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2017년, 지난해도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였다. 촛불의 힘은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키기에 이른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했듯,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계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진해운 파산, 세월호 인양과 해수부의 유골은폐, 각종 선박 사고 등 좋지 않은 소식을 뒤로하고 힘있는 정치인 장관 취임, 세계수산대학원 시범사업 개시, 바닷모래채취 온라인 서명운동 확산, 김 수출 5억 달러 달성, 여성어업인 맹활약 등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다. <현대해양>은 정유년 해양수산계 10대 뉴스를 선정,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무술년 새해를 맞고자 한다.

 

 

01 文 정부 출범과 해수부 장관 교체
지난 정권서 개편된 해경 부활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고 새 정부가 지난해 5월 조기 탄생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에 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이 임명됐다.

해양수산계는 업계의 위상을 치켜세워줄 힘 있는 정치인 장관이 임명되기를 바라던 차에 반색을 표했다.

또한 새 정부 조직개편 법령안이 지난해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되고 2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해양경찰청은 지난 정부때 인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로 편입된 지 약 3년 만에 해양수산부 독립 외청으로 되돌려졌다.

 

02 세월호 인양, 여전히 찾지 못한 유골
3년 만에 뭍으로…여전히 실종자 남아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가 침몰 3년여 만인 지난해 3월 25일 인양됐다. 처참한 모습의 세월호와 함께 침몰의 원인, 상황일지 조작 같은 알려지지 않았던 진실도 드러났다.

이 와중에 지난해 11월 17일 세월호 선체 수색 중 수거된 진흙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지만 해양수산부가 이를 은폐해 충격을 주었다. 이는 추가 수색 여론이 형성될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일게 했다.

5명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유골 발견 하루 뒤인 18일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르고 목포신항을 떠난 상태여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03 바닷모래 채취 반대 운동 ‘모래시계’ 멈춰 세워
어업인 해상 시위 이어 온라인 서명운동으로 확산

지난해는 바닷모래 채취 관련 반대 운동이 거셌던 한해였다.

지난해 3월, 전국 어업인들이 4만여척의 어선을 띄우고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이며 모래채취 중단을 촉구한데 이어, 4월에는 전국민적인 바닷모래 채취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이 확산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 바닷모래 채취’가 해양 생태계 어종 조성과 생물량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해양수산부 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바닷모래 채취 대책이 마련됐다. 골재원 다변화와 바닷모래 채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04 세계 7위 선사 한진해운 파산
한 때 해운업 빅3 역사 속으로 사라져

지난 1977년 ‘수송보국’(輸送報國)을 기업이념으로 설립한 한진해운이 지난해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산 선고와 함께 40년 해운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한진해운은 2016년 8월 말 법정관리 신청 당시 세계 7위 선사로 알려졌지만 과거엔 한 때 빅3 선사로 통하던 시절도 있었다. 1998년 1 월 1일 발표된 세계 컨테이너선사 선복량 집계에서 세 번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급변하는 해운환경에서 유럽 선사들이 선대 확장에 나설 때한진해운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서서히 경쟁에서 뒤처 졌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용선료 책정에 의한 장기 용선계약을 원인으로 꼽았다.

 

05 김, 수출 첫 5억 달러 달성 및수산물 수출 1위 등극
‘수산업의 반도체’라 불리기도

지난해 12월 20일자 기준 우리나라 김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5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김 수출 5억 달러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거둔 성과이며, 수출 물량 기준으로도 2만 톤을 돌파함으로써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과거 김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서 밥반찬으로 주로 소비됐으나, 최근 해외에서 감자칩, 팝콘 등을 대체하는 저칼로리 건강(Well-being) 스낵으로 인기를 끌면서 세계 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 2007년 6,000만 달러에 불과하던 김 수출액은 2010년 1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연이어 2억 달러와 3억 달러를 빠른 속도로 돌파했으며, 올해 5억 달러까지 달성하며 우리나라 대표 수출식품으로 부상했다.

 

06 FAO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개시
부경대서 개원식 열고 18개월간 교육

세계의 젊은이들이 부경대학교에서 바다를 배운다. 개발도상국 수산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석사과정의 세계수산대학원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 부경대는 지난해 9월 7일 부산 남구 부경대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부경대학교에 설립 추진 중인 세계수산대학 (WFU) 유치를 위한 시범사업인 ‘세계수산대학원 개원식’을 열고 18개월 간의 운영에 돌입했다.

세계수산대학은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산하 국제기구로 개발도상국 수산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석·박사과정의 대학원 대학이다.

 

07 수협은행, 산고 끝첫 독립 은행장 선출
이동빈 전 우리은행 부행장 체제 출항

지난해 10월 25일 수협은행장이 우여곡절 끝에 취임했다. 이로써 전 은행장 퇴임 200일 만에 수협은행은 행장 공백 사태가 종결됐다.

이동빈 전 우리은행 부행장이 54년 만에 수협중앙회로부터 독립해 무한 경쟁체제에 내몰린 ‘독립’ 수협은행의 첫 은행장이 됐다.

이동빈 신임 수협은행장은 취임 일성으로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은행장은 또 “수협은행이 ‘강한 수협, 돈되는 수산’이라는 수협의 비전 달성을 위해 핵심 수익센터로 거듭날 수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역설했다.

 

08 스텔라데이지호·선창 1호 사고 등 해양사고 끊이지 않아
초동대처 능력 부실 지적

지난해 12월 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급유선(명진15호)이 낚싯배 선창1호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낚싯배가 뒤집혀 탑승자 22명 중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문재인 정부의 민원1호로 알려진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이어, 이번 사고에 있어서도 정부의 부실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해경의 초동대처 능력은 2014년 세월호 참사와 비교해 나아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9일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09 민물장어 의무상장제 도입 앞두고 해수부-생산자 갈등 심화
개정 법 시행 지연…생산자들 울상

‘수산물 유통의 관리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6월 3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정됐던 민물장어 의무위판 정책이 지연되면서 해당 업계가 혼란에 빠져들었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규제적용 대상인 생산자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이견이 발생해 해소 절차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고, 생산자단체는 조속한 법 시행을 줄곧 촉구했다.

민물장어생산자단체 측은 “법이 공포되고 순조롭던 시행절차에 실무자가 변경되면서 제동이 걸렸다”며, “생산자 측에서 해양수산부에 끊임없이 입법취지에 맞는 법 시행을 촉구했음에도 담당 공무원들은 예외규정을 가지고 몇 개월을 지체해 온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10 여성어업인 진가 발휘
최초 여성 조합장·상임이사 탄생, (사)여성어업인연합회 출범

전체 어업인의 51%를 차지하는 여성어업인의 위상 제고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가 사단법인으로 출범 이후 지난해 9월 19일 첫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여성어업인 시대를 알렸다.

아울러 지난해 6월 29일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김미자(53· 여) 후보가 당선되며 전국수협 중 최초의 여성 조합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또, 지난해 11월 15일 태안남부수협 2017년 제1차 임시대의원회에서는 가순복 전무(58·여)가 상임이사로 선출돼, 농·수·축협 최초 여성 상임이사가 탄생하는 등 여성어업인의 활약이 두드러진 한 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