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이 살아야 수산업이 산다
어선어업이 살아야 수산업이 산다
  • 김성욱 본지 발행인
  • 승인 2011.03.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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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시작된 기름값 파동

기름값이 요동친다. 제3차 오일쇼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곡물과 원자재가격 폭등에 뒤이어 원유가격마저 100달러를 훌쩍 넘어서면서 서계 각국이 인플레이션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원유가격이 200달러까지 치솟을 지도 모른다는 비관론이 또다시 고개를 든다. 2008년 석유파동보다 더 심각한 사태로 발전할까봐 온 세계가 전전긍긍한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시민운동이 이집트 무바라크정권을 무너뜨리고 리비아로 그 불꽃이 옮겨 붙었다. 수도 트리폴리는 일순간 살육과 파괴의 생지옥으로 변해버렸다. 법과 질서는 파괴되고 경제는 마비상태에 빠졌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원유생산시설이 파괴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세계 각국이 석유 확보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판국에 원유가격마저 폭등한다면 문제는 정말로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넘어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기침체중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참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 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지금의 중동사태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석유위기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유형의 석유위기는 언제든지 발생할 개연성이 많으며, 석유 자원은 조만간 고갈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만은 결코 망각해서는 안된다.

피크오일론을 제기한 킹 허버트 박사는 향후 40년 안에 석유자원이 고갈될 것이라는 이론을 제시했다. 물론 20여년전에도 피크오일을 40년으로 추정하기도 했지만 그동안 원유탐사및 생산기술의 혁신을 감안 한다면 그 이론은 여전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세계 석유매장량을 총 1조2,100만 배럴로 추산하고 이를 하루 평균 소비량 8,500만 배럴로 나누면 약 30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기름값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00달러를 넘어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 조만간 석유자원은 고갈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며, 그 결과로 유류의존도가 높은 산업 가운데에서도 가장 취약한 수산업과 같은 산업은 순식간에 몰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어선어업은 우리나라의 168개 산업분야 가운데 다섯 번째로 유류비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분석되고 있다 항공운송산업이 26%로 가장 높고 택배, 도로운송, 해운 다음으로 어선어업이 유류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분류된다. 조업비용 중 평균 17%가 유류비로 분석되는데, 한계기업 선상에서 허덕이는 수산업 현실을 감안한다면 유류가격 인상과 함께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DDA(도하개발 어젠다) 협상에서 수산 보조금 지원이 금지될 경우, 우리 수산업 특히 어선어업은 영원히 사라질 지도 모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어선어업이 살아야 수산업이 산다

그동안 농수산식품부에서도 수산업 회생을 위한 갖가지 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지만 어선어업을 살릴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안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어선어업에 관한 거의 모든 정책이 감척, 구조조정과 자원조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석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선박용엔진 개발문제를 비롯하여 생력화된 장비개발이나 출어비를 줄일 수 있는 각종 기자재 개발에는 아예 눈을 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정부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어가소득은 19% 증가한 반면 어업경비는 49%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러고도 수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농수산부에서 밝힌 ‘비젼 2020’실천을 위한 세차례의 수산진흥 종합대책이나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도 어선어업 회생방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식어업, 특히 외해가두리양식업이 한국수산업을 살릴 최후의 보루 처럼 집중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수산업이 살고 어촌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2011년도 농수산부의 정책추진방향을 보면 넙치, 전복의 “세계화”, “신성장동력” 품목으로 참치, 고등어, 해삼, 갯벌 참굴 양식어업육성, 등등 정형화된 화려한 말잔치 속에 어선어업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 더구나 몇 년마다 반복되는 석유류 가격 폭등에 대한 대비책도 전무(全無)하다.

물론 외해양식산업의 무한한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평가절하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원양어업과 연근해 어선어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인지, 그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감척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다면 노후어선의 신조대체가 왜 부진한지, 해기사를 비롯한 사관급선원들의 국적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연근해 50%, 원양 50%에 묶여 있는 외국선원의 승선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대만을 비롯한 외국의 사례를 비교검토하고 수산업의 특수성을 정치권과 노동당국에 설득하는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해양식산업에 대해서도 시작단계부터 지나치게 진입장벽을 높여놓음으로써 능력 있는 자본가들의 참여의지를 꺾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다시한번 분석하고 재검토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어선어업이든 양식어업이든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하느냐 하는 문제에 수산업의 존폐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바이오연료 개발에 총력 기울여야

유럽연합(EU)은 저탄소 경제개발이라는 「포스트(post)산업혁명」의 길에 이미 접어 들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 핵심은 오는 2020년 까지 EU전체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늘리고 수송연료의 10% 이상을 화석연료가 아니 바이오연료로 대체한다는 계획이 차질없이 정부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바닷가에 지천으로 널려 있는 갈조류를 이용하여 양질의 바이오디젤을 대량생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제기된 만큼, 농수산부도 선박용 전기엔진이나, 하이브리드 박용(舶用)엔진 개발과 함께 바이오연료 개발문제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강력하게 추진 해주기를 당부한다.
지난 해 4월 26일 영국의 세계적 우주물리학자 스티브 호킹박사는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단정적 선언을 함으로써 세계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다른 별에 살아가는 외계인은 ET보다는 난폭한 녹색괴물에 가까운 생명체일 것이다. 약 1,000억개의 은하계가 존재하는 우주에 살아가는 생명체가 지구에만 존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금년 2월 2일에는 자에는 미국 나사(NASA)의 케플러망원경 프로젝트 책임자인 윌리엄 보루키박사가 우리 은하계에는 최소 5,000억개의 행성이 존재하며 그 가운데 5억개 정도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십자성 부근의 15만 6,000여개 별을 관측한 결과 1,235개의 행성을 찾아냈는데 이 중 54개 행성이 지구처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를 떠나 머나먼 행성으로 탐사여행을 떠날날이 올지도 모를 일이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처럼 판도라의 행성으로 자원을 찾아 떠나는 비극적 현실이 닥쳐오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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