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변인수 기자] 범 정부 차원에서 바닷모래 채취 대책 방안이 마련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하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산림모래·부순모래 확대, 해외모래 수입 등을통한 골재원 다변화, 바닷모래 채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통한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골재업계와 수산업계 간 이해관계가 다른데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골재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바닷모래 채취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제도를 개선해 2022년까지 총 골재 대비 바닷모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까지 대폭 감축해 해양환경 영향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바닷모래 채취 허가 시 지역별로 연간 채취물량 한도를설정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채취 금지구역·기간 및 채취 깊이 제한을 설정하는 한편, 채취지역에 대해 복구를 의무화하는 등 허가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불법 채취에 대해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채취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감시원 제도 운영 등 채취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바닷모래 채취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해역이용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조사방법·절차 등을 강화해서 사전 평가가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부동의(不同意) 조치 등 사전협의 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강화된 바닷모래 채취관리 체계 이행을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기준금액을 높이는등 단지 관리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부담금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골재원 다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신규 채석단지 지정 또는 기존 채취장 허가물량 확대를 통해 산림모래를 증산하고, 공사 중 발생되는 암석을 골재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부순 모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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