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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의 해외사례 및 동향해외 각국 사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 이문숙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법·제도연구실장
  • 승인 2018.05.14 14:15
  • 호수 577
  • 댓글 0
[현대해양] 최근 제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양공간을 ‘선계획 후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의 수립, 관리 및 집행 수단, 정보관리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율한다. 기존 해양 이용 및 개발 계획이 각기 법률에 따라 자유롭게 추진되던 것을 통합적으로 계획·조정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다.해양의 다양한 이용 및 개발활동을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이러한 정책은 세계적으로 보면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해양공간계획은 과거 연안통합관리라는 정책 개념을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견고한 정책수단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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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숙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법·제도연구실장  hdhy@hdh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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