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최정훈 기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양창호 원장은 이달 26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지난 2016년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양 원장은 지난 23년 동안 몸 담았던 KMI로 다시 돌아왔다. 양 원장은 취임하면서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 대응책을 시작으로 지난 2년간 수많은 해양수산 쟁점들에 대해 정부와 업계에 실질적인 돌파구를 제시해왔다.

<현대해양>이 양 원장으로부터 수산자원 감소로 하소연하는 수산업과 고사 직전에 아우성치는 해운업의 대응책에 대해 들었다.

곧 취임 2년이 된다. 소감을 밝힌다면?

KMI 출신으로서 대학에서 돌아와 KMI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가지고 원장으로 업무를 본지 벌써 2년이 돼갑니다. 그동안 국민과 정부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물을 내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국민, 산업 및 기업이 느끼는 현안 문제 해결, 그리고 정부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실용성 있는 정책연구를 강화했습니다. 그간 KMI는 1년에 한번 성과물을 발간함으로써 정책 현안에 대한 대비와 대응과제를 모색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단기간의 연구과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현안연구 수요에 대처하는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KMI 연구진들이 자부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힘썼습니다. 원내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Off-Duty DAY’를 지정함으로써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더 즐겁게 교류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 2년 성과 중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급변하는 국내외 해양수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해양수산 정책 발굴을 강화하는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 유일의 정책현안 심층분석 주간지인 ‘KMI 동향분석’과 분기별 ‘현안연구’보고서를 발간해 해양수산 정책현안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혁신성장연구실과 경제산업연구실을 신설해 국정과제(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혁신생태계 조성, 지역 해양수산 혁신, 글로벌 성장)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양수산 통계 체계와 글로벌 해양수산 산업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노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계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통계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현안 이슈와 통계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KMI 인포그래픽’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해외산업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현안을 발굴하고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 해외산업정보 포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KMI 각 연구실·센터에서 해외산업 동향을 SNS(페이스북)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검색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포털을 구축하였습니다.

수산자원이 고갈되면서 어획총허용량(TAC)은 줄고 있어 어민들이 아우성이다. 어민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은?

수산자원이 고갈되면 TAC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수산자원이 고갈되었는데도 오히려 TAC이 늘어난다면 수산자원은 붕괴되고 어민들의 삶의 기반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명태와 쥐치가 자취를 감추면서 어업은 물론 가공 등 관련 산업이 줄줄이 사라지게 된 것을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국민들은 국내산 명태와 쥐치 대신 러시아산 , 베트남산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수많은 경고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 고갈의 위험에서 점차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수산자원의 붕괴를 우려해야 하는 지경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긴 시간동안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였기에 정부, 어민, 연구자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는 강화돼야 합니다. 줄어든 소득을 메우기 위해 또는 빈곤한 바다에서 기름값이라도 건진다는 심정으로 너도나도 어린물고기 어획 등 남획에 매달리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공존이 아닌 공멸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우선 연구를 통해 어종별 자원량과 그에 맞는 어획량 수준을 추정하고 이러한 어획량 수준에서 어민들의 생계 유지가 가능한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후 정부는 이전과는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과정에서 어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먼저 검토하고 난 후에 어획량의 대폭적인 삭감이 불가피하다면 전반적인 구조조정 등에 나서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연구자들은 현재의 연근해 자원량에 비해 어선척수 등 어획능력이 과도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감척이 진행돼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최소화하고 상생을 최대화하기 위해 정부와 어업인 등 모두 최대한의 협력과 인내를 발휘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어민들이 축소된 TAC를 준수하고 어린물고기 보호 및 불법조업 근절에 노력하였는데도 예기치 못한 자원변동으로 재차 TAC를 급감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어업소득 보장보험의 형태로 어민들의 자원관리 노력을 지원하고 생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정부가 3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양식을 선정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해양수산부는 현재 개발된 스마트양식 기술을 집적한 시범양식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경남 고성군 남동발전소에 1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ICT, 수처리 기업 등이 참여하며, 타분야에서 사용 중인 정보통신, 빅데이터, 수처리 기술 등이 양식분야와 융복합해 스마트양식장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향후 동 모델을 토대로 권역별로 총 3개소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조성하게 될 발전소 유휴부지는 부지 확보 비용을 절감하고, 발전소 온열을 활용하는 등 양식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동 양식장은 스마트양식 핵심기술 개발 등을 위한 테스트베드 및 청년 어업인창업교육을 위한 실습장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며, 시범양식장 배후부지에는 가공, 유통, 종자, 사료, 기자재 등 기업과의 협력 등을 통해 연관시설을 집적하고, 민간 양식장 구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양식 관련 핵심기술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R&D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양식 통합 플랫폼 개발 및 소규모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보급형 기술개발도 병행해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해수부는 기자재 표준화, 복합 환경제어 및 품종별 최적생육관리 플랫폼 개발 등 스마트 양식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신청을 추진 중입니다.

