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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바닷모래 채취 절대 안 돼”…‘제2차 모래대전’ 시작됐다어민들, 남해EEZ 바닷모래채취단지 지정변경 강력 반발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8.07.12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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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EEZ바다모래채취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경남 통영시 평림항 물량장에서 '바다모래 채취 반대 어업인 결의대회'를 열었다.

[현대해양 박종면 기자]

“해사 채취 재개하면 우리 어민 다 죽는다!”

“엉터리 평가서로 국민 눈과 귀 막지마라!”

“우리 논밭 훔쳐가는 골재업자 물러가라!”

“바다모래 파낼 거면 내 심장도 파내가라!”

‘제2차 모래대전’이 사실상 시작됐다.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정부와 수산업계의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환경공단이 남해EEZ(통영 남방 70km 인근)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5차)과 관련된 해역이용 영향평가서(초안)를 공개하고 지난 10일 경남 통영시 평림동 비치캐슬호텔 연회장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에 따라 수협 조합원 등 부산·경남지역 300여 명의 어업인들이 공청회장 인근에서 바닷모래 채취 전면금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바닷모래 채취행위 강행 시 집단행동으로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남해EEZ바다모래채취반대대책위원회’ 등 어업인들은 이날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 해역이용영향평가 공청회’ 장소 인근인 통영 평림항 물양장에서 결의대회를 여는 한편, 공청회에 참석해 바닷모래 채취 반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은 당초 금년도 2월까지였던 모래채취 기간을 2020년 8월까지 2년 6개월 연장하고 바닷모래 채취 계획량을 4,200천㎥ 추가해 기존 미채취물량 650만㎥를 합쳐 변경된 기간 동안 총 1,070만㎥를 채취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부산·경남지역 26개 수협 회원조합, 어업인 단체 등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해역이용영향평가서는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을 위해 꼼수를 써 작성된 것으로, 평가서를 폐기하고 지정변경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어업인들은 “2013년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원이 실시한 남해EEZ 골재채취단지의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피해조사에 따르면 부유사 면적은 표층 32.272k㎡, 지층 39.889k㎡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골재협회의 발주로 해양환경공단(KOEM)이 지난해 실시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어업피해 추가 보완조사’에 의해 표층 408.1k㎡, 지층 467.5k㎡인 것이 축소, 왜곡됐다”며 “해양환경공단이 축소, 왜곡된 부분을 그대로 해역이용영향평가에 사용하는 꼼수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해양환경공단이 지난 10일 개최한 남해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5차) 해역이용 영향평가 공청회.

“바다 말리는 꼼수에 농락당하지 않겠다”

또한 이번 해역이용영향평가서는 과거 문제가 됐던 용역기관에 의해 또 다시 작성된 것으로, 올해 4월부터 몇 개월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졸속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업인들은 “이번 연구 결과는 바다모래 채취가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다수의 국내외 연구조사사례 및 어업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영향평가로 EEZ에서의 모래채취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신뢰할 수 없는 영향평가서를 즉각 폐기하고 바다모래를 파헤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또한 이번 평가서에는 지난 4차 해역이용협의 이행조건인 △채취심도 제한(10m) △일정기간 정치 후 부유물질 배출 △산란기 채취 중단 △광구별 복구방안연구 및 복원계획 수립 △옵서버 승선 등이 누락되어 있어 어업인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은 일방적인 해역이용영향평가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해양환경공단 최호정 해저자원팀장은 “수자원공사가 지난 10년간 수행하던 단지 관리역할을 (해양환경공단이) 인계받아 해양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는 역할을 전문기관으로서 수행하고 있다”며 “그간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해준 조건들을 정책에 반영되거나 지금도 검토 중이란 것을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 최 팀장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겠다”며 “해양환경공단을 믿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가 어업인들의 주장대로 바닷모래 채취 재개를 위한 정부 측의 꼼수로 드러날 경우 남해안 바닷모래 갈등은 ‘제2차 모래대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종면 기자  frontie@hdh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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