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박종면 기자] 최근 들어 북한 어선이 표류하다 일본 해안으로 떠밀려 오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소형 목선은 파손되고 어선원들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곤 한다. 조업을 위해 일본 어장까지 진입하다 당한 사고로 보인다. 열악한 조업 환경에서 당하는 사태라 안타까움을 거둘 수가 없다.
그럼 왜 북한 어선은 자기네 어장을 버리고 일본 어장까지 찾아 들어오다 변을 당할까? 최소한 중국 어선들이 우리 서해나 남동해까지 들어와 불법어업을 일삼는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중국 어선이 우리 EEZ(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이유는 그네들 어장이 황폐화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 수역도 황폐화 되었다는 걸까? 그건 아닐 것이다. 북한의 조업환경이나 선박 어구 등의 어업력을 따져봤을 때 그들의 수역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동해안에서는 어획량이 연간 1톤 미만으로 사실상 자원고갈 상태인 명태나 최근 들어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는 오징어도 그곳에선 쉽게 볼 수 있는 어종들로 확인된다. 문제는 북한이 연안 조업권을 중국에 매각한 이후로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해역을 지나 북한 해역으로 입어하는 일들이 잦고 싹쓸이 쌍끌이 저인망 어법으로 바닥을 훑는 중국인들의 특성상 북한 어업인들의 선박이 조업할 공간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500km 이상 떨어진 일본 수역으로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조업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조업권 매각은 북한 어업인들에게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강도 높은 어업으로 저 많은 입어 중국 어선들이 해저 바닥을 훑고 다니기 때문에 오징어 같은 대중성 어류조차 우리 동해에서 ‘귀하신 몸’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0월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협중앙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자유당 모 의원이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에게 남북수산협력 추진 여부를 물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듯 물었지만 김 회장은 그런 의도는 없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다. 순수 민간 차원의 남북수산협력을 원한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반면 야당 의원의 질의 의도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북한과 교류를 하느냐, 북에 이로운 행위를 하려 하느냐는 추궁으로 읽혀졌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북한은 중국에 어장을 팔아 어업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고 북한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의 강도 높은 어업으로 황금어장이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회유성 어류들이 남으로 이동하지 못 하고 북한 수역에서 싹쓸이 당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든다. 우리 관할의 해역이 아닐지라도 서로 맞닿은 남한으로서는 북한 어장 황폐화를 무조건 막아야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입어를 줄이고 우리 어선이 북한 수역의 수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면 자원고갈로 생산량이 줄고 있는 대한민국 수산계의 숨통을 열어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