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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박종면 기자] 세월호 진상 조사 2기 출범을 앞두고 국민 해양안전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 홍기훈)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 해양안전 정책토론회’를 심재철 국회 부의장실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심재철 부의장, 홍기훈 KIOST 원장, 유기준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만희 국회의원, 해양 경찰청 관계자 등 10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심재철 부의장은 “이번 토론회는 세월호와 같은 해양사고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미래 지향적인 정책적 대안 마련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또 심 부의장은 “향후 살베지 산업을 통해 인명 구조와 구난이 하나의 체계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발표는 공길영 한국해양대 교수(세월호 선체조사 위원회 위원)가 맡았다. 공길영 교수는 ‘한반도 해양안전관리 실태와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해양정 책의 범위 △해양 관련 정부 조직 △해양안전 관리현황 △외국의 해양안전관리체계를 다룬 뒤 해양안전 발전 방향을 도출했다.
공 교수는 연도별 해양사고 추이를 분석하며 세월호 사고 이후 해경의 국민안전처 편입 후 해양사고가 증가음을 보여줬다. 또한 10년 전 해양수산부가 폐지됐을 때도 해양사고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해양사고 예방에 대한 해외사례
공 교수는 “반복된 해양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동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 교수는 해양사고 원인분석에서 “사고유형별 분석결과 충돌, 기관 손상, 안전저해, 운항저해 등 기타사고가 전체의 65%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고원인별 분석 결과 “항해 원칙 미준수, 기관장비고장, 운항과실이 주요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공 교수는 해양안전 관리실태 분석을 통해 육상, 항공 교통은 정책, 집행, 사후관리가 한 기관(국토교통부)에 의해 일률적으로 이뤄지고, 교통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은 책임 안전 행정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양안전 분야는 해수부와 해양경찰로 법제도가 분산돼 있어 전단계를 책임지고 통일적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 교수는 해양사고 대응체계를 해외와 비교했다. 그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상교통 안전/ 항만보안/해양사고 주관 등이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로 소관이 나눠져 있는 반면 미국은 해양에서의 국가의 모든 집행업무를 연안경비대(Coast Guard)가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을 비롯, 중국, 일본, 캐나다 등 다른 나라와 한국의 해양 안전 관리체계를 비교 분석했다. 그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의 정책기능과 해양경찰의 집행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정책과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동참
공 교수는 세월호 사고의 원인 분석을 통해 발전방안을 끌어냈다. 먼저 그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과적과 평형수 부족에 따른 선박 복원력 부족이었다고 지적하고, 특히 대형 사고로 이어진 이유는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퇴선 명령이 없었으며, 현장 지휘관 리더십 부족, 시기적절한 명령 하달이 없었다는 것, 현장지휘체계와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유기적 협력 미흡 등을 들었다.
해양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으로 해양안전 정책과 집행의 총괄 기구 운영 필요, 해양경찰의 집행력 강화 해양사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기관의 일원화,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현장 지휘관 중심의 재난 관리, 민관군의 구조 인력, 장비 DB 구축, 해양사고 수색구조교육 훈련강화 등을 들었다.
두 번째로 ‘살베지 산업의 시사점과 우리나라 대응 복구 관행의 정책적 발전방향’에 대해 정용현 한국잠수 산업연구원 원장(전 세월호사고 국회국정조사특위 전문위원)의 발표가 있었다.
정용현 원장은 “주변국 살베지 산업과 우리 해양수산정책을 비교하고 평시 종사하는 전문인력과 장비가 유사시 대응-복구에 투입하는 살베지(SALVAGE)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