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상 ‘답보’에 따른 수산인의 입장
한일어업협상 ‘답보’에 따른 수산인의 입장
  • 김동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 승인 2018.08.0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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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김동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현대해양] 한일어업협상이 2년째 결렬되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부산과 제주의 수산인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고, 뚜렷한 대책 또한 없어 수산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생선 고등어를 비롯한 주요 어종의 경우 어장 축소로 생산량 또한 감소했다.

한일어업협정은 두 나라의 영해에 배타적 경제구역을 선포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중복 지점에 대해 협상을 통해 공동으로 어획하자는 것이 그 취지이다. 하지만 예전부터 이 협정이 일본에 유리하게 진행되어 우리 정부가 질책을 받아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최근의 어업협상 결렬 또한 일본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차단과 독도 영유권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 수산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발전과 국익을 위한 움직임에 적극 찬성한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식탁을 위해 일본 수산물 수입은 금지되어야 하며, 독도를 둘러싼 논쟁 또한 말할 것도 없이 독도는 우리 영토로 귀결돼야 한다. 일본의 무리한 요구 및 도발에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생업의 위협 또한 직면한 큰 문제다. 한일어업협상 결렬로 2년 동안 고등어와 갈치 어장이 30%가 줄어들어 생산량도 이 기간 동안 대폭 감소했다. 물론 자원고갈과 수온변화에 따른 어장변화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하는 원인도있지만 EEZ(배타적 경제수역) 내 조업 금지로 최근 어획량이 감소한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강력하게 정부 측 입장을 고수하며 추진하기를 바라지만 그 반대급부인 이번 협상이 지지부진해 발생하는 어업인들의 피해 또한 인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적극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협상 결렬로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들을 위한다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전체 국익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 또한 그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당면한 수산업 어려움 해결해야 어업인들은 단순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자가 아니라 우리 바다영토를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숨은 수호자이다. 수산업의 어려움은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일뿐만 아니라 우리 해양주권의 위협을 뜻하는 것이다. 바다를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우리 수산인들의 희생과 노력에 국가와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서 수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어업협정을 원만하게 체결해 국익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더불어 수산인들의 노고와 희생 또한 국가와 국민이 공감하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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