연쇄적인 어려움이 놓이게 됐다.

대형선망수협은 지난 2012년 3,660억원이던 어획고가 지속적으로 감소, 지난해에는 2,100억원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23통(6척/1통) 대형선망업계는 현재 통 당 평균 30~35억원 적자를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3월말 선사 한 곳이 도산하였고 잇따라 선사 2곳이 매각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시중은행, 선박수리 업체 등의 채권회수 진행으로 줄도산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대형선망 선사 부도는 금융위기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일본 EEZ에서의 대형선망어업 어획비중은 전체 선망어획량의 20%를 차지했다. 한일어업협정 타결이 지연 되면서 그동안 선망업계는 우리 선단끼리의 경쟁, 대체어장으로 이동에 따른 경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대체어장으로 여겨졌던 서해안 조업도 중국어선 의 불법조업으로 신통치가 않은 상태다. 2013년 대형선망 어업 전체 물량의 18.2%까지 차지하기도 했던 서해안 조업 물량은 지난해 4.6%에 그쳤다.

 

노르웨이 고등어 증가, 국내산 고등어 경쟁력 약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입산 고등어의 유입량 증가로 인한 국내산 고등어의 경쟁력 약화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노르웨이 고등어 수입량은 2014년도 10% 수준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 점유율이 40%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산 고등어 평균 가격은 1,096원/kg에 형성됐다. 지난해 동기간 1,420원/kg 대비 약 30% 하락한 가격이다.

지난해까지 대형선망업계는 연중 1개월 간 시행해 오던 휴어기를 올해부터는 2개월로 확대해왔다. 이에 따라 고등어 평균 크기가 지난해 동기간 26cm와 비교해 올해 7월에는 30.2cm로 확연히 커졌다.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휴어기간 동안 유상으로 선원임금까지 지불하며 정부 정책에 따랐음에도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자 비난의 화살이 정부로 향하게 됐다.

지난달 2일 부산시청 광장에서는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수산업계가 정부와 부산시의 수산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튿날 8월 3일, 해양수산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선주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큰 맘 먹고 유상 휴 어기를 확대했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며, “피해는 우리가 보고 수입산이 그 자리를 꿰차버렸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부산공동어시장 전체가 흔들

지난해 부산공동어시장도 13만8,524톤(2,680억원)을 위판하면서 사상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전체 위판 물량의 70%를 차지하는 대형선망의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 이는 2016년과 비교해 4만5,326톤(24.5%), 2015년보다는 5 만2,316톤(27.4%) 감소한 수치다.

부산공동어시장은 전국 수산물 위판의 70~80%, 고등어 단일 품목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공급물량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어시장 중매인 수는 예전 108명까지 늘었던 적도 있었으나 침체된 수산업의 여파로 하나둘씩 업계를 떠나고 현재 89명이 남아있다. 여기에 속한 직원들도 사무실 당 3~4명에 이른다.

또, 이들에게 물량을 구매해 가져가는 소매인들이 200~300명 이상으로 공동어시장에서 유통업에 종사하는 수만 어림잡아 700~8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많을 때는 1,000명 이상이었다는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산공동어시장은 위판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도매시장의 성격상 매출이 곧 수익이다. 위판고 감소는 중도매인 및 관련 직원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더 큰 문제는 거래처의 상권이탈이다.

신진문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협동조합 전무는 “사업은 지속성이 필요한데, 3~5개월 물량 반입이 순조롭지 못하면 거래처가 다 끊길 수 밖에 없다”며, “소매 거래처 단절도 문제지만 공급처인 선망 선사 측도 가까운 제주도 위판장을 이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영업의 지속성은 물론 가격 안정성 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선망업계의 불황은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어획물을 분류하는 1,000여명의 일용직 여성 근로자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도매인 뿐만 아니다. 부산공동어시장에는 양륙된 선어를 선별하고, 포장하는 항운노조 소속의 근로자들과 일용직 여성노조원들도 영향을 받는다.

성수기에는 1,500명이 넘었던 적도 있었으나 근래 선망 업계의 휴어기간이 2개월로 확대되면서 1,000명 남짓한 인원만 남아 노조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헌 부산항운노조 어류지부장은 “이 일이 고정적 수입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휴어기가 두 달로 확대되다 보니 보다 노조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추세”라 며, “벌이가 시원찮을 때는 한 달에 10만원도 벌지 못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냉동창고, 물류, 선박기자재 업계도 영향

선망업계의 침체 여파는 냉동창고업계에도 미치고 있다.

