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박종면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수산협력 물꼬가 트일지 주목받고 있다.
동계올림픽이 열린 지난달 남과 북은 여자하키 부문에서 단일팀을 이뤄 올림픽에 출전했다. 북측에서 응원단이 해상 경로로 입국하고,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개회식에 참석키 위해한국을 찾았다. 북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이기도 한 김여정 제1부부장은 특사 자격으로 청와대를 방문, 김 위원장의 뜻을 전하며 문 대통령의 방북을 제안하기도 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지난해 12월 발효된 UN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채택 이후 최고의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 앞서 지난 1월 4일 서해5도 어촌계,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 등 민간단체는 성명을 내고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남북고위급 회담 개최, 남북 연락채널 복원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서해에도 평화의 바람이 불어 서해5도가 분단의 바다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화합의 바다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북교류협력 수산 분야로 확대해야”
서해5도 어촌계, 인천시민대책위 등은 남북한 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을 수산 분야로 확대해 해상파시(海上波市)를 열자고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처럼 어업인을 포함한 민간인 단체에서 제안한 해상파시는 ‘백령도∼연평도 NLL(북방한계선)’ 부근 공동어로구역에서 남북한이 공동 조업하고 관리하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우리 어민들의 어업권을 보장하고, 남북어업인들이 조업한 수산물을 바지선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서해5도 어촌계 관계자는 “서해5도 해상파시는 바다 위의 개성공단으로 남북한의 긴장 완화를 위한 또 다른 출구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취지에 해양수산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상파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을 구체화하는 일이자 지난 2007년 10·4남북정상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일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실천방안에 바로 ‘해상파시 설치’가 포함돼 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중 하나이기도 하다.
해수부, 남북관계 개선되면 VS 통일부, UN제재 풀리면
오마이뉴스, 시사인천 등의 언론매체에 따르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새얼문화재단 주최 제375회 ‘새얼아침대화’ 초청강연에 참석, 해수부의 해양수산정책을 설명하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강조했다. 김영춘 장관은 이날 “남북관계 개선 시 서해평화수역 조성의 구체적 방안으로 남북 공동어로와 해상 파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 이날 김 장관은 “수산업 분야 남북경협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바로 바다에 배를 띄워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남북이 공동으로 어장을 관리하고, 남측이 북측 어획물을 사오면 된다. 서해를 갈등과 분열의 공간에서 평화와 협력의 지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해수부에 실무팀을 구성해 수산업 경협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 해수부 현안 보고에서 “(수산협력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가장 먼저 협조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다양한 협력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도 남북 수산협력의 필요성을 어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이와 관련 통일부를 방문해 천해성 차관과 대담하고 어업인들의 뜻을 전했다. 남북한 간 조업과 양식, 가공, 수출 등 다양한 수산 협력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수산 분야에서 협력하면 남한에 있는 연안 어장들이 좀 쉴 수 있으니 자원 회복에도 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평창올림픽 후에도 변함없는 통일부
하지만 통일부의 반응은 시큰둥했다는 것.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통일부는 UN의 대북제재 상황에서 북한에 경제적 이득을 주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 수협 관계자는 “남북한 해빙 무드도 조성돼야 하지만 북미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통일부 입장이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통일부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 지난 1월 16일 통일부, 해양수산부, 인천시 등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관련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통일부는 UN의 강력한 대북 제재 상황에서 남북 경제협력과 수산물 교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는 ‘백령도∼연평도 NLL 해상’에 해상파시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어선 100여척을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 또한 통일부, 국방부, 해수부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 인천시민대책위는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끝남에 따라 이달 중 관련회의를 열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통일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UN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남북한 화해무드가 한껏 고조됐지만 UN의 대북제재 해제, 통일부, 국방부 협력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