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해운항만 항만 포토뉴스
항만지역주민 조기사망 확률 내륙보다 높아미세먼지 대책 토론회 열려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8.07.11 11:40
  • 호수 0
  • 댓글 0

[현대해양 최정훈 기자] 항만도시 지역민들이 내륙에 비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 확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양창호)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인해 심폐질환 사망자 수가 내륙지역보다 해안지역이 수천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홍콩, 상하이, 부산 등 10대 항만이 집중된 동아시아에서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한국의 경우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약 500~1,1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지역을 미세먼지로 물들게 한 주범이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나오면서 항만지역 배출규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될 조짐이다.

지난 10일 국회의원 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항만지역 미세먼지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주관하고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이 후원한 이 행사에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과 더불어 항만·해운업계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항만도시 지역민들은 깨끗한 바다 경치와 상쾌한 바람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미세먼지로 인해 더욱 불안해 한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미세먼지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항만관리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간의 조율과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박승기 KOEM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항만 미세먼지 토론회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 해양공간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나가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효과적인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주요 항만의 미세먼지는 육상 대도시수준에 육박하고 있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이날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해양산업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은 수백 억인데 비해 육상은 몇 조를 투입한다”며 내륙위주의 미세먼지 저감 실정을 토로했다.

특히, 해운업계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설비로 스크러버(Scrubber)를 설치해야 하는데 400만 달러에 육박하는 설비를 선박마다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양홍근 선주협회 상무는 “해양산업업계가 정부로부터 친환경설비 설치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 근거가 전무하다”며 특별볍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최근 기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시 저이자로 200억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보전 관련 설비 설치시 기업에 50억 원을 지원해준다.

하지만 해양산업에 대한 환경설비 지원확대와 항만 내 미세먼지 배출 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서는 삼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에 위와 같은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등 미온적인 반응으로 항만 미세먼지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강력하게 배출규제 중

세계는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실행 중에 있다. 북미지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미국령 카리브해는 50해리, 발트해는 전구역을 배출통제구역(ECA, Emission Control Area)으로 지정해 선박은 항만에 입항하기 전부터 황산물질 0.1%이 함유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인접한 중국 또한 지난 2016년 이후 ECA를 시행하면서 배출량 감축에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중국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보하이만에 측정한 결과 ECA 시행 이후 각각 53%, 38%, 56% 배출량 감축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0년 이후 총 6회의 ECA 기술검토위원회를 조직해 자국 해역 내 ECA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ECA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민석 목포해양대 교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으로 선박 황산물질 배출을 규제해야한다"며 "우리나라도 ECA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환적화물의 비중이 50%가 넘는 부산항 경쟁력에 차질을 주는 등 문제가 산적해 있어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대안으로 도출됐다. 박한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은 "LA와 롱비치 항만에서는 'Green Ship Incentive Program'을 통해 배출제한치를 만족하는 선박에 기항시마다 최대 6,000달러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홍콩은 지난해 7월부터 등대세 50% 감면, 싱가포르는 항계 정박시 대기오염 저감장치 탑재시 최대 25% 항비 감면 제도를 시행하는 제도들도 국내에 충분히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미세먼지 항만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부산항은 대응부서를 신설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권소현 부산항만공사 본부장은 “육상전력공급장치(AMP)와 LNG벙커링 설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다”며, “특히 부산항은 타 산업에 비해 전력사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넓게 분포하는 배후단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남부발전과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향후 행보를 설명했다.

김광용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늘 토론에서 나온 안건들인 △ECA 배출규제 해역설정 △항내 저속운항 선박에 인센티브 △친환경 하역장비, 화물차 운용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정훈 기자  paraclituss@hdhy.co.kr

<저작권자 © 현대해양,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정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