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변인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는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어 24일에는 해양경찰청, 26일에는 수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어졌다. 국감 쟁점사항과 의원들의 주요 질의 중심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지난달 13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전임 농해수위 위원장 출신인 김영춘 장관이 해양수산부의 수장을 맡고 난 이후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또, 전날(12일) 현 정부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세월호 최초 보고시점 문건 조작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첨예한 대립 속에 해양수산 정책관련 질의가 이어져 주목을 끌기도 했다.

이번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수산물 안전 대책 △전년대비 예산삭감 원인 및 향후방안 △침체된 어촌 활성화 방안 △세월호 관련 내용 등이 주로 거론됐다.

먼저 권석창(충북 제천시·단양군)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감의 첫 포문을 열었다.

권의원은 “수입산 수산물의 국내 잠식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산 수산물 규격의 표준화와 품질·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하며, 대형마트 중심의 유통구조 부터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권의원은 “한국은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수산물 소비가 많은 국가다. 수산물 중에서는 고등어(14.4%), 갈치(13.2%)를 가장 선호했으며 두 생선 모두 국민생선으로 인식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고등어 10마리 중 9마리는 노르웨이산이다. 반면, 국산 고등어는 고수온과 기상여건 악화로 어획량이 계속 줄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 대책 시급

권석창 의원은 “수입산 수산물이 계속해서 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여 나간다면, 향후 국내 수산자원의 어획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시장회복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상악화로 인한 어획량의 감소가 수년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수입으로 공급을 맞추는 방법이 능사가 아니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양식업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마트 중심의 유통구조는 표준화가 이뤄지지 못한 우리 수산물에게는 불리한 유통구조라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국내산 수산물 규격의 표준화를 이루고 품질·위생관리를 강화해 대형마트 중심의 유통구조와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맞는 말이다. 수입을 통해 수급을 맞춘 건 사실이지만, 이 방법이 능사가 아님을 알고 있다. 자생력을 키우는 측면에서 방안을 강구하겠다. 국민 고등어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권의원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이력제는 필수이다, 그런데 수산물은 40개 항목 정도 밖에 이력제 도입이 되지 않았다. 이력제의 의무 시행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모두 추적이 가능한데 아직도 이력제의 의무 시행이 불충분하다”며, 지난 항생제 계란 파동을 예를 들며 직접 난각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시연하기도 했다.

이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력제 시행에 대한 지적에 적극 동의하며 “조속하고 전면적인 이력제 도입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마침 해양수산부의 업무 계획이 느슨한 감이 없지 않아 조속한 시행을 지시했다. 연구용역을 마치고 바로 의무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에 돌입하겠다”고 답했다.

 

양식 원료로서 치어 사용, 어족자원 감소 원인

다음으로 김철민(경기 안산시·상록구을) 더불어민 주당 의원은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44년 만에 100만 톤 이하로 급감하며 어족자원 고갈의 우려가 날 로 커지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자원고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양어용 생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치어의 공급처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식생산량의 증가로 어린 물고기를 주로 상용하는 양어용 생사료 사용량이 매년 증가해 연근해 어족자원의 감소를 가속화 시키는 상황이다.

무분별한 생사료 사용은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 하고 연근해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근본 원인으로 지적 되고 있는데도 해수부는 당장의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수부가 우리 연근해가 양어장의 사료 공급처로 전락한 상황을 직시하고, 보다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조속히 생사료의 공급 과정을 확인하고 생사료에 쓰이는 어종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춘 장관은 “치어 남획으로 연안어장도 황폐화된 가운데, 사료 생산량도 부족해서 사실은 골치 아픈 문제다”며, “이 문제는 시간을 좀 더 줄 것을 요구 한다. 추적해본 결과 방류사업의 효과도 검증되고 있고, 전 방위적인 사태파악을 통해 어족자원 감소, 양식업에 따른 사료 생산량 감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해양강국 공약에도 예산은 전년대비 300억 감소

이어 김성찬(경남 창원시·진해구)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해 양강국 실현에도 불구하고 내년 해양수산부 예산이 300억 원 감액된 것에 대해 추궁했다.

김성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해양강국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 429조 원 중 해양 수산 예산은 1.1%에 불과하다”며 “이런 예산으로 어떻게 해양 강국이 될 수 있겠느냐, 말뿐인 해양 정책이라고 본다”고 반문했다.

