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박종면 기자] 한반도 긴장완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수산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민간에서 남북수산협력 실무조직이 구성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가 지난 6월 21일 남북수산협력단을 신설해 본격적인 대북 수산 분야 교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수협중앙회는 산하 연구기관인 ‘수산경제연구원’에 ‘남북수산협력단’을 신설하고 1명의 단장과 4명의 단원을 배치했다. 이들은 조직 신설과 동시에 △신사업 개발 △해외어장 개척 등의 분야에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수협은 과거 수협중앙회는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1991년 구 소련 어장 공동 진출방안, 1998년 북한서해에서 공동조업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또 강원도 고성군수협에서는 2001년 북한과의 공동조업 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하는 등 대북 수산협력을 지속적으로 타진해왔다.
그리고 2007년에는 수협중앙회장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통령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참여해 남북 수산업 교류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어 2015년에는 통일준비위원회에 수산자원관리협력 필요성 등 남북수산협력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처럼 수협은 30여 년 전부터 대북수산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안타깝게도 남북 간 긴장 상황이 반복되면서 표면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가장 쉽고 리스크 적은 분야
수협 남북수산협력단은 우선 북한 수산업 실태 파악에 주력하고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교류협력 분야를 발굴할 계획이다. 남한어선의 북한해역 입어는 가장 빨리 시도할 수 있는 협력 분야로 꼽힌다. 북한은 중국에 어장을 팔아어업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고 북한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의 강도 높은 어업으로 황금어장이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실상이다.
그러다 보니 회유성 어류들이 남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북한 수역에서 싹쓸이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다. 관할 해역이 아닐지라도 서로 맞닿은 남한으로서는 북한어장 황폐화를 막는 일이 절실하다는 측면에서 남북수산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입어를 줄이고 우리 어선이 북한 수역의 수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면 자원고갈로 생산량은 줄고 있는 대한민국 수산계의 숨통을 열어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구수 수협 남북수산협력단 단장은 “우리 어선 중 어획강도가 높지 않은 채낚기 어선 등을 우선적으로 배치해 적정량만 우선 조업하며, 북한의 수산자원 현황을 조사해 입어 가능 업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어분공장 설치와 기술 지원 등으로 북한 양식업 발전을 지원하는 방안도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낼 협력 방안으로 꼽힌다. 수협은 북한의 낙후된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에 대한 물적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북한수역 입어 어획물 등을 보관하고 가공하기 위한 북한 현지 공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북한 내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의 개·보수와 신축 등을 지원하고 이용권리를 확보하는 방안 등으로 협력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제재 해제에 대비해야
이와 관련,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최재선 해양수산지역발전 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수산부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이 집중된 어선 건조사업과 양식장 개발이 중점 협력 아이템으로 꼽힌다. 특히 북한은 원산에 수산기자재 공급 기지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관련업체가 공동으로 투자에 참여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다. 서해5도에 공동파시(波市)를 설치해 해상에서 남북 어민들이 어획물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임 단장은 “우리는 서해5도에서 민간인이 조업을 하지만 북한은 군인도 조업을 하기 때문에 민간과 군부의 협의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임 단장은 “남북수산협력단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파시를 조성하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북한 전문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북한의 실상을 알아가고 할 일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생기고 어려움도 파악하게 됐다”며 “막연한 긍정이 실상 장벽 형태로 파악되는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임 단장은 또 “우리는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미국과 UN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임 단장의 파악이다. 그럼에도 그는 대북제재 해제 전까지 북한과의 수산협력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수산 미래 달렸다
남북수산협력단은 네트워크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문제 전문가를 찾고 협력할 수 있는 단체를 방문하고,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관계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막연한 기대, 구체적 실천방안 없는 발언을 삼가고 실제로 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본격적인 레이스를 펼치기 위한 워밍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현재 대북 경제협력에 있어서 민간 차원에서 남북협력 상설조직을 구축한 것은 수협중앙회가 유일하다. 그만큼 오래 전부터 관심이 많았고 그 필요성을 느껴왔기 때문이다. 또한 구체화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사실상 워밍업 상태이긴 하지만 수협중앙회가 대북 경제협력 중 수산 부문을 선점해 남북 간 효율적 수산자원 이용과 공동개발, 공동번영이라는 대의를 향해 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정부 간 협력보다 민간교류가 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수산 미래가 달린 수협중앙회의 선제적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