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뱀장어의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의 매매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진행 중이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2월 수산물유통법이 개정돼 거래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에 대해 매매장소를 제한하는 법적근거(법 제13조의2)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뱀장어를 적용대상 수산물로 반영하기 위해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면 출하된 뱀장어의 도매거래는 수산물유통법에 따라 개설된 위판장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제도시행 전후 지역별·시기별 위판 및 소비자 가격 비교, 유통체계 변화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도별 뱀장어양식장 신고 건수(단위 : 건)

* 기타 : 대구, 제주, 세종 각 1건

□ 시도별 뱀장어양식 생산량(단위 : 톤)

□ 전국 위판장 지정현황(단위 : 개소)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