이에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전체적으로는 감소했지만, 수산 분야로는 예산이 늘었다. 해양수산 관련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감소하다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꼭 줄어든 것은 아니다”며, “연구개발사업, 첨단양식개발, 해양바이오, 해양심층수, 해양관광 투자등 새로운 영역에 더 많은 투자로 예산을 신규 창출할 생각이다. 내년에는 잘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같은당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해양강국 공약이 있었다”며, “해양강국 실현과 김영춘 장관이 목표로 한 GDP기여율 10%대 진입을 위해서는 여객선 준공영제, 크루즈, 마리나 등 3차 산업육성과 섬 관광 활성화 등에 대한 관심과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흠(충남 보령시·서천군) 자유한국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5개년 계획 과제를 발표했는데, 해양수산 관련 과제가 3가지다.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운산업 재건, 깨끗한 바다와 풍요로운 어장을 포함시켰다”면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5년 간 추진하는데 178조가 들어가는데 그 중 해양수산 관련 예산은 0.5%인 8,806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전체 예산은 28조 5,000억 원(7.1%) 늘어나는데 해수부 예산은 줄어든 것”이라며 “재정 투입이 (공약실천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데, 첫 작품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본인도 아쉬움이 크다”며 “항만건설 예산이 1,000억 원 이상 줄었다. 특히 낙후한 해안지역, 도서지역의 항만시설, 폭우시설이 정비되고 강화돼야 하는데 반영이 안됐다. 내년에는 설득해서 예산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홍문표(충남 홍성·예산군)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께서 농어촌 어민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는데, 농업은 0.02% 예산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해수부 예산은 마이너스”라면서 “농민에게 약속했던 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농어민을 우습게 알고,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지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춘 장관은 “어민 입장에서 수산분야는 증가했다”며 “새정부 기조 방침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이다. 항만 분야가 SOC로 간주되어서 큰 폭으로 줄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항만조차도 일반 SOC와 같이 간주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낙후한 어촌지역 등은 항만시설과 연계하거나 관광 마리나 시설을 늘려야 한다. 같은 SOC로 간주하지 말고 분리해서 예산을 늘려가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염된 수산물 유통 실태 심각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이 항생제와 미세플라스틱 등에 오염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현권(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산물이 해양쓰레기의 70%를 차지하는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에 오염되고 있다”며 “굴과 담치, 지렁이 등 조사 개체의 97%가 미세플라스틱을 섭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양쓰레기가) 바다 생명체의 활동력 저하와 성장 둔화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인체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조사해야 하는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춘 장관은 “지난 2015년부터 관련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지난해 관련 예산이 줄었다가 내년에 다시 2배 정도 늘린 만큼, 연구에 박차를 가해서 위해성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양수(강원 속초시·고성·양양군) 자유한국당 의원은 “항생제 기준치를 초과한 수산물이 280건이 적발됐는데 이 중에 28건은 절대 쓰지 말아야 할 발암성 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 등이 검출됐다”고 지적하며, “수은이나 카드뮴, 비소, 납 등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전량 폐기처분해야 하지만 용도전환이라고 해서 가축 사료용이나 검역수준이 낮은 국가에 팔고 있다”며 “가축이나 사람에게 2차 중금속 중독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영춘 장관은 “(용도전환 된 수산물은) 수출용도 식용은 안되고 공업용으로는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료용 전환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어선 북한 해역 입어금지 조치 취하겠다”

북한 수역의 중국어선 조업과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북·중 어업협정 체결 당시 114척이던 북한 수역 입어 중국어선의 수는 점차 증가해, 2016년 1,268척의 어선이 입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군현(경남 통영시·고성군)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 수산물 수출액의 10~22%를 차지하는 것이 중국어선의 북한 수역 입어료 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선은 현재 북한 수역에 입어하여 조업 중”이라며,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조업 활동을 하며 입어료 명목으로 북한 정권에 지급하는 돈이 연간 3,400만 달러〜,660만 달러로 추정되고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UN은 지난 8월 5일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수산물을 처음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포함한 결의안 2371호를 채택했다.

이에 김 장관은 “UN 결의안이 북한이 공급·매매·유통하는 수산물 거래는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어선이 북한에 가서 수산물을 잡아오는 행위에 대한 조항까지는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중국 어선의 북한 입어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UN의 추가 제재가 이뤄질 때 입어료를 주고받는 행위가 포함되도록 외교부와 협조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자원신호등을 아시나요

수산자원회복 대책도 지적됐다.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자유한국당 의원은 영국, 캐나다, 미국 등이 도입하고 있는 어자원신호등을 소개하며 우리도 소비자에게 수산물 자원상태를 알려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골드시드 프로젝트의 저조한 실적에 대해 묻고 대책을 따졌다.