 

‘어촌뉴딜 300’이 궤도에 올랐다. 국내 실정에 맞는 현대화된 어항의 밑그림을 설명한다면?

‘어촌뉴딜 300’은 해양수산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 과제입니다. ‘어촌뉴딜 300’은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소규모 항포구와 배후 어촌에 해상교통, 해양관광활성화, 혁신역량 강화 등을 통해 어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촌뉴딜300 정책은 생활밀착형 소규모 SOC 정비뿐만 아니라 어촌주민 주도의 사업추진과 지역 활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유형 도입과 추진방식이 필요합니다. 첫째, 섬지역의 해상교통 인프라 확충과 정비를 통해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해상교통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수산자원 등 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소득창출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집객력이 높은 어항과 어항의 유휴시설(부지)을 활용해 유통, 가공, 판매시설, 체험관광시설을 도입하는 구상도 필요 합니다.

셋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생산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어촌마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자립’과 ‘복지자립’을 높일 수 있는 공동체 주도의 에너지자립형 복지마을 도입으로 어촌사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넷째, 열악한 어촌사회의 생활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주요어항별 어촌형 복지사업(ICT 기반 교육, 문화, 의료, 소매점 등)을 집적화한 스마트어촌(SFC : Smart Fishing Community)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설투자보다는 관련 서비스(예: 순회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맞춤형 투자가 필요합니다.

‘어촌뉴딜 300’은 앞으로 내년에 진행예정인 시범사업과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더 세밀하게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KMI에서 추진한 해운 관련 연구성과와 관련해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 소개한다면?

KMI는 그동안 해운해사연구본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연구와 사업을 통해 꾸준히 한국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16년 8월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2017년 2월 한진해운의 파산을 겪으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해운업계에는 위기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위험 조기경보 및 대응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에 KMI는 해운산업에 관한 고용, 경영성과 등 주요 지표들을 계속해서 수집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수행해왔으며 궁극적으로 해운산업의 위기관리와 대응을 위한 일환으로 올해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를 신설하여 시황을 예측하고, 해운산업의 위기와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KMI는 한국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재건을 위해 선·화주 간의 상생과 협력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해왔습니다. 이해 상충관계에 있는 선사와 화주 간의 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전환하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선화주상생펀드 설립, 장기화물운송계약 관행 개선 및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의 시행과 정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 전망이 밝은데 남북해운정책에 대한 구상이 있다면?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남북간 교류가 늘어나고 해운을 비롯한 물류 서비스 수요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남북관계 전진으로 물류 수요가 늘어날 경우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물류 수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절된 남북 물류망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남북간의 도로와 철도, 해운과 항공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과 방향을 견지해야 합니다.

첫째, 남북 물류망이 부산항 등을 통해 국제 물류망으로 연결되고 발전해야 합니다. 과거 남북 해상운송망이 정치적 요인도 있었지만 물동량 부족과 수익성 악화로 발전되지못한 이유도 국제물류망으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남북 물류망이 효율성과 경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남한에서 러시아 TSR을 연결하거나 중국 TCR을 연결할 경우 북한을 경유하는 남북물류망이 다른 운송로보다 경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남북한 물류망이 친환경 물류망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도로중심의 남한 운송체제를 북한까지 확대해서는 환경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KMI는 이와 같은 방향을 갖고 남북 해운정책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