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국내외를 막론하고 미래 메가트렌드가 사회 경제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산업·어촌 역시 국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수산물 생산이 정체되고 어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진전 등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수산업·어촌의 쇠퇴는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으로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인 것이며, 수산정책의 시행을 통해 산업의 급격한 위축을 막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정책들은 현안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본고는 국내외 환경변화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 수산업·어촌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수산업·어촌을 둘러싼 패러다임의 변화 요인은 무엇인지를 조망한 다음, 미래를 대비한 수산업·어촌의 발전방향은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수산업·어촌을 둘러싼 패러다임의 변화

최근의 수산업·어촌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는 그 속도가 매우 빠르며 생산, 유통, 소비, 어촌, 어업인 생활 등 전 분야에 걸쳐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수산업· 어촌을 둘러싼 패러다임의 변화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글로벌 메가트렌드의 급변이 수산업·어촌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글로벌 개방화의 가속과 세계경제의 저성장, 인구구조와 가치변화, 융· 복합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생태계의 변화,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가속화와 자원고갈 등은 수산업·어촌의 구조를 크게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수산업은 생산량 증대라는 양적 성장 위주로 진행돼 왔지만 최근에는 질적 성장으로의 변환이 요구되고 있다. 수산자원의 감소추세로 연근해어업의 생산 정체, 양식어업의 양적 성장에 따른 생산성 하락, 어업인력 부족과 고령화에 의한 생산능력 저하, 어업인 생활과 경제의 거점인 어촌사회의 활력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수산업·어촌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시대라는 점이다. 가격보다 품질, 개성,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추어 수산물의 생산 및 판매, 품질·위생수준 향상, 수산 식품 개발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다와 어촌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 다양화에 대응한 어촌 정주기반 강화, 개방형 어촌사회로 재편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 요인으로는 신정부 출범에 따른 수산업·어촌 정책의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따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해양수산부 국정과제가 선정된 바가 있다.
이들 국정과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수산정책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지만 이들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일부 수정·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 수산업·어촌을 둘러싼 패러다임의 설정

우리나라 수산업은 과거 성장산업으로 각광을 받았지만 고도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자원 감소, 산업 위축과 어촌지역 활력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

특히 최근의 수산업·어촌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수산업·어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수산업·어촌이 당면한 문제를 뛰어 넘어 미래 수산업·어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해 미래 수산업·어촌 정책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수산업·어촌은 국민에게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 삶의 터전 및 고용기회의 제공, 어촌의 전통문화 계승, 국민에게 휴식장소 제공, 지역사회의 유지, 국경감시 및 지역균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래의 수산업·어촌 정책은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함과 동시에 수산업·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하에서도 수산업·어촌의 다양한 역할은 미래에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식량 안보의 측면을 고려할 때 수산물 생산 및 수급 정책은 더욱 중요시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 수산업·어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때 정책대상을 수산인(생산자) 뿐만 아니라 생산자, 소비자,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산 위주의 정책 범위에서 수산 관련 전후방 연관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까지 포괄하면서 외연적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순한 수산물 생산·공급에서 벗어나 수산식품산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변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수산업의 산업 경쟁력 확보는 소비자 및 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가격 경쟁력에서 품질, 안전, 서비스 등의 가치 경쟁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또한 어촌지역은 수산물 생산 및 어업인 생활이 우선시되는 배타적·폐쇄적 공간에서 국민과 어촌주민이 공존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개방적 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미래 수산업·어촌의 비전 및 목표 설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산업·어촌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은 메가트렌드의 급변, 수산업·어촌의 질적 변화, 시장수요 변화 및 국민요구 증대 등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따라서 미래 수산업·어촌의 정책 역시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이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래의 수산업·어촌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은 ‘국민 속의 수산업, 미래가 있는 어촌’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미래에도 수산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달성함과 동시에 다양한 국민적 수요를 고려해 수산업·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을 견지해 나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과 범위를 일반 국민과 관련 산업으로 연계·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미래 수산업·어촌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는 ‘고부가가치 수산업으로의 성장’, ‘고품질 수산식품 공급’, ‘국민행복어촌 실현’으로 정했다.