김 장관은 자원회복과 관련해서는 “외국사례를 반영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고, “골드시드는 농업분야에 비해 수산종자 자체가 적을뿐더러 최소한 2~3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며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을 달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여러 의원들의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날카 로운 질의가 쏟아졌다.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후어선 및 선박사고 현황」에 따르면 연근해 어선 4만 5,830척 가운데 16년 이상된 어선은 전체의 39%에 달하는 1만 7,918척으로 나타났다”며, “건조된지 21년 이상된 초고령 어선의 비율도 13%(6,122척)에 달한다. 어선 노후화는 화재·폭발·기관손상·침몰 등 선박 사고 안전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선의 노후화로 인해 어선원 등의 생명 과 신체가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노 후어선을 신속히 대체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시 급하다”고 말했다.

김영춘 장관은 “우리어선, 특히 연안어선의 영세화 가 가속화되고 있다. 어촌현실이 점점 어업활동으로 인한 체산성을 맞추기 힘들어지고, 어민들은 영세화, 고령화 되면서 어선을 현대화하거나 교체해야할 필요 를 느끼지 못하고 관행어업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 실이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중국불법어선으로 발생 한 담보금을 어업인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담보금은 벌금이기 때문에 국고귀속하지 않고 피해 어업인에게 사용한다는 것은 국가 벌금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는 게 해당부처의 입장이 지만 계속 합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권석창(충북 제천시·단양군)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선원 사망실종 사고가 빈번하다며 안전장비 에 대해 지적했고,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 흥·강진군)은 고속단정사고 문제를 제기하며 본질적 인 결함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하이샐비지社 추가 보상관련...정부 일부책임, 부분보상 계획

2014년 이후 매년 국감의 화두가 된 세월호 관련 질의도 나왔다. 전날 임종석 비서실장의 청와대 문건조 작 의혹제기를 의식한 여·야 의원들은 국감이 정쟁 의 장이 돼선 안 된다는 의견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듯했다.

김종회(전북 김제시·부안군) 국민의당 의원은 세 월호 인양 업체인 상하이셀비지社를 언급하며 “인양 방식은 선체내부 공기를 주입하고, 그 아래로 철제빔 24개를 집어넣어 크레인으로 인양해 옆에 침몰시킨바지선에 이동시킨 뒤 인양하는 저차원적 방식이다. 상하이 셀비지는 해외구난 실적은 거의 없고, 컨소시엄 점수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인양업체로 결정됐다”며, “정부가 비용을 낮춰가니까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들이 포기한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해수부가 기술력이 떨어지는 상하이샐비지와 세월호 인양계약을 한 것은 인양을 고의로 지연하려던 것 아닌가”하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본인도 작년 국감 때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물었었다”며 “해수부장관으로서 고의 지연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세월호 인양 업체인 상하이샐비지와 당초 916억 원에 계약했지만 추가비용이 들었다”며 “약 300억 원의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는데 이를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 답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상하이 측에서 제시한 강제인양, 부분적 발파 후 인양 방법 등에 관해 우리 측에서 반대했고, 당시 해수부에서도 따로 요구한 공정이 있었기에 우리 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다. 부분적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발표한 ‘세월호 최초 상황보고시간 조작의혹’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포문을 쪽은 여당 측이었다. 박완주(충남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 국민이 경악할 만한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하며 최초 상황보고 조작의혹에 대한 해수부와의 관련 여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자,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맞받아치면서 “농해수위 의원들은 농민과 어민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국감장에서 정치적 다툼은 없어야 한다”고 자제를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1호 민원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오후 국감의 화재는 문재인 정부 1호 민원인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에 집중됐다. 증인 신문 시간에 다뤄진 스텔라데이지호 사고관련 질의에서는 여·야가 한 뜻이 됐다.

이 자리에는 일반증인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선주사인 폴라리스쉬핑의 김완중 회장이, 참고인으로는 실종자가족 대표로 당시 2등 항해사로 승선했던 허재웅씨의 누나 허지이 씨가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스텔라데이지 수색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또 4월 9일 구명벌을 발견했다는 미군 초계기의 보고가 기름띠로 판명됐다는 과정에서 회사의 개입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대표는 “회사 개입은 없었다”고 짧게 대답했다.

허지이 실종자가족 대표는 “아직도 가족들은 살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2의 스텔라데이지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며 울먹였다.