한 냉동창고업체 관계자는 “입고 물량 중 고등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물량이 없어서 힘들었다”며, “평소 보관여력 대비 90% 이상은 유지해 왔으나, 현재 60% 정도 수준이다. 다른 창고들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답했다.

냉동업은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물량이 없다고 해서 인건비나 유지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입고 물량이 줄면 그 만큼 수익도 줄어들게 된다.

물류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냉동화물은 상하차 시 상대적으로 인력이 더 소요되므로 일반화물에 비해 수입이 좀 더 낫다. 물량이 줄어드니 도태된 기사는 일반화물로 옮겨가거나,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생겼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8대 트럭을 운행하다가 최근 두 대를 줄이고, 인원도 8명에서 5명으로 줄였다”며, “냉동은 수입물량도 있기 때문에 다소 나은 편이지만, 생물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답했다.

한 선박수리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선두권인 회사도 2016년 대비 2017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고, 올해는 지난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이 원천기술 없이 순수 마진에서 수익을 남기는 기자재 유통 쪽인데, 몇 년 새 발주가 줄어들면 서 상당수의 어선 기자재 유통 업체가 도산하는 상황”이라 고 말했다.

 

한일 중간수역

청와대의 관심, 장관의 ‘비상한 결심’

현 정부가 들어서자 어업인들은 한일어업협상 타결에 적지 않은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 4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를 방문한 고노 다로(河野 太郞) 일본 외무상을 만났고, 지난 5월에는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에게 협상 타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 니카이 도시히로(二階 俊博) 일본 자민당 간사장 방한 때 범정치권 차원의 협조를 요청 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비상한 결단을 내리겠다” 며 각오를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일본 측과 6회에 걸쳐 협의해왔으나,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8월초 한일어업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8년 어기 협상은 지난 4월 과장급 1회, 5월~6월 국장급 3회, 실장급과 차관급 회담이 각각 1회씩 진행됐으나,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만 무성할 뿐 이렇다 할 결과는 도출 되지 못한 것이다.

급기야 대형선망업계는 6개월 조업, 6개월 휴어기 운영 형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되면 소속 선원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 미칠 후폭풍은 부산공동어시장 뿐 만 아니라 부산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큼 적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다.

 

협상 지연의 원인, 연승어선 감척 여부

상황은 연승업계도 마찬가지다. 최근 제주 연안에 갈치 자원이 회복되면서 제주지역 이동 식 연승업계는 한숨 돌리고 있지만, 부산에서 복어, 붕장어, 가자미 등을 잡는 고정식 연승업계는 상황이 심각하다. 이동식과는 달리 고정식 연승업은 조업구조상 제주지역에서 갈치를 잡지 못한다.

이마저도 출어를 쉬면 몇 천만원 씩 손해를 보고, 출어를 하면 1,000~2,000만원 정도 손해를 보게 되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연승업계 관계자의 설명이 다. 부산 연승어선 십여 척 중 도산한 업체를 제외한 남은 어선수는 6~7척에 불과하다.

사실, 올해 협상 결렬의 근본적 이유 중 하나는 이동식 갈치 연승어선 입어규모에 대한 한일 양측의 입장 차이 때문이다.

  녹이 슬어버린 채 3년째 방치된 수천개의 연승어구

일본 정부는 일시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척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단계적인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선망어선만이라도 먼저 상호 입어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본 측이 일괄타결 방식을 고수하면서 거부됐다. 일본 정부는 연승어선 척수 외에 우리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조치도 불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이유든 현재 일본 입장은 크게 아쉬울 게 없다는 식 이다. 우리 어선의 일본 EEZ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일본 측은 우리 해역의 자원감소 등으로 어업적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견해다.

 

日 언론도 깊은 관심

이 와중에 일본 유력 해양수산 전문 언론이 게재한 기사 가 눈길을 끌고 있어 소개한다. 지난 7월 2일자 일본 미나토신문(みなと新聞)은 ‘한일어업협상 타결 기미 보이지 않아…’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 본 정부(수산청 국제과)가 “한국어선의 불법조업, 미보고, 무규칙 어업, 어구방치문제 등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 측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답변)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타결이 언제 될 지 알 수 없다’”고 전하고 있다.

