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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바다에도 봄이 오는가?
  • 연규식 아무르콜라겐(주) 대표/수산신지식인
  • 승인 2018.05.02 13:24
  • 호수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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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규식 아무르콜라겐(주) 대표/수산신지식인

[현대해양]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으로 인해 우리 수산업 피해가 지속되던 2014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에 기대해 육지 개성공단의 예처럼 동해 바다에도 ‘바다의 개성공단’을 만들자고 언론을 통해 제안한 적이 있었다. 

최근에야 전 대통령의 허언이었음을 알았지만 당시 남북 간의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갑자기 ‘통일대박’이라기에 조만간 관계 개선이 되는가 싶었고, 이에 대비하자는 것이었다. 이념을 넘어 황금어장인 한반도 주변의 공유 수산자원의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마침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협력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이 즈음에 동해 바다에도 봄이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되살아난다. 

2016년,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44년 만에 100만 톤 이하인 92만 톤에 그친 원인은 복합적이다. 그렇지만 동해 어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남북 간 협상과 협력을 이어간다면 어업생산량 증대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돼 조성된 육지의 개성공단과 같이 수산 부문에서도 동해의 북한 지정항에 ‘수산기지’를 조성하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수산기지 조성 이후 남에서 어선과 선장, 기관장 등 면허소지 기술자를 제공해 지정항에서 북한 선원을 승선시켜 조업하고 조업이 끝나면 북한 선원을 내린 뒤 남한으로 귀항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첫째,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내 무차별 조업을 일괄 제한함으로서 어자원이 보호된다. 둘째, 부족한 외국인 선원을 북한동포로 대체하면 원활한 언어소통으로 어업 생산성과 조업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입어료는 선지불하고 인건비는 조업 후 정산하는 보증제도를 도입하면 금전관계는 우려할 게 없다고 본다. 

이 방안은 부족한 선원의 대체인력으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던 것을 북한 어민들에게 인건비를 지불하기에 또 하나의 남북 화해 수단이 될 것이다. 

NLL(북방한계선) 안보 부분은 주요 출입항로 몇 개 지점에 임검 및 어획량 점검을 위한 '체크 포인트'를 설정하고 위성위치발신기를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하면 된다.

북중 간의 어업협정 기한이 남아 있거나, 입어 어선수의 차이로 인한 입어료 차액은 장기적 자원조성 관점과 공유재 개념으로 정부가 일정기간, 일정부분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리되면 중국어선의 무차별 조업으로 인한 어자원 고갈을 막을 수 있고, 어선원 이탈 감소로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근거리 조업으로 채산성도 개선될 것이다. 

우선 동해의 대표적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잡이에 이 방법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남북한 과학자가 공동조사를 통해 과학적 신뢰를 근거로 정착성 어종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남과 북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고 동해에서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남북대화와 화해, 협력을 통해 어장 축소, 어자원 감소, 어선원 노령화로 사면초가에 몰린 우리 수산업계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다. 

연규식 아무르콜라겐(주) 대표/수산신지식인  hdhy@hdh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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