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9년도 예산(기금 포함)으로 올해 예산(5조 458억 원) 대비 1.1% 증가한 5조 1,012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인 4조 9,464억원 보다 3.1% 증액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수산·어촌 분야에 2조 2,284억 원(전년 대비 3.3%↑)을 편성했으며, 해양환경 분야는 2,717억 원(12.8%↑)을 편성했다. 다만,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정부 전체 SOC 감축 기조에 따라 전년 대비 다소 감소(2.1%↓)한 2조 4,009억 원을 편성했다.

연구개발(R&D)은 해양수산 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올해 예산(6,145억 원) 대비 3.5% 증가한 6,362억 원으로 확대했다.

< 2019년 해양수산부 정부 예산안 >(단위 : 억 원)

* 연구개발(R&D) 총예산(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 포함된 R&D 예산 합계) : (’18) 6,145 → (’19) 6,362억 원

’19년 예산안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① 지역·생활밀착형 어촌 혁신 ② 주력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가속화, ③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 관리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재정지원을 확대했다.

①우선, 내년도 70개 어촌을 시작(신규1,974억 원)으로 지역·생활 밀착형 어촌 혁신을 위한 어촌뉴딜 300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어촌뉴딜 300은 해양관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어촌과 어항을 특색 있게 개발하는 사업으로, ’22년까지 300개의 어촌을 지원할 계획이다.

②어획량 감소, 해운경기 침체 등 현안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스마트 양식, 스마트 해상물류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한다.우선, 수산 분야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생산해역 오염원 조사 강화 등 위생관리를 강화(149→169억 원)하고, 여름철 양식장 고수온 피해 저감을 위해 액화산소 발생기 등을 보급(신규30억 원)한다.

또한, IoT, 첨단 수처리 기술 등을 적용한 스마트 양식장과 유통·가공 등 연관산업을 집적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구축(1개소, 120억 원)한다.

해운·항만 분야는 해운산업 재도약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추가 출자(700억 원)하고, 친환경 선박 설비 교체(신규 40억 원) 지원을 통해 선박 운항과 관련된 국제 규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지역별 특화개발 등 항만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1조 2,555억 원)하고, 스마트 해상물류(신규82억 원)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글로벌 컨테이너 허브항(부산항), 최대 산업항(광양항), 대중국 수도권 국제 물류거점(인천항), 지역별 거점항(평택･당진항, 동해항, 포항영일만신항) 등을 비롯  스마트 항만 기술 개발(신규30억 원),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 개발(신규52억 원) 등이 포함된다.

해양수산에 특화된 창업 지원을 위해 해양모태펀드(신규200억 원)를 신설하고,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확대(5→6개소, 38→45억 원)한다.

이와함께 ③해양안전 및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충족 시키기 위해 여객선 및 어선 등 사고 취약선박의 상시위치 확인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통신망(LTE-M)을 구축하고, 여객선에 항공기 탑승절차와 유사한 바코드 승선확인 시스템(신규11억 원)도 도입한다. 구체적으로는 IMO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기술개발(288→339억 원), 초고속 해상통신망(LTE-M) 송수신기 보급(신규 55억 원) 등이다.

또한, 쓰레기 방치가 심각한 해안가 지역의 수거·처리를 위한 바다지킴이 운영(400명) 등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80→111억 원)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까지는 그간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해양수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며 “내년부터는 어촌뉴딜 300 등을 집중 추진, 해양수산 분야 삶의 질 향상과 신성장동력 마련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019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