日 언론 '미나토신문'은 7월 2일자 기사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이유)은 한국의 어업관리체제가 있다"며, "한국 측과 몇 차례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 측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한국 측의)답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어 신문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이유)에는 한국의 어업관리체제가 있다. 일본수역에 입어하는 한국의 갈치연승어선은 어획량을 속이는 등 불법조업행위로 나포가 지속되고 있다”며, “일본은 한국의 갈치연승의 감축 등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충분한 대응책을 얻지 못했고, 납득할 만한 대응책을 얻을 때까지 합의하지 않을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5월 이후 “한국 측과 몇 차례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 측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한국 측의) 답이 없다. 교섭인 이상 어느 시점에서 상호 양보할 가능성도 있지만 언제 합의가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日 협상 불응, 불필요한 추측 자제해야

이광영 부산연승협회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꼬집고, 업계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피력했다.

“남의 나라 배를 줄이라 마라 요구 하는 것은 과한 간섭이 라고 본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 불법조업 등으로 인한 일본 측의 불만이 누적된 결과라 여겨진다. 그런데 협상에서 상대가 요구사항을 언급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을 해결해 주면 협상의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연승조업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벌써 적극적 대책이 나왔어야 했다"며, 일본 측과 우리가 맞선 연승어선 감축문제의 해법도 제시했다.

"연승어선 200여척 중 허가는 있되 EEZ에 입어는 하지 않는 장롱면허(?)들이 있다. 제주도에서 전남·전북 등지 로 팔려간 어선들 중 채낚기 어선으로 운용되지만 연승 허가가 난 배들인 것이다. 부산이나 제주 배들에 비해 전남·전북지역 연승어선들은 조업구역과의 거리가 멀어 채산성이 낮기 때문에 허가권을 살려만 놓은 것들이 상당수다. 또, 경험이 없어 입어를 꺼려하는 배들도 있다. 이렇게 공중에 떠있는 배들을 조사해서 차후 상황에 따라 풀어주는 조건으로 일단 연승 면허를 회수하고, 일본 측에 감척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이 국장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만약, 일본 측에서 더 많은 감축을 바란다면, 기존 입어 어선들을 순환교대방식으로 입어시켜도 된다. 입어 빈도에 따라 활발히 들어가는 배들은 많이 풀어주고, 부족한 배들은 순번을 부여해 돌리면 된다. 그동안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장 전문가인 우리 협회와 일체 소통이 없었다.”

이 사무국장의 의도는 일단, 일본 측의 주장을 들어주고,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협상의 가능성을 높여 나가자는 것으로 비춰진다.

어족자원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앞으로 일본이 우리와 두 번 다시 협상하지 않겠다면 모를까, 국가 간의 조약을 그리 쉽게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혹시, 우리 측에서 일본 측의 요구사항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거나, 우리 측 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한번 쯤 뒤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일본 측의 협상 불응 저의가 민감한 정치적 사안과 연계돼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어떠한 언급도 없었는데, 우리 측에서 지레 앞서서 정치적 사안이 협상 결렬의 이유일 것이라 여긴다는 것도 지나친 추측이라 볼 수 있다.

 

수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필요

한편, 현 사태를 바라보는 어업자원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수산업 체질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류정곤 선임연구위원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선망어업이 왜 어려움에 처했을까? 고등어는 3년 주기로 자원의 변동을 가져와 과거에는 3년마다 풍흉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곤 했다. 그런데 지금은 남획으로 인해 이러한 패턴이 모두 깨져버렸다. 자원회복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고등어가 적게 나면 가격이 올라가야 하는데, 수입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가격도 형성되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고등어 금지체장은 21cm인데 반해, 노르웨이는 30cm이다. 경쟁이 될 리 없다. 휴어기도 확대하고, 금지체장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여야 한다.”

류 연구위원은 또, 효율적 조업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르웨이는 첨단화, 기계화로 배 한척에 10명 남짓한 인원이 어획하는 반면, 우리는 한 선단에 70여명이 노동 집약형, 자원 남획성 조업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효율적 조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그는 이어 “경매방식도 선상경매제를 도입하는 등 ICT를 활용한 과감한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인수 기자  tomato0630@hdh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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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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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진버미 2018-09-08 00:55:38

    매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꼼꼼히 챙겨 기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__)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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