첫 번째로는 고부가가치 수산업으로의 성장은 수산자 원관리 고도화, 수산식량 안보 강화, 4차 산업화 추진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고품질 수산식품 공급으로서 어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수산물 공급, 소비자를 지향한 수산 식품 공급, 글로벌 시장 경쟁력의 확보 등을 통해 실현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국민이 행복한 어촌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폐쇄적 공동체에서 개방형 공동체로 변모, 국민의 여가 활동을 위한 쉼터 제공, 어촌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미래 수산업·어촌 정책의 기본방향은 미래 세대와 공유하는 자원·어업, 소비자 눈높이를 지향하는 바다식탁, 기회의 바다와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글로벌 수산 경제 영토의 무한 확장으로 설정했다. 또한 미래 수산업·어촌의 기본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세대와 공유하는 자원·어업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4세대 수산자원관리로 발전, 복지형 연안 어업으로 전환, 경쟁력 갖춘 근해어업 구축, 생산 위주에서 수급에 대응한 원양산업 구축, 첨단 양식어업으로 전환을 통해 달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소비자 눈높이를 지향하는 바다식탁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소비자 맞춤형 수산식품산업 조성, 국민 신뢰 수산식품 유통환경 조성, 국민건강을 보장하는 수산식품 공급, 수산식품산업 정책 고도화, 첨단 수산식품 R&D 생태계 조성이다.

셋째, 기회의 바다,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의 달성은 지속 가능한 정주기반 강화, 어촌개발 정책 영역 확대, 개방형 바다마을 공동체 육성, 어업생산기반의 창조적 재생, 지역 연대형 해양레저 거점 육성을 통해 이뤄나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수산경제 영토의 무한 확장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글로벌 수산시장 개척, 글로벌 해양수산 ODA 선도, 동북아 수산경제 공영을 주도하는 것이다.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이상으로 미래를 대비한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비전 및 목표, 기본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수산식량 수급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수산업·어촌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는 수산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산정책이 수산물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수산정책은 정량적인 수치에 근거해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책목표도 불분명하고 정책 수단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수산자원의 감소, 해조류에 편중된 양식어업 등의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수산물 생산방식으로는 수산물 자급률이 계속 하락하여 수산식량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한 정량적 생산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수산식량 수급 정보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선, 현행 수산물 수급통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수산 부분의 독자적인 수산물 수급통계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정책에 활용해 나가는 것이다. 다음으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수산물 자급률이 아직 공표되고 있지 않는데, 수산물 자급률을 산정한 정량적 생산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즉, 5년마다 수립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정해 수산물 자급률 달성을 위한 수산물 생산 목표치 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어업, 양식, 원양 부문별로 계획을 수립해 생산량 목표관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산물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산 증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소매단계의 수산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수산물 공급체계가 갖추어질 때 비로소 수산물 수급정책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새로운 정책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은 정책의지 표명과 더불어 실질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우선 제정되어야 할 법으로는 ‘양식산업발전법’, ‘(가칭)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법’, ‘(가칭)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특별법’, ‘(가칭)강마을 지역공동체 지원에 관한 법률’, ‘(가칭)어촌공동체 육성 및 지원 관련법’ 등이 있다.

그리고 제정법 중에서는 ‘헌법’, ‘수산업·어촌발전기 본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원양산업발전법’, ‘수협법’ 등 다수의 법률 및 하위법령이 개정돼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개별 법률 및 하위법령의 개정도 매우 시급하다.

