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최근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해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지난 5일 새롭게 설립한 기관이다.

공사는 민간 자본금 1조 5,500억 원, 정부 출자 1조 5,500억 원 등 3조 1,000억 원의 초기 자본금을 조성, 선박 투자․보증 등 해운금융과 해운거래 관리․친환경선박 대체․국가필수해운제도 등 해운정책 지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한국해양진흥공사 초기 자본금 조성 계획 >

1) 정부 현금출자는 ‘18년 예산으로 1,300억 원이 우선 반영되어 공사 설립(’18.7.5.)시 출자 완료,700억 원은 ’19년 예산으로 반영하는 방안 검토 중.

2) 한국선박해양과 해양보증보험의 자본금을 해양진흥공사가 승계

 이번 현물출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초기 자본금 조성 계획에 따라 1조 3,500억 원 규모로 이뤄진다. 한국해양진흥공사와의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 정부가 소유 중인 4개 항만공사 주식을 출자하되, 이들 4개 항만공사 주식 평가액과 현물출자 규모를 감안해 각 항만공사 주식을 12.7%씩 균등하게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현물출자를 통해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계획했던 초기 자본금 3조 1,000억 원을 대부분 확보하게 되며, 민간의 기존 관련 사업 자본금(1조 5,500억원)도 가치평가를 거쳐 승계할 예정이다.

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해운금융, 해운정책 지원 등 공사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게 될 예정이다. 특히, ‘해운재건 5개년 계획(해수부, ’18.4.5.)‘에 따라 공사가 역량을 집중할 ’선사 선박 확충 지원‘ 등 금융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오는 2020년까지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20척을 포함해 총 200척 이상 선박 신조 발주 지원하게 된다.

<항만공사별 세부 출자 내역 (평가액 기준)> (단위 : 억원, %, %p)

* 기재부(일반회계)만 보유하고 있는 부산ㆍ울산 항만공사 주식은 기재부에서 출자

* 기재부(일반회계)․해수부(교통시설특별회계)가 함께 보유하고 있는 인천․여수광양 항만공사 주식은 5:5로 분담해서 출자

<한국해양진흥공사 지분 구성 (잠정)> (단위 : 억원, %)

1) ‘19년 예산에 편성 검토 중인 정부 현금출자 700억원 제외

2) 해양보증보험에 대한 민간 선사의 미 납입 자본금 약 2400억원 제외

3) 민간 출자금액은 가치평가 과정에서 일부 변동 가능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