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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법 제정 이후의 과제지속 가능한 해양공간 이용과 관리 위한 해양공간정보 필요
  • 최희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위원
  • 승인 2018.05.14 14:28
  • 호수 577
  • 댓글 0
[현대해양] 해양은 육지와 더불어 지구 표면을 구성하는 공간이다. 육지는 사유지인데 비해 해양은 공유재에 속한다. 그러나 과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보전과 개발 충돌,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빈도와 강도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유재인 해양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현행 「연안관리법」은 지난 20년 동안 연안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근거 법으로 작용해 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법만으로는 배타적 경제수역 등 전(全) 해양공간을 포괄하지 못하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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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위원  hdhy@hdh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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