예를 들어,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서는 수산물 자급률 목표 설정 및 관리 의무화, 수산 관련 산업의 범위 설정 및 지원 근거 등을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며, 수산자원 관리,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개별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헌법’의 개정은 우리 수산업 계에서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즉 수산업과 어촌을 국가적으로 어떻게 육성, 지원할 것인가를 명문화하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업의 공익적 가치, 어촌에 관한 국가적 책무 등을 명문화하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세 번째로는 신 수산거버넌스의 구축이 따라야 한다.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기존 자원관리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따라야할 것이다. 먼저 자원관리 주체를 ‘정부+어업인’에서 ‘정부+어업인+소비자’까지 확대하는 ‘4세대 수산자원관리’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에 대한 인증제가 추진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추진하던 TAC제도 등을 확대·시행하기 위해 업종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식어업에서도 품목별·해역별 실증단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양식어장의 구조조정 등 양식어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동의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또한 미래세대와 공유하는 자원·어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생산자, 소비자, 정부, 전문가 등이 유기적인 협력 관계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수산 식품산업 거버넌스 구축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해양수산부 전담조직의 신설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수산정책은 산지 및 도매단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소매단계를 포괄하는 수산식품 가치사슬 전단계가 해양수산부의 정책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수산식품의 가공, 유통, 판매, R&D 등을 총괄할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해양수산부에 수산식품산업정 책관 직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어촌 정책 중 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은 행정안전부(유인도서)와 해양수산부(무인도서)로 거버넌스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섬 지역은 2066년 109개 섬이 무인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유인도의 무인 도화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섬 지역이 무인도로 방치되는 것은 해양영토 관리, 국토보전의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다. 섬 지역은 어촌공동 체가 중심이 되어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어촌정 책과 해양영토 관리의 측면에서 해양수산부로 일원화 하는 거버넌스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행정안전부가 소관하고 있는 섬 지역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사업집행을 어촌사회의 인구절벽 대응과 해양영토 관리 측면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네 번째, 수산업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21세기 모든 산업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이다. 수산업과 같은 전통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은 일반적으로 생소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전통기술만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수산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첨단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첨단기술의 도입이 부족해 어업 및 양식 어업의 경쟁력이 제고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은 수산업·어촌에 적용할 분야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어선 운용 및 어장 탐색, 첨단양식장 관리, 기후변화 대응에 활용할 수 있으며, 수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위생·안전 등의 수산식품에도 적용 가능한 분야이다.

어촌에서도 에너지, 상·하수도, 폐기물, 관광수요(숙 박, 해상교통)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수산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생산, 가공, 유통·물류, 판매, 소비 등 수산 전 영역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어떤 산업 분야든 첨단 신기술을 접목하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산부문의 4차 산업혁명을 추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수립이 시급히 추진돼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미래 수산인력의 양성도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 미래 수산업·어촌의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산인력의 양성이 매우 중요하며,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수산인력 확보의 핵심은 저숙련 균형(low-skill equilibrium)의 산업구조를 고숙련 균형(high-skill equilibrium)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저숙련 균형이란 숙련도가 낮은 인력이 산업에 공급됨에 따라 기술혁신이나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어려워지 고, 결국 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생산성 저하는 숙련도가 낮은 인력만을 수요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숙련도가 낮은 인력이 공급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됨을 의미한다.

수산부문 인력을 고숙련 균형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인력양성 투자가 전제돼야 할 뿐만 아니라 산업계 내의 숙련도 수준별 인력수요를 체계적으로 진단·전망하고, 그 수요별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공급할수 있는 수산인력 수급 서비스 인프라가 조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당국과 산업계 간의 인력 수급에 대한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수산인력의 고령화로 새로운 인력유입이 어렵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어촌지역 여성인력과 다문화가정 인력의 취업, 수산계 학교 지원프로그램 운영, 수산계 출신 취업 촉진제 도입, 한국 농수산대학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젊은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병역 관련 지원제도의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수산업 4차 산업 혁명과 수산 NGO 육성을 위한 전문적인 인재양성 대책의 수립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