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가 풀어지고 군사적인 문제 등 걸림돌 제거를 전제조건으로 제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북한과의 수산협력과 관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수역 조업처럼 남북이 서로의 수역에 들어가는 협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김 장관은 해수부 출입기자들을 만나 "북한과의 수산협력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사업이 '평화수역 사업'인 만큼 '좀 더 쉬운 사업'으로 공동어로를 정해 남북 어선이 같이 조업하는 구역을 만드는 사업도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또 "좀 더 먼 상대방의 해역으로 조업권을 사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북한 어선도 우리 수역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일 배타적 경제 수역 조업과 관련해 협상하는 것처럼 남북이 서로의 수역에 들어가는 협정을 체결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장관은 이같은 사업추진은 유엔 제재가 풀어지고 군사적인 문제 등 걸림돌 제거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으며, 현재 이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통일부·국방부와 협의를 계속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항만 미세먼지 특별법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중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환경부와 협조하에 할 수 있는 항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수온 현상에 따른 어민 피해 우려에 대해 김장관은 "기온이 떨어진다고 해서 수온이 같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온이 떨어지면 적조는 더 번창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9월까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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